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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강남구약,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배포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각 약국별로 제작하여 전체 366개 약국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검부는 각 약국명은 물론 약사명과 2009년까지 일자별로 제작하여 회원 들이 사인 한번 만으로 점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약사회는 이번 점검부 배포가 회원약국의 보다 편한 약국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7.04.19
병원·의료

약국, 의원 입점약속 안지키면 분양계약 '해지가능'

신규 분양받은 건물에서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의원이 약속과 달리 입점하지 않으면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분양사가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입지의 내외장재 및 냉방기기 등을 설계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여러 가지 꼼꼼한 조사를 통해 어렵사리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의 경우도 내 권리가 어디까인지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설계변경이나, 확정업종 변경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보다 안전한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방지를 당부했다. △확정 업종 변경으로 손해 발생 '계약해지 가능' 입점업종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8일 판결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2개 층에 입점하기로 예정된 상가의 푸드코트를 분양 받았지만 예정된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실제로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푸드코트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정된 특정매장이 입점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한 해제사유로 삼고 있다. 특히 점포들은 주변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재산적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 등의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분명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때 의원 입점 여부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약국 역시 동일한 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 과거 상가 분양의 경우 분양 이후 시행자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분쟁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법에서 전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분양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 용도변경(건축법상 동일범위내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 열원·냉방기기 등을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분양받은 상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설계변경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분양대금 선지불 요구 응할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분양대금의 금액이나 부과 시점을 어기고 분양 업체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도한 금액의 선지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분양 계약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분양 건축물의 표시,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계약 후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계약 사항 불이행시 보다 쉽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이같은 법적인 규제나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송사를 통해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한다”며 “이런 경우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작은 경우도 있으니 투자시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의 상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성균 2007.04.19
병원·의료

약국, 의원 입점약속 안지키면 분양계약 '해지가능'

신규 분양받은 건물에서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의원이 약속과 달리 입점하지 않으면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분양사가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입지의 내외장재 및 냉방기기 등을 설계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여러 가지 꼼꼼한 조사를 통해 어렵사리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의 경우도 내 권리가 어디까인지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설계변경이나, 확정업종 변경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보다 안전한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방지를 당부했다. △확정 업종 변경으로 손해 발생 '계약해지 가능' 입점업종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8일 판결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2개 층에 입점하기로 예정된 상가의 푸드코트를 분양 받았지만 예정된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실제로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푸드코트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정된 특정매장이 입점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한 해제사유로 삼고 있다. 특히 점포들은 주변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재산적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 등의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분명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때 의원 입점 여부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약국 역시 동일한 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 과거 상가 분양의 경우 분양 이후 시행자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분쟁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법에서 전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분양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 용도변경(건축법상 동일범위내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 열원·냉방기기 등을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분양받은 상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설계변경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분양대금 선지불 요구 응할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분양대금의 금액이나 부과 시점을 어기고 분양 업체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도한 금액의 선지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분양 계약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분양 건축물의 표시,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계약 후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계약 사항 불이행시 보다 쉽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이같은 법적인 규제나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송사를 통해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한다”며 “이런 경우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작은 경우도 있으니 투자시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의 상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성균 2007.04.19
정책

동화, 트로키형 '니코틴엘 로젠즈'출시

동화약품(사장 윤길준)이 민트향의 트로키형 금연보조제 ‘니코틴엘 로젠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니코틴엘 로젠즈(성분명 : 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는 한국노바티스와의 공동프로모션을 통해 지난 10월 발매한 패취형 금연보조제 ‘니코틴엘 TTS’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한 제품이다. 로젠즈는 입 안에서 30 여분간 서서히 녹아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일정하게 체내로 방출시키면서 흡연욕구를 근본적으로 막아 준다. 또한 니코틴 보조요법제로서 니코틴 의존성에 따른 중독성 및 습관성을 해결할 수 있어 금연성공률을 높였다. 로젠즈는 1정당 1 mg 의 니코틴이 들어 있어 담배 한 개비를 피운 효과가 있으며, 휴대와 보관이 간편해 흡연 욕구가 날 때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단증상에 의한 습관적인 행동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패취제와 병용시 높은 금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패취제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용자에게도 만족도를 높여준다. 로젠즈는 무설탕임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나기 때문에 군것질을 대체할 수 있고 치아건강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다. 하루 평균 30개피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위한 2mg 제품도 출시되어 있다. 동화약품 약국판촉실 안병욱 PM은 “로젠즈는 개인의 흡연타입과 상황에 맞게 용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행동 수정과 습관성 차단이 우수하다.”며,“작년 10월 출시한 패취제와 함께 금연보조제 시장에서 니코틴엘의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로젠즈 사용법은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안에 넣어 약 30초간 빨다가, 니코틴이 방출되는 것이 느껴지면 잇몸과 볼 사이에 넣고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도록 하면 된다.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며, 하루 8~12정씩 사용한다.

