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암환자 본인부담 크게 줄어 들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癌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 든것으로 보인다.
전체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규모는 2005년 1조 3,643억원으로 5년전인 2000년 5,410억원 보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18조 3,659억원)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를 놓고볼때 암환자에 대한 등록제시행과 보장성강화 조치에 힘입어 암환자의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암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재정지출(보험급여비)은 ▶백혈병 1,354→2,704만원, ▶폐암 439→792만원, ▶대장암 493→778만원, ▶유방암 346→712만원, ▶간암 426→660만원, ▶위암 401→615만원, ▶자궁경부암 294→579만원으로서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암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2005년 신규 암환자는 12만3,741명로서 2004년의 11만8,192명보다 4.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암환자는 2005년 38만6,385명으로 2004년 36만3,863명보다 6.2%증가하였다.
2005년 신규환자는 ①위암 23,125명, ②대장암 15,233명, ③폐암 14,089명, ④간암 12,717명, ⑤감상샘암 11,157명 순이며,2005년 전체환자는 ①위암 74,734명, ②대장암 50,774명, ③유방암 41,135명, ④간암 38,618명, ⑤폐암 34,190명 순이다.
앞으로 보장성확대와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암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암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국민 암 예방 수칙 홍보 등 암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