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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20%인하 제약업종 포기 속출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를 20%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당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20%의 약가인하시에는 매출감소, 연구투자비용 감소,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국내 제약산업은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속당하게 되고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의가격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 약가를 동일 비율로 인하할 경우 이익률5%인하시 9.6%, 10%인하시 6.79%, 20%인하시 1.53%로 급락하고 매출액순이익율은 5%인하시 6%, 10%인하시 4.36%, 20%인하시 1.05%로 예상,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할 수 없고 업자체를 포기해야할 경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5% 인하시 R&D 투자(약 3,500억원으로 제약사 전체 평균 3.15%, 상장사 평균 5.47%)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고 10% 인하시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은행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수 품목의 생산 포기 사례 속출할 것이며 20% 약가인하시 전 국내 제약산업 적자 경영으로 제약산업을 포기하는 사례 속출하여 결국 의약품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는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기업은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는 현재 제약산업 종사자수가 65,003명이지만 매출 10% 감소시 4,550명 실직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전략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약가인하 기전, 품질 및 가격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약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격과 수량을 연동하여 약가인하를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cGMP 및 R&D에 1.9조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계획은 제약산업 전체를 황폐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