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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시국회 앞둔 보건복지위 멤버 교체 단행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새 판이 짜여 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석 한나라당, 문석호 열린우리당, 노웅래 통합신당추진모임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회담을 갖고, 4월 2일 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등 국회 일정 상임위 및 특위 위원 수 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가장 확실시되는 변화는 열린우리당 의원 1명이 복지위를 떠나고 한나라당 의원 1명이 새로 복지위에 입성하는 것. 이와 함께 비교섭 단체인 민노당과 민주당 의원 중 1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 2명이 복지위호에 새로 승선하는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의원은 1명이 늘어난 9명으로 조정돼며, 열린우리당은 김태홍 위원장이 탈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의석이 2명이 줄어 8명으로 조정돼게 된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 최대 관심사는 김태홍 위원장의 거취에 따라 변동되는 보건복지위 의사봉 주인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으로 한번 선임되면 당적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야할 의무는 없다" 며 "김 위원장이 아직 사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쉽게 자리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여당 관계자는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해도 조정은 불가피 할 것" 이라며 보건복지위원장 교체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에 새로 입성할 한나라당 측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신상진 의원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임세호 2007.03.23
정책

죽음 부른 타미플루 "약국가 처방조제 경보"

최근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의 타미플루 긴급안전성정보와 관련 의약사에게 일본의 “타미플루” 부작용 발생사례 소개 및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 사용을 삼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긴급안전성정보를 전파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타미플루캅셀75mg (허가일 : 2000년 6월, 수입회사 : 한국로슈)이 허가되어 있으며, 그간 식약청에서는 2006년 4월 동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상,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각각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5일에는 한국로슈에 동 품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 수집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이번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안전성정보에 따른 상세조치내용 등 외국 조치현황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타미플루”(수입회사: 일본 중외제약)”를 복용한 후 10대 2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등 동 제제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아직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합병증이나 과거병력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가인호 2007.03.22
의료NGO 글로벌케어, 안면기형수술팀 파견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는 의료봉사단체(NGO) 글로벌케어(이사장 김병수 포천중문 의대총장)는 3월 25일 베트남과 라오스의 언청이 및 안면기형어린이 무료수술을 위해 수술팀을 파견한다. 파견된 수술팀은3월 25일 ~ 4월 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국립소아과병원과 라오스 미타팝병원에서 안면기형으로 고통 받는 140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술 활동을 펼 칠 예정이다. 이번 수술팀은 박명철 성형외과 전문의(아주대병원 성형외과 교수/글로벌케어 이사)를 총 팀장으로 8개 대학(아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과 4개 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이스트만치과, 연세튼튼소아과)의 성형외과, 마취과, 치과, 소아과 전문의, 간호사 등 3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글로벌케어’는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와 복지의 손길을 통해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는 의료봉사단체로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줬다.

임세호 2007.03.22
정책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 처벌 강화된다

형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취지에 대해“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하여 당연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입법의 미비가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법규정이 애매했다" 며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희 의원은 “위 법안으로 죄형법정주의 논란을 없애고,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하게 됐다” 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성폭행을 한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7.03.22
정책

장복심 의원 "민생과 당 화합 위해 헌신 할 것"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의원담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장복심 의원은 "의원 담당 원내부대표의 역할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원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앞으로 힘든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당과 원내 의원들을 위해 헌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이 어려울 때 중책을 맡은 만큼 흐트러진 당의 전체적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 자칫 국회가 민생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며 "그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장복심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도서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격수준에 미달하는 자신의 며느리를 본인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채용하고 이 내용을 폭로한 담당 직원의 보직까지 변경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세호 2007.03.22
안유헌 한양대학병원장 병협 기획이사 임명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기획이사에 안유헌 한양대병원장을 위촉했다.

