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2011년 예산 33조 5,600억원 확정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33조 5,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1년 복지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33조 5,144억원 보다 550억원 가량 증액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9.9% 증액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됐다.
탈빈곤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3만 2,000개 늘려 35만 6,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체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중산층까지 무상보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7조 2,701억원이 반영됐다. 결핵을 비롯한 정신건강,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에 100억원을 편성해 항암후보 물질 발굴과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과 교과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은 물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신서의 합성신약·IT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북 오송의 바이오신약·BT 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504억원도 반영됐다.
임채규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