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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제는 개량신약에 올인할 때 다"제약협회는 국산 개량신약이 지닌 중요성이나 가치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나 품질인정면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앞으로 개량신약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초 유럽에서 개최되는 세계대중약연맹 이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문경태 제약협 부회장은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 및 보험정책적 기준, 약가기준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개량신약에 대해 오리지널의 '동등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적절한 보험약가 책정 등 그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모호한 분류 및 허가체계 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량신약이 국내 제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이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토론에 붙이는 등 개량신약을 공론의 장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아 보험등재된 예가 한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당국의 엄격한 잣대 적용과 더불어 자칫 개량신약의 급격한 퇴조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문경태 부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김창엽 원장을 면담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에 처한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전략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자리에서 제약협회 김회장 등은 한미FTA 상황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제네릭 위주의 산업에서 신약개발국으로의 중간과정에 있는 개량신약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화과정에서 심평원측이 제약협회의 개량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 요구에 동의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으나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협회측이 요구했을 뿐 심평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종운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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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개 전담 부서 이제는 설립해야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비롯해 심사결과의 일관성, 민원편의 도모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의약품 등 심사결과 정보공개’ 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 심사결과정보공개방에는 총 175개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서와 제출자료 목록이 등록돼있다. 심사결과정보 공개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화이자의 '카듀엣 정'으로 시작해 그해에는 6 품목에 그쳤지만 다음해는 35품목, 2006년에는 57개 품목, 올해에는 6월 4일 까지 77품목 검토서가 게재되는 등 해마다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보 공개량 증가에 대해 “최근 식약청이 의약품 인허가 심사업무를 민원인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다 최근 신약 등 의약품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이 기준 및 시험방법, 안유 심사 등의 심사지침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어 허가를 위한 자료제출 작성에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허나 한편에서는 심사결과 공개와 관련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질적 도움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제출자료에 있어 기업들이 ‘임상시험성적’ 등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처럼 좀 빠르게 정보가 공개됐으면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일자가 지연될 수 있다’ 는 단서 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 허가가 종료된 의약품이 올 5월이 돼서야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연구업무와 허가심사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의약품심사부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지금의 시스템 아래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좀처럼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선희 식약청 마약신경계팀장은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팀장은 지난달 3일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 포럼에서 “미국 FDA에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별도 설립해 허가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러한 시스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보 공개의 취지인 심사의 일관성ㆍ투명성ㆍ전문성ㆍ민원 편의도모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임세호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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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상시험기관 지정제 폐지된다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구분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상시험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등 임상시험 관리규정 전반을 혁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혁신의 주요 골자로는 먼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구분지정 제도를 폐지해 대상의약품별, 단계별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은 모든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현행 단계별 실태조사 및 지정 검토에 소요되는 최장 6개월 정도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절차가 생략돼 임상시험 진입이 수월해지고 의약품 개발방법의 다양성에 적합한 임상시험이 수행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다음으로는 임상시험 관련문서의 보존기한을 약사법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 발생시 의뢰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토록 한 것.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승인신청 제출자료 중 외국자료의 번역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상승인시 제출자료의 명칭을 국제기준(ICH)명칭과 일치시켜 임상시험 외국 의뢰에 대비하도록 한 것도 눈여겨 볼만 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독성이 수용할 만하고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기간 연장 및 일부 자료의 제출시기를 탄력있게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내개발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청은 "제도가 정착되면 수입 실적대비 1/4 수준인 의약품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며 "국내 주도 다국가임상시험 수행결과로 해당 의약품 수출증대 효과는 3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은 "앞으로 캐나다, 호주, 대만 등 임상시험 활성화 국가를 벤치마킹 하는 등 피험자 안 제고와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촉진을 위해 임상시험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임세호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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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경실련, “서울시약 법적 고발 검토”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서울시약사회가 시민단체와 대기업 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경실련이 성명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고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4일 