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피해 정형외과가 가장 높아
약 12년 간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8817건으로 2000년 450건에서 2010년 761건으로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의료 피해구제 업무를 시행한 1999년 4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의료상담은 총 167,368건이고 이 중 95%는 의료나 법률정보,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자체협의안 설명과 안내 등으로 해결됐다.
의료상담 중 의료인의 과실 여부 확인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증거자료 구비 후 피해구제로 접수해 사실 조사, 의료전문가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합의 권고 절차를 진행한다.
의료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2009년까지는 약 64.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였으나 2010년에는 수도권이 58.7%, 지방이 41.3%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정형외과 613건(1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내과 607건(14.5%), 치과 409건(11.8%), 신경외과 390건(9.4%), 일반외과 373건(8/9%), 셩형외과 338건(8.1%) 등의 순서로 주로 외과 분야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성형외과 접수건수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증가했다.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신청건은 일반수술 신청이 1,608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치 관련 1,391건(33.3%), 진찰667건(16.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술 및 치료 처치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 행위와 고나련한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유형별 피해구제 신청건은 부작용․악화가 2,242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559건(13.4%), 장해 472건(11.3%), 효과 미흡 115건(2.8%), 감염 108건(2.7%)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의료분쟁의 유형은 수술이나 치료, 처치 후 부작용 ․악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건의 처리결과는 배상(환급 포함) 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1,516건(44.1%),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정보제공 790건(23.0%), 합의 권고 단계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건이 648(18.9%, 신청인이 소송 등을 이유로 취하 중지지한 경우가 482건(14.0%)로 나타났다.
처리금액은 5년간 배상․환급 등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된 1516건의 금액은 총 106억 8천만원으로 최고 처리금액은 일반외과 ‘직장암 수술 후 혈류장애로 사지 절단술’건으로 2억4천만원이 합의됐고 신경외과 ‘기관내 삽관 튜브 이탈로 저산소증 뇌손상’, ‘허리디스크 수술 후 신경손상’ 건은 각각 1억6천만원과 1억 5천만원 배상으로 합의했다.
최재경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