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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제약 도매 약국 '잔인한 4월,버틸 수 있나'

‘4월은 역시...’ 제약 도매 약국을 축으로 하는 약업계가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4월에 들어서며 리베이트 합동조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5일 조사 진행 방침이 공표되며, 4월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도매 15곳, 약국 15곳+제약사) 더욱이 복지부 심평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리베이트 관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뭉쳐 진행하는 이번 조사 후 결과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는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미 9월까지 리베이트 조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일단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되는 제약사 도매상 약국의 규모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면 이후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다만 후속조치의 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면 조사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리베이트 제공이 매출에 대한 우려를 양산하며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만연(?)할 당시 적발된 의사가 구속되는 장면을 TV를 통해 수차례 방영하는 등 강력한 후속책으로 리베이트가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 쌍벌제 이전에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 것이 아니다. 정말 리베이트 근절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변죽만 올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일본의 예와는 다르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사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섰고,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물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B사 관계자는 “ 아직도 제약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키는 기업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다”며 “문제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지키는 기업이 죽으면 안된다. 죽도 밥도 안되는 결과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쌍벌제 이후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조사 결과도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자제를 하며 내부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진단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강력했는데 내부에서는 조정장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진단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리베이트’ 공식이 여론에 다시 성립되고, 제약산업 지원 당위성이 수그러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권구 2011.04.05
정책

성실신고확인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약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소득세 개정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재경 2011.04.05
정책

약사법 조항 정리한 가이드북 출간

복잡한 약사법 조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이 출간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은 최근 약사법의 개념부터 해석, 연혁을 비롯해 각 조항별 핵심법안 등을 다룬 2011년판 '신 약사법 해설'을 발간했다. '신 약사법 해설'은 먼저 행정법적 개념에서 약사법을 정의하고, 약사법이 다루는 소관사항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법규 체제 등을 다뤘다. 또, 약사법규 제개정 절차를 설명하고, 그 해석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부 약사법 해설에서는 총칙과 약사, 약사심의위원회, 조제 등 모두 9개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해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과 제약사, 도매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관련 법규와 법원의 판례, 행정선례 등을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 관련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설과 약사법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이재현 전문위원은 "지난 2003년 약사법 해설을 발간한 이후 8년이 흘렀다"면서 "8년간의 변경 내용과 새롭게 등장한 판례, 학설 등을 모아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내용을 완성했다"라고 말했다. △신 약사법 해설 / 446p / 데일리팜 발행 △문의:(02)3473-0833

임채규 2011.04.05
무절제 무마취 종양 치료시스템 국내 상륙

필립스(대표 김태영)가 절개 없이 종양을 치료하는 필립스 ‘소날리브 MR-HIFU’ 신제품을 선보인다. ‘소날리브(Sonalleve) MR-HIFU’는 진단영상기술인 MRI로 종양의 정확한 해부학적 정보를 파악한 뒤 고강도집속초음파의 에너지로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 우선적으로 자궁근종 치료에 대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을 받았다. 필립스에 따르면 세포를 하나 하나 괴사시켰던 기존 HIFU 또는 MR-HIFU와 달리, 일정량의 근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볼류메트릭 어블레이션(Volumetric Ablation) 방식을 사용해 시술 소요시간을 줄였다. 또 환자 신체에 가해지는 초음파 에너지 정보에 대해 정밀한 MRI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필립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삼성서울병원과 MR-HIFU 공식 연구 협력 및 교육센터를 설립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가동해 치료 중이다. 김태영 총괄 대표이사는 “필립스는 특히 고자장 MRI와 초음파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두 분야를 융합시킨 MR-HIFU에 대해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한국은 의료진 역량이 매우 우수해 첨단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로, 본사 차원에서 이 점을 주목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국내 의료기관과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김영선 교수는 “필립스 소날리브 MR-HIFU는 자궁근종을 절제나 마취 없이 치료하고 당일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치료속도가 괄목할 만큼 빨라져 10cm이상의 거대 자궁근종도 효과적으로 치료 가능하다”며 “매우 안전하고,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MR-HIFU를 찾는 환자의 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립스는 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국화룸에서 출시 개념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식 출시 행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의 김영선 교수가 자궁근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자궁근종 이외의 다른 부위 질병에도 적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권구 2011.04.05
산업 /