이종운 2007.04.19
병원·의료

"5년후의 약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5년후의 약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본부장 박상룡)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교육’ 시행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첫 교육은 5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11시에 열리게 되며, 주1회 강남·북 2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강남·북 강의 장소는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키로 했다. 박상룡 본부장은 “이번 강의가 회원들의 구전에 의해 좋은 강의라고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추진단장들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5년 후의 약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5월 2일과 16일 오후3시~5시 2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울러 공감대를 형성해 약국경영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조 회장은 “약사회가 먼저 변화의 선두에 서서 비전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면서 “연찬회의 기록된 내용은 회무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찬회는 서울시약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좌장 1명과 서울시약 부회장, 제약회사·약계전문지·약국체인 관계자를 패널로 선정해 ‘약국형태에 따른 5년 후 약국의 생존양상’, ‘약국의 대기업 참여 및 외국 대형 체인의 상륙에 따른 5년후 약국의 변화’, ‘5년 후 생존하기 위한 현재 약국의 전략 및 관련단체의 역할’(가제)을 토론 주제로 하여 다양한 공감대를 이룬다는 취지이다. 이밖에도 추진본부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약국에서의 상담기법’과 ‘약국 한방의 실제응용’ 2권의 책자 발간키로 했다. 책자는 9개여월 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서울시약사회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찬휘 회장과 박상룡 본부장, 이경옥·조병금 부본부장, 최면용 간사, 안영철 재고의약품교품추진단장, 정영숙 약국환경개선추진단장, 전영옥 약국경영혁신홍보추진단장, 장은숙 약국전문화교육추진단장, 김호정 불용재고의약품반품·일반의약품약국외판매저지추진단장, 전경진 성분명처방및대체조제사후통보폐지·약사법개정추진단장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7.04.19
병원·의료

약국, 의원 입점약속 안지키면 분양계약 '해지가능'

신규 분양받은 건물에서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의원이 약속과 달리 입점하지 않으면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분양사가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입지의 내외장재 및 냉방기기 등을 설계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여러 가지 꼼꼼한 조사를 통해 어렵사리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의 경우도 내 권리가 어디까인지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설계변경이나, 확정업종 변경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보다 안전한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방지를 당부했다. △확정 업종 변경으로 손해 발생 '계약해지 가능' 입점업종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8일 판결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2개 층에 입점하기로 예정된 상가의 푸드코트를 분양 받았지만 예정된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실제로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푸드코트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정된 특정매장이 입점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한 해제사유로 삼고 있다. 특히 점포들은 주변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재산적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 등의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분명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때 의원 입점 여부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약국 역시 동일한 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 과거 상가 분양의 경우 분양 이후 시행자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분쟁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법에서 전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분양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 용도변경(건축법상 동일범위내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 열원·냉방기기 등을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분양받은 상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설계변경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분양대금 선지불 요구 응할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분양대금의 금액이나 부과 시점을 어기고 분양 업체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도한 금액의 선지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분양 계약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분양 건축물의 표시,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계약 후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계약 사항 불이행시 보다 쉽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이같은 법적인 규제나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송사를 통해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한다”며 “이런 경우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작은 경우도 있으니 투자시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의 상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성균 2007.04.19
정책

동성 지준수 개발이사 영입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4월 16일부로 개발부에 지준수씨를 개발이사로 영입했다. 신임 지준수이사는 한국롱프랑제약에서 종합병원영업과 삼천당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 왓슨파마에서 마케팅.개발업무를 담당했다.

