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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 내년 저가인센티브 거센 '波高' 걱정 태산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적용된 올해 입찰이 마무리 됐지만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의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진행된 입찰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소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봉합되지 않고 이어졌고 새로운 문제점들도 노출됐기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봉합하지 않고 내년에 저가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한 입찰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약 도매업계, 요양기관,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됐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며 당초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제약사들의 모든 관심이 약가인하에 쏠리면서 고조된 연구개발 분위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지난 9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치러진 입찰 이후 22일 입찰이 끝난 삼성의료원까지 3개월 동안 제약사와 도매업계의 관심이 온통 입찰과 이에 따른 약가인하에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야 제약사들이 근절로 방향을 잡았고 쌍벌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가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가인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회사의 모든 관심을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제약계 한 인사는 "연구개발 의욕들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한다.지금은 연구개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수없이 치러지는 입찰마다 제약사들이 극도의 신경을 쓰는 환경이 되면 연구개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치러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했고, 사립병원 입찰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견적서 입찰'로 상당한 혼란과 마찰이 야기됐기 때문. 내년에는 모든 국공립병원이 저가인센티브제도 적용 입찰을 치르는 데다,사립병원들도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견적서 입찰에 대대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관심도 이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저가제도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돼 왔고 이미 입찰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며 " 올해도 9월 이후 치러진 입찰에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는데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성장동력에 한계를 느낀 제약사들은 가장 우려하는 피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골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점들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 업계에서는 입찰이 본격화 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여론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저가제도 문제점이 봉합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여론이라는 새로운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인사는 “아직까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서 파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론화 되지 않았지만, 계속 1원 낙찰이 속출하고 갈등이 일며 공급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여론에 알려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 있을 것 같지 않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우려는 도매업계도 마찬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더해 약가인하로 야기될 수 있는, 마진 등 제약사들의 정책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정부에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올해 매 입찰 때마다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 큰 혼란이 올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완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목표 달성도 좋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속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한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경합 품목을 다수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으로 제약산업이 고사한다' ' 약제비 절감 효과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절감액의 70%가 병원에 가는 상황에서 저가공급 효과가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대신 사용량이 증가할 개연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시각), ' 저가 공급에 한계가 있는 비용 효과적 의약품 시장퇴출 촉진과 이를 고가 또는 고마진 의약품이 대체하며 보험재정을 안정화 하기보다 악화’시킨다'고 제도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외 시장(약국)을 확보하기 위해 원내 시장(종합병원)에 초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들은 자칫 공정거래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 다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문전약국 환자와 동네약국 환자 간의 보험의약품 본인 부담금의 차별화를 유발시켜 사회 전체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제도' '약값 차별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따른 동네 의원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의료기관별 양극화 심화'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권구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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