춘천바이오진흥원,영국표준협회 ISO 인증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고인영)이 3월 31일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08) 인증과 식품 안전경영시스템(ISO22000:2005)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번에 지정된 ISO(국제표준화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9001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ISO22000은 식품산업의 위생관리를 품질경영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 국제표준화 해 식품산업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제도다. 식품공급 사슬 상의 모든 조직을 관리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 소비자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ISO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고객에게 객관적인 신뢰감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시스템 운용을 통해 고객 만족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인증을 통해 진흥원은 지속적인 개선 운영을 통해 품질, 식품안전 경영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 ISO9001&22000인증 획득을 계기로 고객만족 기틀아래 춘천권역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중소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업무프로세스 운영을 통하여 바이오벤처 지원체계 구축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건강기능식품GMP 시설에서 생산된 안전한 제품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강원도 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의 주역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국표준협회(BSI)는 세계 최초의 국가표준 제정기관으로 112개 국가에서 65,000건 이상의 인증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인증기관이다. 한편 진흥원은 인증과 관련, 인증 수여식을 오는 4월 8일 진흥원 바이오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권구 2011.04.05
정책

대형문전약국·도매 대상 리베이트 조사 착수

오늘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5일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데 대한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춘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특정 약국이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른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거나, 자료 분석 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경우 등이다.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는 이미 마무리됐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하고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4.05
병원·의료

"약사법 처벌규정 완화 노력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가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30일 제2차 지역 약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중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약사회장들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의료법과 비교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지진과 관련해 지역 약사회의 협조로 성금 모금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형편에 맞게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회의에서는 소량포장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 가입률이 낮다고 설명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덕메디팜 사태 확약서 서명과 심야응급약국 운영 지원, 5월 진행 예정인 대북시약사공회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채규 2011.04.05
산업 /

아스트라제네카-복지부 신약개발 MOU 체결

아스트라제네카(회장 데이빗 브레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내 신약개발 역량향상 및 보건의료분야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06년 글로벌제약사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연구개발 및 임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 투자를 확대해왔다. ‘Partnering with Korea’로 이름 붙여진 이번 MOU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향후 5년간 인적자원의 교육 및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 초기 임상연구 유치 등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 ▲신약개발의 초기연구협력 강화 ▲연구인력 교류프로그램 시행 ▲신약개발연구 기반확립을 위한 협력 ▲임상시험(R&D 투자) 활성화 ▲보건의료 연구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이다. 우선 2006년 MOU 이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가상신약개발연구소(Virtual Research Institute)’와 항암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선발, 본사 R&D센터에서의 교육과 지식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항암분야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Oncology Fellowship Program)’은 그 대상과 질환 범위를 확장한다. 다국가임상의 유치는 초기 임상시험을 중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연구 활성화와 글로벌 연구인재의 육성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자의 강연및 포럼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한국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MOU체결에 따른 연구협력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임상연구 유치를 통해 한국에 약 8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MOU 체결을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이빗 브레넌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국이 신약개발의 리더로 부상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의료계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의료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어 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연구개발 경험과 결합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HT산업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다국적제약사로서는 최초로 2006년 보건복지부와 연구개발 및 임상교류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R&D협력프로그램과 투자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혜선 2011.04.05
병원·의료

인천시약사회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인천시약사회가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지난 3월 30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신규 개설약사와 전입·전출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이 1년에 한번 약국 근무시간대에 진행돼 참석이 어렵다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약국 근무시간대에 시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 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인천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교육에는 인천시청 조한국 의약무관리팀장과 남구보건소 송일재 약무팀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모두 42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았다.

