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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별 사용현황' 정보요청 'TOP'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출범 이후 1년간 제약업계가 요청한 의약품유통 정보공개 유형 중 '자사제품의 시·도별 사용실적'을 가장 많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60여 제약사들이 총 500여건의 유통정보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유형으로는 시·군·구별 사용실적,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정, 요양기관종별 사용실적, 시·도별·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상병별·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상병별 사용실적, 연령구간별ㆍ상병별 사용실적, 요청지역별·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등이 해당된다. 의약품 시장경향에 대한 정보 공개 유형에는 약효분류군별·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 등이 있다. 이중 의약품정보센터는 '시·도별 사용실적'이 가장 많이 청구됐으며 '요양기관종별 사용실적'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 제공과 함께 정보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보를 요청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활용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43개 업체 중 95%의 업체에서 요청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정보제공 이후의 만족도 조사 등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공개가 활성화 되면 제약업계의 반응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의약품유통 정보공개를 쉽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청구한 유형을 정리해 공개한 이후 청구 과정이 빨라졌다"며 "다만 공개된 유형 범주를 벗어난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호영 2008.10.16
글로벌

월街 위기 말할 때 ‘제약’은 기회를 노래해♬

월 스트리트(금융업계)가 위기를 말할 때 메인 스트리트(실물경제)의 터줏대감으로 손꼽힐만한 제약산업은 오히려 기회를 노래 부른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증권시장의 불안한 장세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당수 애널리스트들은 제약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해 눈에 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社가 이달 초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최상위 20대 메이저 제약기업들의 경우 평균 75억 달러 안팎의 풍부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적극 투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단 내렸을 정도. 이 보고서는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의 차질과 줄이은 특허만료로 인해 최근 월 스트리트에서 조명받지 못했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빚을 얻고자 손을 벌려야 할 필요도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데이터모니터社의 크리스 펠프스 애널리스트는 “제약기업들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자금력을 무기삼아 지금의 상황을 M&A와 투자 등의 호기로 삼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와 일라이 릴리社는 최근 BT 메이커 임클론 시스템스社를 두고 흥미로운 인수戰을 펼친 바 있다. 또 테네시州에 본거지를 둔 킹 파마슈티컬스社(King)는 뉴저지州에 소재한 알파마社(Alpharma)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일반株 한 주당 37달러의 조건으로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갔다. 다른 기업들이 안주머니 단추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는 분위기임을 상기하면 사뭇 이례적으로 비쳐지기까지 하는 대목인 셈이다. 펠프스 애널리스트는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신용경색을 기회로 알짜 BT 메이커를 인수하는데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화이자社만 하더라도 250억 달러 이상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는 것. 한마디로 지금의 금융위기는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빈혈 상태에 빠진 제품력을 리빌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펠프스 애널리스트의 결론이다. 도이체 방크의 바바라 라이안 애널리스트도 한 인터뷰에서 “스몰 제약사들의 주가가 빅 메이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로 BT 메이커 등에 떨치기 힘든 러브콜이 쇄도할 개연성에 무게를 실었다. 지금 울리는 러브콜 벨소리는 불과 6개월 전과 비교할 때에도 훨씬 매력적으로 들리고, 구미가 당기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곳인 무디스社 또한 현재 제약기업들이 M&A나 모종의 딜(deals)을 맺는데 필요한 자금보유력에 부족함이 없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따라서 현금자산이 해외 자회사 등에 쏠려 있다는 문제 등이 없지 않지만, 차기 대통령이 내놓을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나, 누릴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의 폭에 따라서는 보유한 자금을 아낌없어 풀기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덕규 2008.10.15
정책

공단-의협, 첫 수치제시 '큰 격차'

공단과 의협의 세번 째 수가협상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다음을 기약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된 3차 수가협상이 서로간 6-7%로 추정되는 수치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 성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의협은 처음으로 제시한 수치에서 아직은 공단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현재의 재정소위의 결정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공단의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에게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아직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협상을 마친 의협 관계자들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 회의실에서 나와 "정부나 공단이나 국민을 위한 제도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협상 이후 "수가를 낮추고 보험료 인상 안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보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할 역량이 안되면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산업은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수가 동결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비급여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법칙에 의해 도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의견 조율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4차 협상에서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호영 2008.10.15
정책

