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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의무법 진짜 실효성 없나?…무용지물 '논란'

약국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응대의무화법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막판에 추가된 응대의무화 예외조항 중 마지막 3번째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약국가는 약사회가 총력을 기울인 법안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대약 집행부의 정책오류와 무능을 지적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이 법안이 의사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못하는 단순히 상징적인 규정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리적 해석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이해부족으로 빚어진 오해라며 이번 법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과연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은 약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본다. △의·약사 형평 확보 직능강화 계기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는 현 분업제도하에서 의사와 약사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약사의 처방검토권이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인정, 의사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직능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기존 약사법에서는 약사에게만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사에 대한 징역형을 각각 삭제하고 동일하게 300만원이하의 벌금형만 부과, 형평성을 맞췄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의사가 고의적으로 약사의 응대를 피하거나, 간호사가 약사문의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게 됐다. 즉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약사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예외조항 추가…'무용지물' 법안 논란 그런데 문제는 의사응대의무화법안 중 예외조항 규정. 특히 기존 예외조항이었던 *응급환자 진료 중 *환자수술 또는 처지의 두가지 조항 이외에 세 번째 조항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의사가 '정당한 사유'라는 애매한 이유를 내세워 언제든지 약사의 응대를 거부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이 법안이 실제 적용은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내용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유명무실 논란 법리적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란은 법리적 해석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오해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양최대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재현전문위원은 본지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의사응대의무화법안에 대한 유명무실논란이 있는 것은 행정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예외규정은 현재 법 체계로 볼 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조항으로 일반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가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case by case' 식으로 무한정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란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 실제 적용기준은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응대의무화법안에 명기된 '정당한 사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선 제 1, 2조항에 준해서 적용되게 된다. 즉 응급환자진료 및 환자수술·처치에 상응하는 경우만이 '정당한 사유'의 예외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일선 약사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무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게 된다고 한다. 일례로 약사법 중 '약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약사의 이중취업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례화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이원은 "법이란 처음부터 완성되어질 수는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의 경우 환자를 위한다는 대전제 아래 의약사의 상호협력을 위한 큰 틀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법의 몫이 아니라 의약사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의사 고발 실제 이뤄질까?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 법을 통해 의사들이 과연 응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까? 그리고 약사가 의사를 고발하는 사례가 일어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사들의 응대의무 이행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 번째 예외조항인 '정당한 사유'가 앞선 1,2 조항에 상응하는 사례여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응대의무 위반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응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의사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분업제도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감안하면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한 관계자 역시 "약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의사를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은 처벌보다는 의약사의 상호협력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 김앤장 이재현 전문위원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 대상의 규정이라면 처벌이 초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정신을 따르고 더욱 준수해 줄 것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의약협업을 위한 정신을 완성한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감성균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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