임세호 2007.03.22
명지병원-CGN TV, 해외파송 선교사 의료지원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경기고양, 병원장 김재욱)은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 및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키로 하고 지난 21일 창구 역할을 맞아줄 기독교 위성 방송인 CGN-TV(대표 손한기)와 조인식을 가졌다. 명지병원 임상의학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인식에서 명지병원 김재욱 병원장과 CGN-TV 손한기 대표는 명지병원은 의료지원을, CGN-TV는 해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창구 역할을 맡는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설립정신 구현의 일환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돕는 이번 의료지원은 파송 교단 및 선교단체 등 소속이 분명한 안수 받은 목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치료목적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명지병원의 의료지원은 교파와 교단에 무관하게 지원되는 대상이 초교파적인이라는 점과 선교사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국내 최고의 지원 범위라는 것이 CGN-TV 측의 설명이다. 명지병원 김재욱 병원장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확장을 위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7.03.22
정책

동아제약 경영권분쟁 합의로 극적 타결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수석무역 강문석 부회장, 유충식 동아제약 부회장 등 3명은 29일 개최예정인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대표제약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항간에 회자된 부자간 형제간 대결양상은 일단 잦아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비롯한 3사람간 합의는 제약업계 원로인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어준선 제약협회 이사장의 권고가 밑거름이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양측이 표대결 등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대타협이 이뤄졌을것이라는게 제약업계 주변의 관측이다. 동아제약측은 22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29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강문석 부회장과 유충식 부회장을 이사 후보로, 그리고 권성원 박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후보자에 대한 주주제안은 철회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이 막판 타협으로 마무리된데 대해 증권가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주가 또한 1,700원 오른 77,400원으로 마감되는 오름세를 보였다. 한미약품도 4,000원(종가 122,000원) 오르는등 동반강세를 나타냈다 또 이날 오전 동아제약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한미약품에 대한 합병 검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2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부자간 표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았던 갈등이 일단 봉합되면서 동아제약이 그간 뒤처졌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다만 강정석 전무의 거취 문제와 그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임진균 연구원) 은 장기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숙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증권(배기달 연구원)은 누가 이겼든 간에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지금 동아제약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은 경영권 싸움이 아니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유한양행이 오창에 신공장을 건설했고 한미약품도 평택에 항생제 완제품 공장을 짓는 등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설비 확충에 나서 선진국 수준의 새GMP(우수의약품제조기준) 설비를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점을 환기시켰다.. 우리투자증권(권해순 연구원)도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2010년까지 동아제약을 매출1조의 회사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경영진들이 힘을 함친다는 의미인 만큼실적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하태기 연구원)도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영업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 순위일것이라며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내놓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7.03.22
정책

바벤협, 태국 동남아 바이오로드쇼 참가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는 지난 21일 태국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방콕 Siam City Hotel에서 제 2회 동남아 바이오로드쇼의 두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행사 가운데 IR 발표는 Thai Society for Biotechnology(이하 TSB)의 회장 Pichet Itkor 박사의 “Opportunity of Biotech in Thailand",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 박종세 박사의 ”Korea Bio Industry", Board of Investment(이하 BOI) 투자담당관 Ajarin Pattanapanchai의 “Thailand: Investment Opportunity for Biotechnology Business"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바이오니아, 바이오맥스, BioR&Ds, 쎌바이오텍, 이즈텍, 고려바이오텍,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태국 현지기업인 BIOPHARM 관계자 외 80여명의 현지 바이오산업 관련자가 참석, 현지의 관심을 반증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한-태국 간 기업 개별 미팅에서는 바이오니아와 Sunolin Corporation Limited의 기업 상담을 시작으로 약 50건의 개별 미팅이 진행됐다. 동남아 바이오로드쇼 참가단은 22일에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23일 한국시간으로 9시부터 인도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 할 예정이다.

