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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회, 또다른 규제기관인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아요” 기능식품협회 회무와 직원에 대한 업계의 공통적 평가를 대변하는 말이다. 공직사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기능식품협회는 바뀌기는커녕 또 다른 규제기관으로 업계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 ◆ 협회 또 다른 규제기관인가 기능식품협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는 식약청 위탁업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나 권익대변과 보호역할, 기능식품 제도나 정책 연구가 중심이 되기보다 식약청 위탁업무인 광고심의와 분석업무 두 축을 위주로 협회 회무가 돌아가고 있는 까닭에 융통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다. “기능식품협회는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업체로 볼 때는 도리어 도움이 됩니다. 괜히 갔다가 도리어 ‘혹’ 붙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받으러 갔다가 이전에 적합심의를 받았던 내용마저 삭제됐다”며 “똑같은 제품이지만 광고물 업그레이드를 위해 심의를 제출했다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존 것으로 마케팅하는 편을 택하고 협회에 가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협회가 처리한 광고심의 2711건중 적합은 50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수정적합이 2068건, 부적합이 137건 이었다. 적합률은 20%선에도 못미쳤다. 이처럼 낮은 적합률은 금년도 마찬가지, 올해 8월까지 광고심의 1447건 중 적합도 318건으로 20선에 그쳤다. ◆ 광고심의 사례집 발간 왜 안하나 반면에 광고 도안이 삭제되거나 문구가 삭제되거나 하는 수정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비중은 8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적합률이 낮고 대부분 기능식품 광고가 수정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업계가 여전히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정펜으로 삭제로 일관하는 광고심의 대신 업계에 도움을 주는 ‘광고사례집’은 왜 발간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업체의 고민과 다른 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업계 발전의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현을 기능식품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마당인데 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독 규제와 잣대가 엄격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능식품 정보가 더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통해 업계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협회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검사오류 치명적 피해 당 할 뻔 A업체는 지난해 수입검사를 위해 협회연구원에 분석업무를 의뢰했다. 협회 연구원은 A업체가 의뢰한 시료를 분석하고 나온 결과를 부적합하다고 식약청에 바로 보고했다. 협회연구원이 식약청에 보고한 내용은 시료에서 방부제 성분의 일종인 특정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골뱅이 파동과 유사한 식품사고 사례 처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성분이고 함량이었는데 분석수치만 확인하고는 성급하게 부적합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A업체가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분석을 의뢰한 업체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배경을 묻지 않고 식약청에 바로 통보했다는 것. 수입한 원료가 국제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천연물인데도 분석기법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한번이라도 회원사 의견이나 설명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협회연구원은 그 일로 식약청에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재발방지를 약속 했다”고 말했다. 분석결과가 잘못 알려졌을 경우 A업체는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A업체는 이후 분석업무는 협회 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고 전했다. 협회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업체는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설립 당시 기능식품 전문연구기관을 내세웠던 협회는 기능식품 위주의 검사 업무 보다는 연구원 수입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축산물, 화장품, 한약재까지 검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박람회 결산 공개 왜 안하나 기능식품협회 주최로 매년 자연건강식품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 회원사들의 부담도 만만찮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열린 4번째 개최된 박람회에는 일부 협회 임원사 마저 참여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람회 참여비용도 적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 그러나 기능식품업계를 위해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참여한 업체들에게 협회로서 회원사들에게 결산자료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네번의 박람회를 마치고도 협회는 총회든 홈페이지든 어떠한 내용의 결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에 참가한 회원사는 박람회 참관인수자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도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더 참관객 숫자가 더 많았던 성공적인 행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부스를 운영한 업체들는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이 작년보다 적어 작년 보다 훨씬 썰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업계 목소리 적극 대변 나서라 지난 3월말 식약청이 공청회를 통해 재평가 결과를 밝혔을 때 업계는 기능식품협회가 업계 여론을 수렴해 식약청에 건의해 주길 기대했지만 공청회에서 협회측은 “미국등 선진 외국의 발전 사례를 고려해 산업발전을 통한 자발적인 산업계 연구투자와 과학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후 업체들은 알로에 프로폴리스 스피루리나 등 각 원료성분별로 업체의 자발적 연구모임이 생겨났다는 것은 얼마나 업계가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협회는 알아야 한다. 협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우선해야 할 역할은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적극적으로 대변해야하는 것이다. 협회가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 회원사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송덕순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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