서울시약사회의 ‘시민단체-대기업 유착’ 성명서 발표 직후,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서울시약사회 측으로부터 성명서 전문을 받지 못해 두고 봐야겠지만, 서울시약사회가 경실련의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했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서울시약사회가 대기업과의 유착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기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목한 대기업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시민단체에 있어서 도덕성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도 (서울시약사회가)이를 공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슈화되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경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지를 분명히 밝혀라”라며 경실련을 빗대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손정우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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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신제약 ‘라이센드 플러스’ 수요 폭발‘라이센드 플러스’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릿니를 없애주는 신신제약의 일반약 ‘라이센드 플러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약업신문이 한 도매상의 라인센드 플러스의 판매량을 살펴 본 결과 3월 60개 나갔던 것이 4월 110개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5월에는 260개로 폭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요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대구, 마산에 이어 최근 제주와 경북 울주 등에서 머릿니 감염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4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머릿니 감염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 공식적으로 보고 되지 않은 머릿니 감염사례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머릿니가 상당히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때문에 주의보 발령과 맞물리며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 실제 유통가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머릿니와 관련한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머릿니 제품에 대해 참빗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머릿니가 있을 경우 참빗을 사용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주의보가 발령되기 이전에도 폭증했는데 전국적으로 발령됐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머릿니 제품은 신신제약의 일반약인 ‘라이센드 플러스’와 전문약인 ‘라이센드’, 한국파마의 전문약 ‘린덴’이 있지만 라이센드와 린덴은 전문약이라는 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권구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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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쥴릭 품목 입찰 안한다-외자제약사 치명타쥴릭 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며 확전되고 있다. 에치칼 도매업소들은 쥴릭이 계속 우월적 지위를 내세울 경우 향후 입찰시 쥴릭제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는 4일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고, 향후 진행될 사립병원 등 입찰에서 쥴릭제품을 다루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쥴릭 문제를 다각도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분회는 7일 모임을 열고, 이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도매업소들이 입찰과 연계해 쥴릭문제에 접근할 경우 쥴릭에 아웃소싱한 외자제약사들은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 인사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입찰도 한 부분”이라며 “병원계에서도 공급이 안되면 대체조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못하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 더욱이 쥴릭 문제는 단순히 도매와 쥴릭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권구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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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송단지 49개 기업 입주오송생명과학단지에 LG생명과학 등 17개사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5월 3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시설용지에 대한 제3차 분양계약을 마감한 결과 총 483천㎡에 LG생명과학 등 17개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이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시설용지 1,655천㎡ 중 총 1,154천㎡에 49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제약사로는 LG생명과학, CJ, 제일약품 등 33개사, 의료기기 12개사, 건강기능식품 4개사 등이다. 이번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LG생명과학은 165천㎡ 부지에 생산시설과 연구소가 동시에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5월말 기반공사 진척율은 80%이며, 분양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공장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은 7월 실시 설계가 마무리된 후 11월 착공해 2010년말 준공할 예정이다.관리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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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4단체 ‘의료법 공동성명’ 발표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4개 의료인단체들이 의료법 국회 회부와 관련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개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의료인 4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4단체는 “이번 사건은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니만큼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단체는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료법을)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회는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한 의료법개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특별시 4개 의료인단체는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도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보완 한다’는 그럴듯한 제안이유를 들어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니만큼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개정되어야 하나, 정부는 그 동안 의료계 전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고집해 왔다. 이에 범의료계는 공동으로 금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운동에 돌입하였으며, 급기야 전국에서 수 만 명의 각 단체 의료인들이 과천벌에 함께 집결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궐기대회까지 개최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의료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 개악된 의료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로 넘겨졌다. 