김정주 2007.03.22
글로벌

노바티스, 직거래 검토 도매업계 촉각

스위스 노바티스社가 영국에서 약국직거래 방식(direct to pharmacy approach)의 채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약품 도매업계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영국의 유력신문인 ‘가디언’紙는 “노바티스가 도매업체들을 단순히 물류부문 대행자(logistics providers)로 활용하고,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노바티스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유수의 도매업체들에 발송해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노바티스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도매업체들에 판매하고,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자사제품의 영업은 이들 도매업체들에 일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이날 ‘가디언’은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부터 약국직거래 방식으로 전환을 단행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社와 일라이 릴리社 등도 전략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바티스社의 코린 호프 대변인은 “영국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 약사측과 보다 밀접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놓고 심사숙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검토 초기단계에 불과한 만큼 도매업체를 상대로 한 의약품 판매의 중단 등 기존의 방식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같은 노바티스측의 움직임은 화이자社의 사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社는 지난해 헬스&뷰티 체인업체 얼라이언스 부츠社(Alliance Boots)의 도매부문 자회사인 유니켐社(UniChem)와 계약을 맺고 영국시장에서 약국과 병원에 대해 자사제품들을 독점공급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화이자측의 계약포기를 주문했던 일부 도매업체들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초 패소판결을 접해야 했었다. 한편 영국 의약품도매협회(BAPW)는 노바티스측이 밝힌 방침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PW는 “의약품 공급방식에 대한 건설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약국과 병원, 환자 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함께 관계자들간 합의, 보건부의 현명한 조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BAPW측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영국 의료보장제도(NHS)의 보이지 않는 중추적 존재(backbone)라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PW의 마틴 소여 회장은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도매업체간 경쟁배제에 따른 NHS 관련 의료재정 지출부담의 급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규 2007.03.22
글로벌

항진균제 시장 2011년 70억$ 규모로 ‘진군’

오는 2011년에 이르면 항진균제 부문의 세계시장 규모가 7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각종 진균 감염질환의 환자수가 10억명을 넘어서고, 3번째로 빈도높게 발생하는 원내 감염질환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름에 따라 이를 퇴치하기 위한 처방용‧OTC 항진균제들의 시장도 덩달아 확대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 미국 뉴욕에 소재한 시장조사기관 칼로라마 인포메이션社(Kalorama Information)는 이달들어 공개한 ‘감염증 대처: 항진균제 세계시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측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59억 달러를 기록해 피크를 이루었던 항진균제 시장이 2006년에는 58억 달러로 오히려 소폭이나마 뒷걸음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신용 제품이나 국소도포용 제품을 구분할 것없이 제네릭 제형들과의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매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 항진균제를 찾는 수요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데다 신약개발도 활기를 띄고 있는 만큼 2006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이 시장이 연평균 4.1%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 전체 항진균제 시장의 73%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경구용 및 비 경구용 전신성 항진균제 부문의 경우 진균 감염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등에 업고 오는 2011년에 이르면 시장볼륨이 54억 달러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멜리사 엘더 애널리스트는 “약물상호작용과 약물내성 등의 문제들이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각종 감염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항진균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최근들어 아졸系 항진균제들의 사용량 확대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그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엘더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이덕규 2007.03.22
정책

"중국 기반으로 세계 기업 이뤄낼 것"

한국스테비아가 3월18일 중국 강소성 염성시 부려몽 생태 농업발전유한공사과 손잡고 농업용스테비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제2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국 강소성 염성시 현지에서 개최됐으며 기공식에는 염성시 염도구 최허 서기와 염도구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우도 주임을 비롯한 중국 시민들과 합자회사인 부려몽 생태 농업발전유한공사 왕하동 총재, 전라북도 통상사무소 채우석 소장, 한국스테비아 정일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스테비아 정일환 대표는 “중국에 합자회사 형태로 세워지는 중국 1,2공장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스테비아 측은 지난 1월 산동성 곡부시 현지에서 중국 1공장인 성왕그룹과 합자회사 기공식을 가진 후 준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2곳의 현지 공장에서 스테비아 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원 2007.03.22
정책