이종운 2007.04.19
산업 /

머크 세로노, 한국 등 50개국 동시 걷기대회

머크 세로노의 전세계 임직원 수 만 명이 21일 한마음으로 1Km를 행진한다. '하루, 1km씩, 건강을 위하여(1day, 1km, 1purpose)'라는 캠페인 아래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 특히 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점점 유행하는 당뇨병 치료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행사를 통한 모금액은 각 나라의 당뇨병 협회에 기증된다. 호주에서 세르비아, 브라질을 거쳐서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50개국에서 한 날 한시에 진행할 이번 행사의 한국 쪽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순천향 대학교 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 세종병원이 함께 참여하여 21일(토) 13시 30분부터 부천중앙공원에서 진행한다. 또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한다. 머크 의약사업부 총 책임자이자 머크 세로노의 회장인 엘마 슈네 씨는 “머크 세로노는 당뇨병과의 싸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50년 동안 점점 더 증가하는 이 질병의 관리를 위한 의약품 제공에 힘써왔다.”며, “미국당뇨협회, 유럽당뇨병학회의 지침에서와 같이 환자의 상태를 관리 하는 데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캠페인을 건강한 생활요법의 하나로 강조할 필요가 있어,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 또한 ̒하루, 1km씩, 건강을 위하여̉ 같은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모금액을 당뇨병 협회에 기증, 당뇨병 환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크 세로노는 임상진료에 글루코파지(Glucophage)® (메트포르민)가 도입된 이래 지난 50년간 당뇨병 치료에 전념해 왔으며, 현재 경구용 당뇨병 약품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전세계 100여개 국가의 제2형 당뇨 환자 대부분이 현재 메트포르민에 기초한 다양한 제품의 혜택을 입고 있다.

이권구 2007.04.19
산업 /

시행규칙,도매 관련 규정 '문제 많다' 목소리 거세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 개정안 중 도매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유통일원화 일몰 규정(3년 후 폐지)는 1인 시위 , 단식 등 도협 및 도매업계가 전사적으로 ‘사수’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비롯해 GSP 등 다방면에서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협 고문 자문위원회의가 18일 경기도 모처에서 가진 긴급 회의에서도 유통일원화 3년 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80년대 시설증가, 90년대 GSP를 도입하며 유통은 2000년까지 약국까지 완전 유통일원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도 이제 와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인사는 “ 2천년까지 완전 유통일원화를 전제로 GSP를 수용한 것인데 이제 와서 폐지하려고 한다. 존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SP와 관련해서도 칸막이(보관방) 8개 설치,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기록 보관은 규정은 수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데 의견이 통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기록도 있고 수록도 있고 컴퓨터 입력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를 기록 보관이라고 규정하게 한 것은 도매업계와 협회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는 “GSP 보강 필요도 있지만 유통일원화가 존속돼야지 깨지는 상태에서 도매들만 더욱 옥죄도록 GSP 규정이 짜여지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개정안 시행령에 담긴 내용들이 임원진이나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아닌, 시도지부에서 전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사안 중 일부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전달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권구 2007.04.19
병원·의료

경기도약-경기도청, 면대약국 척결 공조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면대약국 척결에 나선다. 경기도약(회장 박기배)은 최근 경기도 제2청 보건위생정책과 의약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면허대여 등 문제 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박기배회장은 "모 온라인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듯이 전문 카운터 고용 면대약국은 회원들의 권위와 윤리의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다"며 "해당 약국의 발본색원을 위해 회무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대부분 면허대여 약국에서 전문 카운터 고용, 호객행위, 일반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등 지역의 개국 회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향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밀한 자료를 통하여 해당 약국의 엄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선의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국가가 되길 당부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배 회장을 비롯하여 차숙희 부회장, 최광훈 부회장(이상 경기도약), 구리시 최용철 분회장, 양주시 김문호 분회장, 의정부시 이병성 분회장, 포천시 김명수 분회장이 함께했다.