따라서, 국회는 의료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임을 재삼 인식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4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김정곤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경만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옥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이순자손정우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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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대구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권택수약사 우승대구광역시약사회와 일구회 골프동호회는 3일 43명의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보문CC에서 ‘제1회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구광역시 약사회 골프동호회원, 제약 및 도매상 대표자 등 총 11개 팀이 참가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명문약국 권택수약사가 우승을, 경성약국 허남숙 약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구시약과 일구회는 이 행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우승 : 권택수(명문약국)▶준우승 : 허남숙(경성약국)▶3위 : 윤재하(동산약품)▶메달 : 전기출(파티마삼성약국)▶롱기스트 : 류규하(동일약국)▶니어리스트 : 손통일(건강백세약국)이권구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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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광진구약, 약사가운 공동구매 논의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는 지난 1일 오후 10시 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위원회별 활동과 약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클린조제 운동과 관련해 청결조제 약국을 위한 손소독기 및 약사가운 공동구매건, 유효기간경과 향정 폐기 사업 건, 6월24일(일) 등산동호회 모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달성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날 참석한 회장단 및 상임이사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처음 품었던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열심히 일해 나가자고 인사했다.이권구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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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일반약슈퍼판매' 대기업-시민단체 유착의혹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대기업 유착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시민단체가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최근 경실련의 슈퍼판매 주장에 대해 서울시약이 이처럼 정면 대응하고 나섬에 따라 약사회와 시민단체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지를 분명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절약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재분류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항구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미 약사회는 국민편익을 위해 약국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휴일 당번약국과 24시간 약국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국 2만여개 약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약사 복약지도 없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감성균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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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충남 마퇴본부, '2007년 제3차 이사회' 개최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노숙희)는 지난 2일 오후 8시 충남마퇴본부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과 ‘충남마약퇴치학교와 동아리’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개최 전 참석이사를 대상으로 불법마약퇴치예방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이호영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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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쥴릭은 법 위에 있나-3자물류 논란 증폭쥴릭 건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며 쥴릭 영업과 계약서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와 연관해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쥴릭 문제는 의약업계 및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미 쥴릭 문제를 단순히 마진을 떠나 다룬다는 의지를 표출한 상태고, 쥴릭은 5일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도매업계에서 거론하는 문제는 크게 3자 물류와 계약서로 나뉜다. ▶ 3자물류= 쥴릭 사태 발발 이후 시간이 지나며 쥴릭 영업에 대한 3자 물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7개 아웃소싱 외자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쥴릭의 영업 형태는 3자 물류라는 게 도매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복지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3자물류가 담겼지만, 아직 현행법상 3자 물류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규모와 능력을 갖춘 도매업소들도 3자 물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불붙고 있는 것. 업계에서도 3자 물류라는 시각이 강하다. 아웃소싱제약사들이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3자 물류와 관계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만 일부다. 또 영업소는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 간 문제다. 약이 쥴릭계산서로 오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3자물류다”며 “제 3자 물류가 안되는데 아웃소싱해 독점권을 주는 외자제약사들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인사는 ‘쥴릭은 자체적으로 전국 물류를 가진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도매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을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이다:“며 ”쥴릭이 저수지 그능을 못하고 저수지를 통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도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밀어주는 외자제약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쥴릭의 영업행태가 3자 물류일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론도 강하게 거론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계약서=계약서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역시 법과 관련한 문제로,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 문제로 지목하는 부분은 계약기간의 일방적인 변경. 2005년 쥴릭의 계약서에는 ‘ ZPK는 한국내에서 ZPK와 계약한 제약회사 등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권한을 받아 국내 의약품 등의 유통을 전담한다. 따라서 ZPK와 협력 도매상은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조건들을 합의하고이를 2005년 월 일부터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계약기간이 3년이었으나 2005년부터 1년으로 바뀌었다. 도매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쥴릭이 협력도매상과 일체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는 것. 하지만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이 법률 총칙 ‘제 3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항은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거나,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2항에는 ‘사업자가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실정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라는 지적이다.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것. 업계 한 인사는 “법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도매만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감독기관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쥴릭이 하는 것은 다 무방비인가. 법도 쥴릭 앞에서 맥을 못추는 형국이다. "고 지적했다. 