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5년간 1조원 투자로 10조원 시장 육성
정부는 한의약 분야에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해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육성계획은 위축된 한의약시장을 살리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R&D지원확대 및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된다.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14%, 9%씩 증가한데 반해 한의약의 경우 7%, 4% 수준이며, 진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조9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한다.
또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 검토, 한방병원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유통단계별 생산․제조정보를 등록․추적하는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잔류농약 등 시험법 보강,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수입 한약재의 국산 약재로의 둔갑 등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 지원에는 5년간 3,412억원을 투자해 침과 뜸에 대해서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각 질환별 진단기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표준한방처방 근거를 구축한다.
또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 및 한의약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15년까지 한의약 분야를 500억 규모시장, 1,000만달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제2차 계획기간(ʼ11년 ~ʼ15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1조99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의료서비스 분야 1,647억원, 한약(재) 관리 1,626억원, 연구개발 3,412억원, 산업화 3,414억원 등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의약육성계획의 재정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제2차 계획 추진 효과를 한의약 서비스 및 산업 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내 한의약산업 육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