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의 소비형태가 크게 변화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되면 우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하는 의약품의 상당부분이 일반의약품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이후에는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전문약 위주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의 활용도는 계속하여 위축되어왔다. 이렇듯 일반의약품의 위축은 의약분업 시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제약기업 및 약국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도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전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연도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 자료 : 제약협회 생산실적
연도
일반약
(백만원)
전문약
(천원)
합계
(백만원)
일반약
비중(%)
전문약
비중(%)
일반약
증감율(%)
전문약
증감율(%)
전체
증감율(%)
1997
3,536,152
3,271,320
6,807,472
51.9
48.1
4.0
11.0
7.3
1998
3,183,381
3,386,242
6,569,623
48.5
51.5
-9.9
3.5
-3.5
1999
3,227,950
3,671,387
6,899,337
46.8
53.2
1.4
8.4
5.0
2000
2,562,680
3,894,067
6,456,747
39.7
60.3
-20.6
6.1
-6.4
2001
2,635,049
4,440,455
7,075,504
37.2
62.8
2.8
14.0
9.6
2002
2,561,081
5,188,146
7,749,227
33.1
66.9
-2.8
16.9
9.5
2003
2,486,066
5,526,938
8,013,004
31.0
69.0
-2.9
6.5
3.4
최근10년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에 의하면 분업이전 60%이던 일반의약품 비중이 2003년에는 31%로 절반 가까이 감소되었다. 일반의약품은 1998년 처음 전문의약품 생산실적에 반전된 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39.7%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일반의약품 감소추세는 의약품 매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일반의약품 시장 비중이 전체 의약품 매출의 52%에서 분업직후인 2001년에는 약 35%로 감소되었고, 2004년 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 점유율이 24%:7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매출액 규모로 볼때 1999년 전문의약품은 약 3조2천억 원이었다가, 2004년 말에는 5조2천억으로 약 2조원이 증가했으며, 반면 일반의약품 매출은 1999년 1조8천억에서 2004년 1조6천억으로 6년 사이에 2천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격차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도 약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의약품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 이는 일반의약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외국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건강보험 약제비는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05년에는 7조2289억원으로 73.0% 증가하였으며,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01년도는 23.5%이었으나, 2005년도는 29.2%로 증가하였다.
일반약 활성화 약제비 억제 의약품 재분류 선행돼야
사실 이러한 약제비 증가현상은 일반의약품이 활성화되면 일반 경미한 증상에 대한 자가치료를 촉진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인 약물치료를 도모할 수 있어 일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의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향과 함께 현시점에서 일반의약품 확대를 위한 의약품분류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현행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이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39%:61%인 것이 2000.7.1 의약분업 시행당시 27,962품목 중 전문의약품 17,187품목(61.5%), 일반의약품 10,775품목(38.5%)으로 재분류된 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재분류결과에 거의 변함이 없는 이유는 관련단체 등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과 의약품 분류 재평가에 대한 기반이 미약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분류결과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변화하는 의약품 정보 및 의약계의 요구를 반영 평가 적용할 수 없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이에 일반의약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분류전환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분석 등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분류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기업은 국내제약 산업 활성화를 일반의약품의 개발과 확대에서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약국 또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약물사용을 유도하는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 제약기업 약국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이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편집부
200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