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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 비밀준수약정 '잘될까?'

약국 판매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나름의 해법을 찾았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약사회와 도매협회간에 추진된 비밀준수약정이 양측이 각각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격 체결되게 됐다. 대약은 도협이 주장한 위약금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밀준수약정체결이 과연 실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약국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유출을 반대한다는 약국과 도매업소의 입장과 달리 제약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우선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국 판매정보가 회사 마케팅 수립 및 영업사원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단 약사회와 도협간의 약정체결로 '1라운드'가 끝난 '약국 판매정보 제공'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 판매정보 제공과 관련한 논란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 본다. △도매 불만으로 올 초부터 표면화 당초 이 문제는 제약사의 차별영업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이 쌓이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제약사가 도매업체로부터 입수한 약국 판매정보를 활용해 약국 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들과 약국 간 마찰이 발생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해 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 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올해 초 제약사들이 도매상의 판매정보 자료를 무분별하게 거래처 확보에 이용하는 데 대해 도매업계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공식적으로 불거졌다. 일부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소로부터 판매정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직거래 확대에 이용하고 있어, 도매업소들이 약국으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약국에서는 자신들의 자료가 노출되고 제약 영업사원들과 마찰이 생겨 불쾌하고, 도매상도 거래선이 줄어드는데 따른 불만들이 커지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사회, 비밀준수약정체결 추진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약사회도 회원 정보 보호차원에서 도매업소와의 비밀준수약정체결을 추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약은 제약사가 수금 및 반품조건, 구매내역 등을 내세워 직거래를 유도, 약국과 도매상간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약은 올해 8월 전국 각 도매상으로 거래약국과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을 일제시 발송했다. 특히 이 약정을 통해 도매상이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건 당 오백만원, 그 외 추가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한편 거래정보를 유출한 상대방이 다른 경우 그 상대방마다 개별적으로 취급토록 했다. 또 정보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승소에 관계없이 도매업소가 이를 부담토록 했다. △도매 약정 조건 부담…협약추진 난항 그러나 도매업계는 약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비밀준수약정서 중 정보제공의 범위, 위반시 위약금과 소송제기시 비용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약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도 패한 곳에서 비용하는 것으로 약정서처럼 승소에 관계없이 도매업소에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전격 수용 하지만 양측은 22일 서로의 주장을 적극 수용, 약국 거래정보 유출방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정체결을 이끌어 냈다. 대약은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고, 소송비용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사실상 도협의 입장을 수용한 것. 이에 도협은 정식 공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별적인 약국 거래정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정법(민법 및 형법)‘에 비추어 볼 때 보호받아야 하며 앞으로 더 이상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회원사들에게 제약회사에 개별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니 비밀준수 약정 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결국 약국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우선이고 이를 위한 선례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가 일정 부분 명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밀준수약정 실효성 의심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비밀준수약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약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약국정보가 필요한 제약사의 요구를 도매상이 약국과의 계약조건을 내세워 무작정 무시하기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매상이 제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약국 또는 약사회 입장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정체결이 단지 '전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약사회가 당초 주장한 도매업소의 위약금과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사라져 그마저 도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정 준수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약정이 양 단체의 보여주기식 정책은 아닌 지 의심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제약사는 '시큰둥' 약국과 도매업계가 판매정보 유출에 공감을 이룬 것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온 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속력과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의 정보제공을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도 불가능하고, 특히 도매업소의 경우 마진인하와 의약품 공급 차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약정준수가 원칙대로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국정보가 마케팅 계획 수립은 물론 영업사원들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일부 제약사는 도매로부터의 정보제공이 없을 경우 의약품 공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정보제공이 없을 경우를 감안해 적거래로 선회한다는 방침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매정보 제공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경우 개국가·도매·제약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자가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성균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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