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면대약국, 이렇게 당한다…약사미래 건 도박(上)
약사 면허대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이미 '불감증'이라고 할 만큼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급 약사회가 매년 면대척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증거확보도 어려운 탓에 알고도 눈감아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모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내 약 300여곳의 약국 중 20%이상은 면대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대부분 면대 약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면허대여는 자칫 약사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최근 부산의 경우만 해도 면대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약사를 절도 및 횡령으로 고발해 약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칫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본지는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사례와 약사들이 면허대여를 하는 이유, 그리고 면대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대해 알아봤다.
<구성>
上 - 면대약국 잘못되면 몽땅 약사 책임
下 - 그럼 왜 당하나
△잘 될때는 괜찮지만…
대부분 면허대여로 인한 문제는 경영난이 겹치면서 발생한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면대약국이다 보니 안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부산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1일 부산 동래경찰서가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약국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약업신문 취재 결과 이 약국은 면대약국으로 약사는 근무약사가 아닌 개설약사인 J씨로 확인되며 파장이 확대됐다.
취재 결과 약사와 업주는 지난 3월 약국을 폐업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고, 업주는 돈을 받기 위해 약사를 향정 복용 및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약사는 면대라는 족쇄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취된 상태로,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약사 몫
비단 이 뿐 아니다.
다행이 면대 약사와 업주가 약국을 정리하면서 큰 무리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영책임 공방이 오고가며 약사가 책임지게 된다.
특히 경영난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개설과 관련한 법적책임이 약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약사 잔고, 세무, 약속어음 등 약사가 모두 떠 안아야 한다.
서울 모 약사의 경우 다소간에 친분이 있는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줬다가 약국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약국관련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됐다. 지금 이 약사는 약국 부도의 책임을 지는 바람에 새 약국 개설 자체가 어렵게 돼버렸다.
△인터넷 통해 '카더라' 면대 피해 분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약사전용 인터넷에는 면대를 했다가 심각한 피해를 본 사례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모 게시판의 한 네티즌에 따르면 '아는 선배가 집안이 가난해 돈좀 더 벌려고 면허대여했다가 나중에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카운터에게 뺨맞아가며 울면서 근무했다. 업주가 없으면 잔고를 갚아야 하고 신고하자니 면대를 한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다', '미혼 여약사가 협박에 못 이겨 결혼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이다.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정보지만 면대로 인한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인 것이다.
그럼 다음 기사에서는 약사가 면대 업주에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감성균
200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