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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인센티브,제도 시행 6개월 후 '일몰제' 검토
정부와 제약협회 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 재검토 및 보완 협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검토 및 보완책의 일환으로 '일몰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일몰제와 관련, "정부에서도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영향을 분석해보자는 표명이 돼 있다"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정책적 분석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석이 쌓이면 분석해보고 보완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약협회가 원한다고 한다, 안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둬들이는 방식이 밀몰제라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및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는 일몰제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과거 시장형제도를 대처할 때 일몰제를 주장했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이 1조2천억이 나오는데 일몰제는 어느 정도 시행 후 문제점 노출되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원일 전무는 " 시장형제도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병원 원내제제로 여기 물량을 볼 때 30% 정도는 끝났고 70,80%는 입찰준비중"이라며 "6개월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이 6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장형제도에 의한 구매가 본격 이뤄지지 시작한 시점이후 6개월이 지나 청구가 나와야 예측할 수 있고 서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간담회에서 제약협회는 쌍벌제를 제약협회와 특정 제약사가 주장했다는 소문과 관련,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류덕희 이사장은 "정부가 쌍벌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시장형제도로 리베이트를 근절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쌍벌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저가구매인센티브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제가 도입되면 시장형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적은 없다는 말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간담회에서 리베이트 근절, 시장형실거래가 검토를 미래좌표로, 해외진출 지원, 연구개발지원 정책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제약산업 및 회원사 수요 적극 부응 등을 올해 중점 회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경호 회장, 류덕희 이사장, 김연판 부회장, 갈원일 전무가 참석했다.
이권구
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