아모디핀→노바스크 변경조제, 보건소 자진취하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노바스크정으로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 1월5일, 인천광역시의 한 약국의 모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고가약인 노바스크정으로 대체, 그 달 말에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약사가 인식한 상태의) 변경조제와 관련해 약사는 자격정지 15일에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돼있다. 또 조제 시 과실이 생길 경우, 약사는 형사 범위인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 범위인 손해배상 책임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모 약사는 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이라는 점(고가약으로 대체, 두가지 약을 모두 구비), △이로 인해 환자가 민·형사상 위해를 당하지 않은 점, △복지부도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의 호소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여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자진취하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일반기준 9호의 '차'목을 들어 "당사자(약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 처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조제와 관련한 약사 처벌조항은 고의에 한정해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주 2007.03.22
정책

아모디핀→노바스크 변경조제, 보건소 자진취하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노바스크정으로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 1월5일, 인천광역시의 한 약국의 모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고가약인 노바스크정으로 대체, 그 달 말에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약사가 인식한 상태의) 변경조제와 관련해 약사는 자격정지 15일에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돼있다. 또 조제 시 과실이 생길 경우, 약사는 형사 범위인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 범위인 손해배상 책임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모 약사는 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이라는 점(고가약으로 대체, 두가지 약을 모두 구비), △이로 인해 환자가 민·형사상 위해를 당하지 않은 점, △복지부도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의 호소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여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자진취하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일반기준 9호의 '차'목을 들어 "당사자(약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 처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조제와 관련한 약사 처벌조항은 고의에 한정해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주 2007.03.22
글로벌

日, 암 동통관리 전문약사 육성 움직임

일본이 암의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사를 육성하기 위해 학회 결성에 나선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는 통증 완화관리에 약사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일본완화의료약학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의 효과적인 사용방법 보급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따라 장래적으로는 전문약사의 인정제도를 만들 것도 검토하고 있다. 통증완화관리는 환자의 QOL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2002년도 진료수가개정에서는 전문의사 및 간호사에 의한 '통증완화관리팀'에 수가가 가산되었다. 이 팀에 약사를 포함하는 의료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재택의료를 넓혀갈 방침으로, 자택에서 요양하는 암환자들도 통증완화관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약국의 약사도 통증완화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왕진의사나 간호사와 제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암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로는 일본병원약사회가 올해부터 인정시험을 시작한 '암전문약사'제도가 있다. 그러나 항암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육성이 커다란 목적이기 때문에 새롭게 발족하는 완화의료약학회는 모르핀 등에 의한 통증완화관리에 특화된 전문약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24일에 동경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세미나 등을 통해서 통증완화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선례 2007.03.22
정책

바벤협, 태국 동남아 바이오로드쇼 참가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는 지난 21일 태국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방콕 Siam City Hotel에서 제 2회 동남아 바이오로드쇼의 두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행사 가운데 IR 발표는 Thai Society for Biotechnology(이하 TSB)의 회장 Pichet Itkor 박사의 “Opportunity of Biotech in Thailand",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 박종세 박사의 ”Korea Bio Industry", Board of Investment(이하 BOI) 투자담당관 Ajarin Pattanapanchai의 “Thailand: Investment Opportunity for Biotechnology Business"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바이오니아, 바이오맥스, BioR&Ds, 쎌바이오텍, 이즈텍, 고려바이오텍, 지역기술이전센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태국 현지기업인 BIOPHARM 관계자 외 80여명의 현지 바이오산업 관련자가 참석, 현지의 관심을 반증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한-태국 간 기업 개별 미팅에서는 바이오니아와 Sunolin Corporation Limited의 기업 상담을 시작으로 약 50건의 개별 미팅이 진행됐다. 동남아 바이오로드쇼 참가단은 22일에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23일 한국시간으로 9시부터 인도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 할 예정이다.

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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