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국민의료비 1.8% 증가 약32조엔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가 25일 발표한 2004년 '국민의료비'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32조1111억엔으로 32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그중 조제의료비는 처음으로 4조엔을 돌파한 4조1,9435억엔으로, 국민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율도 13.1%의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조제비의 신장율은 7.8%.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일본은 국민소득이 361조엔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2004년 진료수가개정은 ±0%였지만, 고령화의 진전 등에 의해 국민의료비는 1.8%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 결과,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율은 8.89%나 되어, 전년도에 이어 다시 사상최고를 갱신했다. 국민의료비의 비율이 8%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99년이후 6년 연속이다.
통계정보부는 의료비의 증가요인을 ①인구의 0.1% 증가 ②고령화 1.5% ③기타(진료내용의 고도화 등) 1.2% 등으로 분석, 이들을 합한 이른바 자연증가분을 2.8%로 집계했다.
그러나 2004년도는 약가가 의료비 기준으로 약1% 인하되었기 때문에 증가는 1.8%에 그쳤다.
또, 제도개정은 없었지만,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샐러리맨의 본인부담금 30%로 인상, 고령자 의료대상 연령의 단계적 인상 등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실시해온 제도개정의 영향도 약간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료종류별로는 입원·외래 등 '일반진료'가 24조3,627억(1.1% 증가)으로, 입원의료비가 11조 8,464억엔, 외래의료비가 12조5,163억엔이 되고 있다.
약국조제의료비는 처음으로 4조엔을 돌파한 4조1935억엔. 국민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율도 13.1%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의약분업의 확산을 배경으로 조제의료비는 두 자리수의 신장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 그 신장률이 둔화되면서 2004년의 신장률은 7.8%의 한자리수에 그쳤다.
한편, 치과진료의료비는 증감없이 2조5,377억엔으로 집계됐다.
제도구분별로는 의료보험 등 급여가 14조7,514억엔으로 4.6% 증가했고, 노인보건급여가 10조5,730억엔으로 0.9% 감소했으며, 공비부담이 1조8,698억엔으로 2.7% 증가, 환자부담이 4조9,169억엔으로 0.6% 감소했다.
환자의 본인부담의 감소는 고령자의 본인부담의 완전 정률제에 따른 것, 노인보건급여의 감소는 대상연령의 단계적 인상, 공비부담의 증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세대수의 증가가 요인이다.
또 국민의료비에 차지하는 환자본인부담의 비율은 15.3%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15%대가 됐다.
연령계층별 국민의료비는 65세 이상이 16조4,097억엔으로 절반이상인 51.1%에 사용됐다.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최선례
200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