감성균 2007.04.19
정책

약국, 업무정지 편법 회피 금지 될 듯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앞으로는 처분 직전 명의를 이전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본인부담금을 계속 받는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계속해 운영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복지부 조사 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정치 처분의 실효성을 거두고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효과승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승계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양수인 또는 합병인 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호 2007.04.19
병원·의료

서울 여약사위, 사회참여 확대 등 위상강화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남수자, 위원장 김종희)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 위원회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올 사업으로 약사 국회의원·비개국 여약사·공직여약사·분회 여약사위원장 간담회 등을 개최키로 했으며, 또 불우이웃돕기 및 무료투약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여약사의 사회참여를 확대와 대외적으로 약사들의 지위향상을 높이고자 결식아동돕기를 위원회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위원들간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해 여약사위원회 카페 개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차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달 5,6일 뚝섬유원지에서 서울시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2007 서울사랑 음식축제’에 참가키로 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남수자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 대외적으로 사회봉사하는 약사상을 보여주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3년 동안 모자라는 점은 서로 감싸주고, 또 화합하는 여약사위원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여약사위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12시30분 월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남수자 부회장과 김종희 여약사위원장, 정태원·이순희 부위원장, 쵀재선 총무, 송정숙·이진순 간사, 허인영(종로)·정혜원(중구)·이병난(용산)·박정주(성동)·김은숙(광진)·어수정(도봉강북)·연정희(노원)·문영순(서대문)·박명희(마포)·조은아(양천)·김선영(강서)·최명신(구로)·장현진(금천)·김정기(영등포)·장광옥(관악)·이시영(서초)·신성주(강남)·이선(송파)·윤복순(강동) 위원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7.04.19
정책

"비만치료제 다량 취급 약국 실시간 기획단속"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비만치료제 취급약국에 대한 실시간 특별 기획단속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비만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증진하고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되어 온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지난 2005년 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오 남용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과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다량 사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게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한 소비자 및 의약전문인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 교육활동 전개, 비만치료제의 소비자 사용행태 조사 및 예방대책 연구 등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염산펜터민이 광동제약 “아디펙스정” 등 28개 업소, 32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주석산펜디메트라진은 드림파마 “푸링정” 등 18개 업소 1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염산디에칠프로피온제제도 바이넥스 “디피온정” 등 13개 업소, 13개 품목이다. 지난해 향정 비만치료제 시장은 총 345억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제니칼, 리덕틸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약 비만치료제(308억)시장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가인호 2007.04.19
병원·의료

경기도약-경기도청, 면대약국 척결 공조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면대약국 척결에 나선다. 경기도약(회장 박기배)은 최근 경기도 제2청 보건위생정책과 의약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면허대여 등 문제 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박기배회장은 "모 온라인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듯이 전문 카운터 고용 면대약국은 회원들의 권위와 윤리의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다"며 "해당 약국의 발본색원을 위해 회무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대부분 면허대여 약국에서 전문 카운터 고용, 호객행위, 일반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등 지역의 개국 회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향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밀한 자료를 통하여 해당 약국의 엄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선의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국가가 되길 당부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배 회장을 비롯하여 차숙희 부회장, 최광훈 부회장(이상 경기도약), 구리시 최용철 분회장, 양주시 김문호 분회장, 의정부시 이병성 분회장, 포천시 김명수 분회장이 함께했다.

감성균 2007.04.19
정책

식약청, "'향정약' 보는 시각 달라져야"

모든 의약사가 문제를 지적하는 향정약 문제에 대해 이제는 식약청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ㆍ약사의 향정신의약품 관리 부담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형근 의원은 “한때 자신이 마약 전담검사를 했기 때문에 향정약과 관련된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 의ㆍ약사들이 향정관리 대장 미기재 등의 경미한 실수로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식약청의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결과, 적발된 338개 업소가 마약 사범으로 단속됐는데 이 중 마약류를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며 “세상이 변하고 제도와 의식이 변하는데 식약청은 향정약 문제에 대해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검토결과에서 지적된 형평성 문제는 향정약 제조업자 등을 추가로 법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한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에서 엄연히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실제로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복심 의원과 문 희 의원 등은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유독 식약청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제 식약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실제약사 출신 의원인 장복심ㆍ문희 등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추궁으로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7.04.19
정책

GLP(비임상시험) 지정기간 60일로 대폭단축

GLP기관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GLP기관 신청 시 지정기간도 현행 3개월서 2개월로 단축될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전문 평가위원단 구성은 식약청 의약품본부 4명,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 등 12명 등 총 16명의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시험항목 추가)시 매번 평가위원회를 구성(추천요청⇒추천⇒위촉 : 30일소요)하여 서류평가, 현지평가, 종결회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업무의 처리가 약 90일 소요되는 등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 등 변경지정 신청시 서류평가로 적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현지평가를 생략하는 등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민원처리기한이 비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시 90일에서 60일로,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신청시 9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또는 시험감사시에도 전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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