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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총회 'START'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총회가 오는 30일 경남도약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최된다. 현재 일부지역의 경우 최종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와 제주를 제외하곤 대부분 다음 달 3일과 10일경 총회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직선제를 통해 새 집행부가 선출된 후 첫 총회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계획 및 에 대한 기대는 물론 선거를 통해 불거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남도약은 오는 30일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한다. 경남의 경우 이번 직선제를 통해 유달리 갈등이 불거진 만큼 신임 집행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2월 3일에는 충남도약, 전북도약, 전남도약이, 2월 8일에는 울산시약이 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동서간 지역 세대결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이번 총회가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2월 10일은 가장 많은 7개 시도약사회의 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데 부산시약, 대구시약, 인천시약, 경기도약, 강원도약, 충북도약, 경북도약이 각각 총회를 열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약과 부산 서구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산시약의 총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이 2월 14일, 대전시약이 2월 15일 각각 총회를 가지며, 제주도약은 가장 늦은 2월 25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 부 일 시 장 소 서 울 2. 14(수) 14:00 대한약사회과(4층 강당) 부 산 2. 10(토) 19:00 해운대그랜드호텔(6층 에메랄드룸) 대 구 2. 10(토) 19:00 대구 그랜드호텔(2층 다이너스티B룸) 인 천 2. 10(토) 19:00 로얄호텔(2층 영빈관) 광 주 미 정 대 전 2. 15(목) 19:30 대덕컨벤션타운(2층 사파이어볼룸) 울 산 2. 8(목) 20:30 롯데호텔 경 기 2. 10(토) 18:00 호텔리츠 6층 컨벤션홀 강 원 2. 10(토) 17:00 두산리조트 충 북 2. 10(토) 19:00 청주로얄관광호텔(2층 회의실) 충 남 2. 3(토) 17:00 충남지부(3층 회의실) 전 북 2. 3(토) 19:00 전주 리베라호텔(1층 백제홀) 전 남 2. 3(토) 17:00 광주신양파크호텔(1층 에메랄드홀) 경 북 2. 10(토) 19:00 경주현대호텔(2층 에메랄드룸) 경 남 1. 30(화) 19:30 창원인터네셔널호텔(5층 연회장) 제 주 2. 25 (예정)

감성균 2007.01.24
산업 /

LG생명과학, 지난해 매출 2212억원 기록

LG생명과학은 지난해 매출액이 2,212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생명과학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자니딥의 제너릭출시와 팩티브의 기술료 및 제품매출감소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신제품의 성공적인 출시와 주력제품의 매출성장률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LG생명과학측은 금년에 자니딥의 약가재평가에 따른 매출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주력제품의 성장과 신제품출시, 시장지향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7.01.24
산업 /

한국유나이티드, 클래스로마이신 제조특허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의 새로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미세분말의 다중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약물의 쓴 맛을 효과적으로 은폐하여 정제나 시럽 등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매우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제나 시럽으로 제조하였을 경우 복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회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환자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복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쓴 맛이 배어 나오지 않는 제제를 개발한 것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번 특허 기술을 적용한 시럽 제품인 클락신건조시럽을 이미 판매중에 있으며 고함량 정제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실시하여 300억원 규모인 클래리스로마이신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부비강염(축농증) 등에 효과적이며 최근 위궤양과 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박멸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박병우 2007.01.24
병원·의료

복식부기의무화 '부담스럽다'

약국가가 복식부기 의무부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경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직 사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무기장 추계신고시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만 복식부기기장을 의무토록 했다. 즉 이 경우 모든 약국은 인건비,약품매입비용.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불가능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약국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약국세무전문가 김응일약사는 "단지 약사라는 이유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기장하라고 하면 결국 세무사에게 맡기라는 소리인데 세무기장료는 국세청장이 내줄 것인지,기장세액공제 15%로 기장료·조정료가 충당될 수 있는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기장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인데 세무사기장료는 월 최하 10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120만원, 소득세신고시 조정료 최하 30만원으로 최하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 역시 약사전용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현실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전 개국약사가 복식기장을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토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약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문전 처방약국을 제외한 약국의 경우 과연 복식기장을 위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비를 감당할 약국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약사가 직접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재경부 입법예고 이후 오는 2월께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감성균 2007.01.24
병원·의료