이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총칙 제5조(약관의 해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 3장 ‘약관의 규제’ 제 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한다. ▶1항=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2(시정조치) ▶1항=‘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호=‘사업자가 자가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호=‘사업자의 게약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6호=‘사업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다 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이권구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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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쥴릭 품목 입찰 안한다-외자제약사 치명타쥴릭 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며 확전되고 있다. 에치칼 도매업소들은 쥴릭이 계속 우월적 지위를 내세울 경우 향후 입찰시 쥴릭제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는 4일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고, 향후 진행될 사립병원 등 입찰에서 쥴릭제품을 다루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쥴릭 문제를 다각도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분회는 7일 모임을 열고, 이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도매업소들이 입찰과 연계해 쥴릭문제에 접근할 경우 쥴릭에 아웃소싱한 외자제약사들은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 인사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입찰도 한 부분”이라며 “병원계에서도 공급이 안되면 대체조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못하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 더욱이 쥴릭 문제는 단순히 도매와 쥴릭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권구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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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충남도약, '2007년 제2차 이사회' 개최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지난 2일 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 회원연수교육(2007. 7. 7)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 공휴일 당번약국과 24시간 및 심야 약국 운영 관련 논의 △ 충남약사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제작 관련 논의 △ ‘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 및 ‘임원워크숍’개최 논의 △ 범국민 불법마약퇴치 지원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호영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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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자궁경부암 백신 發癌 최대 99% 예방”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으로 발암률을 절반 가까이 뚜욱~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은 여성들의 경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6 및 18 균주로 인해 암이 발생할 확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4건의 대규모 조사결과들이 공개됐다. 총 20,58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종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직 性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경부암 및 전암성 병변 발생이 99%까지 예방되었을 뿐 아니라 성적으로 왕성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예방률이 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조사작업의 피험자들은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충원된 15~26세 사이의 소녀 및 여성들이었다.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들의 예방률이 44%로 비교적 낮게 파악된 것은 조사작업이 지금껏 性생활 상대자 수가 4~5명 이하에 속하는 이들까지 다수 포함시킨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효능은 성적 노출빈도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받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4건의 조사결과들을 미국 조지아州 애틀란타에 소재한 에모리대학 의대의 케빈 올트 박사팀이 집약한 것으로, 2일자 ‘란셋’誌 최신호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조사작업은 머크&컴퍼니社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란셋’측은 임상적 관점에서 이번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게재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초기에 있는 소녀들과 젊은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에 옮길 경우 발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임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궁경부암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5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발생사례들 가운데 80% 가량은 개발도상국가들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덕규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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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發癌 최대 99% 예방”
조기접종 의무화 필요성에 무게 실어줄 듯
- 이덕규 기자
- 입력 2007.06.04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으로 발암률을 절반 가까이 뚜욱~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은 여성들의 경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6 및 18 균주로 인해 암이 발생할 확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4건의 대규모 조사결과들이 공개됐다.
총 20,58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종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직 性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경부암 및 전암성 병변 발생이 99%까지 예방되었을 뿐 아니라 성적으로 왕성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예방률이 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조사작업의 피험자들은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충원된 15~26세 사이의 소녀 및 여성들이었다.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들의 예방률이 44%로 비교적 낮게 파악된 것은 조사작업이 지금껏 性생활 상대자 수가 4~5명 이하에 속하는 이들까지 다수 포함시킨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효능은 성적 노출빈도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받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4건의 조사결과들을 미국 조지아州 애틀란타에 소재한 에모리대학 의대의 케빈 올트 박사팀이 집약한 것으로, 2일자 ‘란셋’誌 최신호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조사작업은 머크&컴퍼니社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란셋’측은 임상적 관점에서 이번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게재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초기에 있는 소녀들과 젊은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에 옮길 경우 발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임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궁경부암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5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발생사례들 가운데 80% 가량은 개발도상국가들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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