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무정책관 신설…식약청 행정조직 흡수
식약청 해체가 유력한 가운데 복지부에 새롭게 짜여지는 신설 조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법률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해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식약청 조직의 향후 향방에 대해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는 것.
이와관련 식약청은 이미 각 분야별로 4명의 공무원을 복지부에 특별 파견시키며 조직 새틀 짜기에 본격 돌입했다.
<2급 약무정책관 신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에 차관 직속의 '약무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될 방침이다. 약무정책관은 2급 직제로 현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복지부 조직에는 한방정책관이 있다.
따라서 약무정책관 밑으로 현재 식약청 의약품 분야 행정파트가 거의 대부분 편입될 전망이다.
즉, 약무정책관이 신설되면 약무정책관 소속으로 의약품안전팀, 의약품관리팀, 마약관리팀, 의료기기팀, 임상팀, GMP팀 등이 들어가게 되는 것.
<1급 산하기관 발족>
그렇다면 지방청 해체에 따른 의약품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는 이와관련 복지부 산하에 1급 기관을 새롭게 발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독성연구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1급 기관인 의약품본부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본부(가칭)에는 의약품 평가부, 생물의약품평가부 등 현재 식약청 연구조직이 모두 소속되는 한편, 지방청 의약품조직이 모두 흡수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확정>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무리 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이 마련된 이후 현 식약청 일부조직은 과천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10월말 '의약품 본부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의약품본부 설립 추진 T/F는 식약청 해체 이후 조직 및 인력정비와 관련한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독성 파트 등 총 4명이 조직정비를 위한 파견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모두 5명이 향후 새로운 조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무원 사기 저하>
이처럼 식약청 해체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식약청 공무원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진로 고민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조직이 복지부로 흡수됨에 따라 모든 환경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팀장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은 더욱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현 3급 직제로 되어 있는 지방청장자리는 물론 본부장 급 직제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자신의 입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가는 것.
또한 복지부로 편입될 경우 고시출신 공무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조직에서는 약무직이라는 튼튼한 장벽이 있었지만 복지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승진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청 해체와 관련해 국회(문희의원, 장복심의원 등)와 학계(강원대 이범진 교수를 포함한 약대교수들), 전직청장(허근, 심창구 교수) 등이 한결같이 해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식약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인호
200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