박기배당선자, 대승적 차원 화합 당부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기배 당선자가 최근 경기 선관위 발표에 즈음해 당사자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박기배 당선자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경기도약사회와 회원 모두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당선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관위에서 이광 총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의 결정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이 진희, 김 경옥 후보와 불미스런 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여야만 하는 저의 처지가 이를데 없이 참담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반목하고 불신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진정 경기도 약사회원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약사회 미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진희, 김경옥 후보와도 마음으로 화해하고 화합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광 약사도 함께 보듬고 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선관위는 지난 2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부장선거 부정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 이 광 씨(선거당시 박기배 당선자측근)에 대해 피선거권박탈과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두가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감성균 2007.01.24
인구협, 아기사랑 사이트 현수막 제작 홍보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새해를 맞아 임신ㆍ출산ㆍ육아 포털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협회 건물 외벽에 내걸고, 새해에도 출산ㆍ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로 5.5m, 세로 12m로 제작된 현수막은 파천교 위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통량이 많은 노들길 옆에 설치되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가사랑”은 지난해 8월, 개편을 통해 예비부부 및 임신부부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지원시책이 지역별로 정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세분된 지도를 클릭하면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 의료기관 및 보육센터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SMS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한 회원들에게 0~6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일을 SMS로 알려주고 있으며, “임신ㆍ출산ㆍ육아 상담전화 (국번없이) 1644-7373”도 운영하고 있다.

임세호 2007.01.24
산업 /

지오영, 의약품 물류 새 장 연다

지오영(대표이사 이희구, 조선혜)이 인천 효성동에 짓고 있는 물류센터가 3월 본격 동되며 국내 의약품도매업계 물류에 새 지평을 연다. 오는 2월 중순 완공 예정인 물류센터는 제반 설비를 마무리하고, 1개월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3월 중순 준공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3,700여평 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1,400여평, 연면적 3,200여평 규모로 지어진 신물류센터는 핵심 Process인 Picking과 Sorting을 Piece Sorter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구현하고, AMT(Arm-Mounted Terminal) 등의 활용으로 물류와 정보의 통합에 의해 작업 오류를 근원적으로 배제시켜 놓았다. 특히 시간당 600개 약국의 집중주문에 대응 가능한 운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Lead-Time을 단축시킨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춰 놓았으며, 배송차량 40대가 일시에 적재가 가능토록 구축됐다. 또 새롭게 입고되는 의약품에 대한 가로 세로 높이 중량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저장해 출고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착오를 제로화했으며, 거래명세표 자동투입, 피킹이후 거래지역 자동 인식 등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 3자 물류를 포함해 1조원대의 매출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매출증가에 따라 단위면적과 인력이 증가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단위면적당 효율을 극대화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면적이나 인력 투입이 필요없다는 게 물류책임자의 설명. 특히 3층에 마련된 TPL 전담 창고는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돼 있어, 3자 물류나 공동물류가 가능하다. 이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의약품 도매업체로서는 국내 최대의 최첨단 물류센터이자 무엇보다 국내 의약품 유통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혜 사장은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은 이제 도매업계는 제약사 이상으로 우리의 본연인 물류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오영은 효성동 물류센터 부지 마련 107억원, 건축비 75억원, 100% 전자동 물류시스템 구축비 68억원을 투입했다.

이권구 2007.01.24
정책

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

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비즈앤이슈, 日 드럭스토어쇼 참가자 모집

비즈앤이슈 저널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2007 JAPAN DRUGSTORE SHOW 참관 및 일본 약국경영 연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규모의 일본 드럭스토어쇼는 세계 250여 업체가 참가해 400여 부스가 마련, 일반약을 비롯한 건기식·화장품·실버용품 등 드럭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한 전 제품이 전시되는 한편 셀프 메디케이션 등 약국경영과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개국약사를 비롯해 제약회사 개발 마케팅 담당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도매업계 관계자 등 전반적인 약업계 종사자들로 일본의 조제전문약국, 기준약국, 드럭스토어, 법인약국 및 실버용품 전문 업체 등을 참관하며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이 밖에 일반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고객 서비스, 약국 홍보,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고령화 시대 대응 및 실버용품 취급 등 앞서가는 선진국의 약국 경영정보도 얻을 수 있다. 참가비용은 125만원으로 오는 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481-6801(비즈앤이슈)

