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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약사회 '사활' 약국가 '시큰둥'

'당번약국'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오는 8월부터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 된다. 대약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일선 약국들은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화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일선 약국가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실제 현재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당번약국 제도가 의무화되었다고 해서 별다르게 활성화 되겠냐는 것이다. 또한 징계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졌을 경우 회원들의 반발을 감안한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처벌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당번약국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결과 위법소지도 남아있는 만큼 만약 회원이 법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번약국 의무화 규정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층약국'에 대한 문제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약사회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8월 당번약국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일선 약국가의 당번약국 실태를 현장취재를 통해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주택가 등 약국 접근성 저조… 당번약국 '글쎄'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 일부지역의 당번약국 실태를 취재한 결과 역시 일부 역주변과 번화가를 제외하고는 휴일에 약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약국접근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수원의 한 지역은 많은 주택가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10여개의 약국이 모두 문을 닫고 있었다. 더구나 약국 외부에는 약에 대한 광고만이 붙어 있을 뿐 주변에 당번약국이 어디인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지역도 당번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였다. 문을 닫은 약국 근처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인근주민은 "일요일마다 항상 문을 닫고 있다"고 말해 당번약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오히려 인근 슈퍼에서 박카스 등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화성지역 역시 피차일반.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2개의 약국 중 1곳은 문을 열기는 했지만 인근 병원에서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4시간만 문을 열고 있었다. 결국 이 동네는 약국에서 처방수용이 가능한 4시간을 제외하고 휴일 나머지 시간에는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번화가는 사정이 달랐다. 수원 K동에 위치한 번화가에는 당번약국과 상관없이 매주 문을 열고 있는 약국만 8개정도가 있었다. 이곳은 몇 십년동안 꾸준하게 문을 열어온 곳이다. 이 지역 약사는 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 “사업 시행 초반에야 모르겠지만 어차피 굳이 당번약국 의무화가 아니라도 할 필요를 느끼는 곳이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동네약국 들은 흐지부지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안내판 부착 약국 20개중 1곳에 불과 "약사님은 교회에 가서 오후에 올겁니다." 지난 22일 신림역 부근 K 약국 카운터에 앉아있는 한 남성의 말이다. 당번약국으로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는 아르바이트 약사만 근무하거나 약사가 자리를 비운채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당번 약국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문을 닫은 약국에는 근처 당번약국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거의 없었다. 신림역과 봉천역 근처 20여곳의 약국을 찾은 결과 일요일에 문을 연 약국은 총 6곳이었다. 이중 당번약국 차례가 되서 영업을 하는 약국은 1곳에 불과, 특히 3곳은 당번약국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날 문을 여는 약국은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 ▲인근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 ▲당번약국 차례가 되서 ▲근처 약국간의 영업경쟁으로 다른 약국이 문을 닫은 일요일 영업으로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근무하는 경우였다. 또한 문을 닫은 약국 14곳 중 당번약국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 약국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외 약국에서는 아무런 표시판이 없었다. 주말에 11시까지 영업한다는 K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이 생길때부터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어 지금은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며 "당번약국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실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당번약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의무화 규정이 생겼다고 일선 약국들이 참여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국 입장 달라 약사회는 소비자들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당번약국 사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번약국과 24시간 약국의 성공여부는 큰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는 약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오히려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의 양산을 우려했다. 모 약국 약사는 "당번약국을 의무화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약국 접근성이 얼마나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없이 무작정 규정만 만들어 지키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회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약사회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규정을 강제화 하고 회원을 징계한다면 원성을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형평성 문제 부작용도 우려 당번약국 의무화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층약국’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처방만을 목적으로 개설된 층약국이 휴일에 문을 여는 것은 약국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층약국을 의무화 규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노릇. 모 층약국 개설약사는 “층약국이 휴일날 문을 연다고 환자들이 얼마나 찾아올 수 있겠는가”라며 “가시적인 지원방안도 없이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층약국의 당번약국 의무화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번약국 의무화로 인한 약국 불법행위의 우려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의무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약국을 열면서 무자격자가 약국을 지키는 사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실제 본지 취재결과 일부 약국은 개설약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채 직원이 약국을 지키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 이밖에 법적 논란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실제 대약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및 징계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법'하다고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검토에서 고문변호사는 "당번약국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의무화와 징계까지 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 자율적 참여 절실 하지만 당번약국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가 절실한 사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번약국 의무화를 통해 징계규정까지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는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약사회 역시 자율적 운영방침하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약국의 특성상 대국민 서비스제공은 물론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당번약국이라는 점을 회원들이 인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재종합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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