서울시약합창단 1주년 기념공연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합창단 창단 1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6시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 기념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제약인이 함께하는 서울시약사회합창단 창단 1주년 기념연주회’를 주제로 서울시약사회합창단을 비롯해 난파소년소녀합창단, 포항시약사회합창단과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약사회합창단(단장 이순훈) 창단 1주년 기념공연 준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사전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준비위원회는 초청장, 티켓, 홍보 포스터, 플랜카드 제작을 준비하고, 공연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등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조찬휘 회장은 “60여명의 현직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단은 이미 네 차례의 공연을 통해 조화롭게 진화해 가는 약사문화를 선보인 바 있다”며 “특별히 포항시약사회 합창단(단장 한형국)이 우정 출연하는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촉촉한 마음을 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훈(문화복지위원장) 합창단장도 “이번 공연은 약사회와 제약사간, 그리고 지역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간의 조화로운 가교의 무대이자 약사문화가 한층 더 진화되고 있음을 향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약사와 제약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공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이순훈 합창단장, 이규삼ㆍ김호정 위원이 참석했다.

양금덕 2008.10.15
정책

정형근 이사장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나섰다. 공단은 15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전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짐과 의지를 결의했다. 전임직원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 결의문을 통해 업무외의 목적으로 무단열람을 하지 않으며 국민의 자산, 영업비밀, 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와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상시모니터링 체계는 9월 모의운영을 했고 1월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소개를 통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받았던 따가운 시선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향후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외 열람이나 청탁을 받아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범죄 근절 차원에서 행위의 경중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08.10.15
글로벌

日 일반약 인터넷판매 감기약 등 규제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봄의 개정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부로 한정하는 성령안을 공개했다. 성령안에는 비타민제, 정장제 등 '제3류'의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 이외는 취급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10월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온라인드럭협회는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령안 대로 실시되면 인터넷에서 잘 팔리고 있는 감기약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온라인드럭협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강화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의약품의 인터넷 통신판매와 관련 법적인 정의나 엄밀한 규제가 없어 왔으나, 후생노동성의 검토회가 7월에 '대면판매의 원칙을 담보할 수 없는 한 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인터넷 수주에 대해서 약사가 판매의 가부를 판단하는 등 안전책을 제시했고, 야후나 라쿠텐 등의 통판회사도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한 경위가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일반약의 인터넷 판매를 둘러쌓고 안전확보와 소비자의 편리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례 2008.10.15
정책

병원약사 향후 5년 3,410명 필요

매년 병원약제부에서 600명의 약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신증설병원에만 41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혁재 한국병원약사회 이사는 15일 팜월드포럼에서 '병원근무 약사 현황 및 미래수요 예측'에 대해 발표, 약사인력 수급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혁재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약사의 이직률은 10년간 통상 20~24% 수준으로 2007년도 71개 병원의 평균 이직률은 22.2%이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의 이직률은 26.1%로 수도권 20.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 이사는 "병원약사회의 2007년도 신고회원 2,383명을 기준으로 이직률 22.2%는 한해 최소 529명이 이직하고 충원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2008년도 9월 현재 신규회원 516명을 참고로 연말까지 사직과 충원이 계속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제부에서 필요로 하는 약사 인력은 무려 550~60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이사는 "최근 5년간 수도권의 4,670병상 증설시 해당 병원에서만 169명의 약사 충원이 이뤄졌다"며 "향후 2015년까지 73,30병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므로 수도권만 최소 267명의 약사가 더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향후 5년간 부산, 대구, 울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신증설병원병상수는 약 16,000병상에 이를 것이므로 신증설병상병원에서만 410명의 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특히 최 이사는 "약대 6년제 시행으로 2013년, 2014년 2년간 약사 배출 공백 발생으로 이후 약사인력 수급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병원약사회는 약사인력수급 개선방안으로 현행조제수 기준인 병원약사인력법적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개정하고, 병원약사 인력등급별 수가가산제도를 도입, 약대 신설 및 약대 정원증원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최 이사는 "유휴 약사의 재취업교육 및 활성화 방안을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야간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BK21 연구 참여 대학원생의 야간, 주말 병원약국 근무 허용을 학술진흥재단에 건의해 부분 수용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금덕 2008.10.15
산업 /