김정주 2007.01.23
정책

옵티마, 어린이 성장요법 공개 및 쇼핑몰 오픈

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새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요법을 공개했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저체중아로 출생하면 성장이 불리한데 엄마가 임신 중에 질병을 앓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영양 상태가 부실했을 경우 몸무게가 2.5kg보다 적게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티마케어에서 공개한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장애 현상과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잘 안 먹는 아이 : 먹는 것에 비해 아주 활발하게 노는 아이들은 움직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이런 아이들은 소화기가 약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흡수도 시원치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 키가 클 수 있겠는가. 키가 잘 안자라는 아이들의 반 이상이 이런 아이들인데, 비위와 장을 돕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걸핏하면 목이 부어서 열이 나거나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하거나 조금만 찬 공기를 쐬어도 콧물을 흘리는 아이, 좀 심하게 뛰면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아이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증상을 곧잘 일으킨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인체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2주는 성장이 멈춘다고 한다. 신경이 예민한 아이 :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고 잠이 들어도 잠귀가 밝아서 자주 깨며, 조금만 나무라도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아이는 원래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잠을 깊이 자야 잘 자라는데, 이런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약해서 성장에 방해를 받는 경우이다. 옵티마케어 측은 "성장이 원활히 되지 않는 아이에게 칼슘을 복용시킬 경우, 일반 합성칼슘은 장 흡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천연 칼슘을 복용시켜야 좋다"고 밝혔다. 한편 옵티마케어는 지난 16일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 옵티마 전문 제품을 비롯해 전문약, 일반약, 부외품 등을 판매하는 한편 제품당 0.7% 캐쉬백 포인트 지급 및 마일리지 적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옵티마몰은 체인회원은 물론 약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알뜰장터를 이용하여 약국 간의 상거래 및 교품도 가능해 재고관리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소는 www.optimamall.co.kr www.optimamall.com www.optimamall.net 모두가 가능하며 한글로 “옵티마몰”을 입력해도 접속된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

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강릉시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성금 전달

강릉시약사회(회장 전승호)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강릉시청(시장 최명희)을 방문, 최명희 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약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300만원의 성금을 모아왔다. 강릉시약사회는 "약사들의 정성이 담긴 이 성금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약사회는 지난 13일 제 49회 정기총회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척병원, 척추 디스크 공개 강좌 개최

서울 척병원(www.chukspine.com)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척추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서울 척병원 의료진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이 강연에 나선다. 강의 구성은 △1부-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원인과 100세까지 곧은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치료 방법 △2부- 척추수술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3부- 재발 없는 디스크 수술과 치료법 △4부- 참석자 질문 및 응답으로 예정돼 있다. 척병원 홍보 담당자는 "노년이 되어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척추 디스크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깨우치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배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추진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 등의 투명한 방식을 통해 의약품과 치료제를 저가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87조의2를 신설 공단이 의약품과 치료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험을 급여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환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격의 99.1%(‘05 상반기) 수준으로 마진을 없애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화 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05. 상반기 중 공개 입찰한 국ㆍ공립 및 특수 법인 병원급 이상(11개소)의 구입가를 분석한 결과 저가 비율은 10.7%에 불과하다. 강기정의원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하여 저가의약품 구매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파악된 실제 거래가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토록 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산정기준 위반 등 진료는 하였으나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2006년도 부당청구 기관에 적용하면, 입내원일수를 증일 하여 청구한 83개 기관,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으로 청구한 65개 기관,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한 61개 기관 등 209개 기관이 공개 대상이 된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7.01.23
병원·의료

권 회장 단식 9일째 자문위원 중재 나서

▲ 조찬휘 당선자와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단은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에 서울시약에서 회동을 갖고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 했다. 용천성금 사건으로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단식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역대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았던 자문위원단이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 회장의 강경한 태도로 사태 매듭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단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시약사회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권태정 회장을 만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권 회장을 면담한 김명섭 자문위원은 "권 회장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는 약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던 것을 인정했다"고 말해 단식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자문위원은 "개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권 회장이 격분한 상태여서 우선은 생각할 기회를 더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에 참여한 김희중 자문위원도 "이 기회에 자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지만 우선은 권 회장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사태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철회 및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 매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권 회장 단식 9일째 자문위원 중재 나서

▲ 조찬휘 당선자와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단은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에 서울시약에서 회동을 갖고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 했다. 용천성금 사건으로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단식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역대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았던 자문위원단이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 회장의 강경한 태도로 사태 매듭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단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시약사회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권태정 회장을 만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권 회장을 면담한 김명섭 자문위원은 "권 회장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는 약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던 것을 인정했다"고 말해 단식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자문위원은 "개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권 회장이 격분한 상태여서 우선은 생각할 기회를 더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에 참여한 김희중 자문위원도 "이 기회에 자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지만 우선은 권 회장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사태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철회 및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 매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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