제약사 약사인력 부족 심각

제약사에 약사 인력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팜월드포럼’에서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가 내놓은 ‘제약분야 약사의 인력 수급‘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21개 제약 기준 보유인력은 1,628명으로 적정인원 1,780명에 152명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분석 자료 제약협회 설문자료: 업체당 평균 13.4명 보유, 적정인원 기준 14.8명 가정시) 이 자료를 토대로 250개 제약사를 대입시켰을 때 적정인력은 5천명(추정인력 기준=생산 10명, 연구 5명, 학술/개발 5명, 14.7명 기준X250업체=3,675명, 20명 기준 250업체=5,000명)이 필요하지만 보유인력은 3,363명이 돼 1,636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범진 교수는 제약사의 약사인력 부족은 ▶30년간 약사인력 및 신규대학 설립 동결 ▶졸업 후 대부분 80% 개국에 따른 우수인력(수능1%)의 비창의적인 영역 편중 ▶약사영역(특히 제약 병원분야) 축소(제약공학/ 비약사의 직능대체 증가 ▶ 약사 법적지위의 변경 압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범진 교수는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 변화에 따라 학사운영을 위한 최소 정원이 대학당 80명 이상이 중요하고 이 인원 미만인 대학을 고려하면 약 460여명으로 증가된다"며 " 이에 대한 해결은 제약사 및 병원 등 부족한 인력 현황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약사직능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8.10.15
정책

향후 제약ㆍ병원 약사 수급 늘려야

현재 약사 인력분포를 토대로 병원과 제약분야 약사를 추가로 700여 명 더 늘려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범진 교수가 15일 팜월드포럼에서 발표한 약사인력 수급예측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72명의 약사가 필요하며 이중 추가로 병원과 제약분야에 686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진 교수는 발표에서 개국약사수는 현재 1,088명이 100% 충원됐다며 추가 수요가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약대당 최소 8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국, 병워네, 제약, 학계/공직 등 각 분야별 현재 등록회원 28,000명을 기준으로 직능에 따라 요구하는 필요인원수를 개국 1088명, 병원 760명, 제약 500명, 학계/공직 150명으로 예측했다. 이중 보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개국과 학계/공직은 동일, 병원은 634명, 제약약사는 200명이 필요하다고 예측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병원 522명과 제약 164명 등 총 686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양금덕 2008.10.15
정책

'세계의사회' 오늘부터 서울서 열린다

세계 48개국 400여명의 의사들이 모이는 '세계의사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가 10월 15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2008 WMA 서울 총회(조직위원장 문태준)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한국의학 1세기를 기념하는 한편, 국제 보건의료계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했다. 세계의사회(회장 욘 스내달/아이슬랜드의사회 회장)는 이번 서울 총회 기간 중 의사의 자율성 보장을 명시한 가칭 '서울 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을 비롯해 수은, 염분, 흡연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문태준 전 WMA 회장(의협 명예회장)은 "이번 WMA 서울 총회를 통해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뤄질 것"이라며 "인권의 최전선에서 의사가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8.10.15
글로벌

日 '제네릭 불신감' 변경가능 처방전 감소

일본은 제네릭 변경가능처방전으로 4월 변경한 이후 4월을 정점으로 제네릭 변경가능 처방전의 발행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60%대였던 변경가능 처방전의 발행비율이 9월말에는 5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 변경가능 처방전의 발행비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의사가 제네릭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제네릭에 대한 불신감이 의식변화에 배경이 됐다. 조사를 실시한 일본조제에 따르면 조사를 실시한 9월말 시점에 변경가능 처방전의 비율은 55.5%. 처방전 양식이 재변경된 4월 당시에는 61.2%였지만, 5월에는 60%, 6월에는 57.6%, 7월에는 57.1%로 순차 저하되다가, 8월에는 57.3%로 약간 상승했지만 9월에는 다시 하락했다. 일본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4월에 의사가 제네릭으로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처방전에 사인을 하는 기존과는 반대의 양식으로 변경을 단행했다. 일본조제는 의사가 처방전에 사인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제네릭에 대한 불신감, 의료기관의 사무량 증가, 오리지널로 이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처방된 변경가능 처방전 중에서 실제로 제네릭이 조제된 처방전의 비율은 4월의 42.7%에서 증가경향을 보여 9월시점에는 52%에 도달했다. 이는 전체 처방전 중에서 28.9%가 제네릭으로 조제된 셈이다.

최선례 2008.10.15
정책

"6년제 약대 정원 최소 80명 확보해야"

6년제 약학대학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80명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년 공백으로 인한 약사 미배출 문제는 비활동 약사의 개국관리약사 등 공급을 활성화하고 일반 및 학사 편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대 이범진 교수는 15일 대한약학회가 주관한 제 3차 팜월드 포럼에서 '약사인력 양성 현황 및 미래 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범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약학대학내 6년제 운영을 위해 최소 정원 80명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전국 20개 대학은 총 1600명의 약대생이 필요하다. 실제 정원이 80명 이하인 대학을 감안한다면 현 정원에서 총 460명이 증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개국약국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타 직능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졸업생의 취업분야를 다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취업분야는 환경 및 경제성에 자율적으로 의존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소수 신규 약학대학을 신설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6년제 시행으로 인해 2년간 약 3000명의 약사가 미배출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활동 약사의 개국관리약사 및 제약산업 공급 활성화, 일반 및 학사 편입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를 들며 4년제 산업약사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산업약사 도입이 약국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며 "오히려 약대내 우수한 인프라 활용성을 증대하고 대학원 및 신약연구 개발에 활성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덕 2008.10.15
정책

의약단체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수가협상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약단체는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결정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보험공단의 태도를 보면서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측은 더 이상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해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물가인상률 5.6%와 임금상승률 6.2%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 없다"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약단체는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며 "보건의료공급자들의 노력에 대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됨은 물론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공동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측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올해 건강보험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 이에 2008년 10월 13일 긴급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보험공단의 태도를 계속 보면서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측은 더 이상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하여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넘겨져 ‘09년도 수가가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 5개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과 이에 따른 공단 협상팀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ㅡ.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 물가인상률(‘08년 상반기 5.6%, 통계청)과 임금상승률(‘08년 2/4분기 6.2%, 노동부)을 보장하라. ㅡ. 공단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ㅡ. 현재 요양기관을 대표로 5개 단체는 각 유형별로 수가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하라. ㅡ.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6% 수준의 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지출로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세계 5위(‘04년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보건의료공급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2008년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대한약사회 김 구

이호영 2008.10.15
정책

진흥원, 몽고메리카운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Montgomery County)와 보건산업 사업화지원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양국 바이오기업 및 업계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등 보건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인허가 지원에 협력키로 했으며, 인력 교류를 통한 기업 파트너링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의약품, 바이오벤처 등 보건산업체에 초점을 맞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FDA, NIH 등 보건산업 관련 미국 연방정부기관과 바이오벤처기업이 집적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미국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는 메릴랜드주 워싱턴D.C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식의약품안전청(FDA), 국립보건원(NIH),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19개의 연방정부기관과 250개의 첨단바이오 연구기관 및 바이오벤처가 집적해 있다.

손정우 2008.10.15
정책

약사회, 수가협상 4번째 만남 '합의 실패'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4차협상에서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15일 약사회는 공단과의 네번째 만남에서 서로 수치를 제시한 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시된 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3차까지의 회의보다 짧은 45분간 진행돼 이야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협상은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대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인 수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약사회와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협상이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서 선을 깎아 놓고 우월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분위기가 밝지 않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지난 해 7번 만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혔는데 현재 4번의 만남을 가진 상황"이라며 "아직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동안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4차협상에서 확인한 수치 차이를 좁히기 위해 16일 오후 5시 공단과 5차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 결정과 공단의 수치제시 카드가 공개된 이후의 약사회의 협상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호영 2008.10.15
“혈중 항산화물질 수치 낮으면 황반변성 ↑”

“고령자들이 혈중 항산화물질들의 수치가 낮고 평소 햇빛 조사량(照査量)까지 적은 경우 노인성 황반변성(黃斑變性)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의 애스트리드 E. 플레처 교수팀(역학‧인구보건)이 미국 의사회(AMA)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안과학 회보’(Archives of Ophthalmology) 10월호에 발표한 ‘햇빛 노출 및 항산화물질 수치와 노인성 황반변성의 상관성’ 논문의 요지이다. 유럽 7개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총 4,753명을 대상으로 면밀히 관찰한 결과 이들의 절반 정도에서 황반변성이 눈에 띄었는데, 낮은 혈중 항산화물질 수치와 함께 적은 햇빛 조사량과 깊은 상관성이 나타났다는 것. 반면 혈중 항산화물질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이들의 경우에는 그 같은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플레처 교수팀은 장기간에 걸친 햇빛 조사량과 챙이 깊은 모자 또는 옥외활동시 선글라스 착용 여부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조사대상자들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항산화물질들의 수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었다. 혈중 항산화물질들의 수치가 낮은 데다 햇빛 조사량까지 부족할 경우 황반변성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임이 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황반변성이 고령층에서 시력을 상실하는 주된 원인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연구논문인 셈. 또 여기서 언급된 “항산화물질”들이란 비타민C 및 E, 아연, 루테인, 제아크산틴(zeaxanthin) 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플레처 교수는 “혈중 항산화물질들의 수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던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4분의 1 가량은 장기적인 햇빛 조사량이 한 단위씩 감소한 데 비례해서 황반변성 발생률도 40%나 수직상승했음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항산화물질들이 햇빛 조사에 따른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플레처 교수는 강조했다. 플레처 교수팀의 결론은 중년층 이상의 성인들이 각종 항산화물질들이 다량 함유된 건강식품을 빈번히 섭취해야 할 당위성을 새삼 재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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