임채규 2011.04.05
병원·의료

박영근 부회장, 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장 재선임

박영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 등급판정위원장에 재선임됐다. 영등포구약사회는 박영근 부회장(사진)이 지난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등포구 등급판정위원장에 재선임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박 부회장은 2014년 3월까지 3년의 임기동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등급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종합병원과 관련분야 전문의, 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매월 4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박 부회장은 약사위원장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수급자 판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채규 2011.04.05
김정문알로에, 알로메 묘목 무료 증정 캠페인

김정문알로에가 알로에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정문알로에(대표 최연매)는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알로에 묘목 나눔 캠페인을 펼치며, 일반인에게 알로에 묘목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정문알로에는 약 500 그루의 알로에 묘목을 무상으로 일반 시민에게 제공했으며, 알로에 화단을 조성해 아이들과 함께 알로에를 직접 심어보는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이색적인 '알로에 꽃다발'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알로에의 사용방법과 효능, 재배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4월 한달간 가까운 김정문알로에 대리점을 방문하면, 대리점 별 선착순 100명에게 알로에 묘목을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며, 알로에 묘목 신청자에게는 알로에 건강식품 체험, 건강 설문을 통한 신체 건강나이 진단, 다이어트 관리 지원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1588-8870 김정문알로에의 알로에 묘목 나눠주기 캠페인은 지난 86년 이후 식목일을 기점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첫 알로에를 보급한 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가정에서 화상 등 응급처치와 미용, 관상용으로 유용한 알로에를 보급해 일반인이 알로에를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동석 김정문알로에 영업기획팀장은 "식목일을 맞아 자연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건강을 위해 알로에를 심는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며 "알로에 증정행사는 매년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에는 알로에 묘목 신청고객을 위한 풍성한 건강 지원혜택도 마련해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4.05
"발달장애인 인권사각지대 무방비 보호 절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이하 NMC)은 4일 NMC대강당에서 ‘지적장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 70이하로 지적능력과 사회생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지능지수에 따라 1급(34이하)~3급(50~70)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지적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약 7%인 16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은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취약하여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가족들에게 보호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미약한 지적능력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일반에 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지적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발표자로 참석한 리드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IDRIC)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 등록비율의 6.1%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상담건수가 전체의 29%가 넘게 조사되었을 정도로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절차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현장에서, 취업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을 무능력하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를 당연시 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전환돼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강희 사무관은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소개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관련법 제출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2010년 11월에는 윤석용 의원 주도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대한 발의가 있어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복지서비스, 교육, 고용, 보건의료 등 5개 분과에 대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민․관 공동단장 체제로 종합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규 및 정책 등은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 유찬호 신부는 “지적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노동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복지와 인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제도 개선 등 이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등의 노력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정유숙 교수는 “지적장애인은 행동적, 정서적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기술하거나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통계로 볼 때 정신장애가 일반군에 비해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며 지적장애에 동반되는 정신장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의 발달장애인 보호 및 옹호기구(P&A)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심포지엄을 주관한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은 “여타 신체장애인들과 달리 지적·발달장애인은 지능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응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 또 “미국의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센터(P&A)나, 일본의 지적장애인갱생상담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인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4.05
산업 /

아이월드제약 '위스타산' 긴급회수

아이월드제약(대표 진기탁)이 ‘위스타산’(3g, 120포/케이스,)을 입도시험 부적합으로 긴급 회수한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360004'(유통기한 2013.07.08)이다. 회사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사 도매상 등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문의=032-815-2751

이권구 2011.04.05
에코필유, 세탁기 에어컨 청소 무료체험단 모집

생활환경개선기업 에코필유(www.ecofeelu.com, 대표 조성우)는 세탁기 에어컨 청소 서비스 런칭을 기념,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세탁기. 에어컨 청소 무료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필유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http://cafe.naver.com/segyun) 내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론칭 기념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나 활동하고 있는 카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홍보한 후, URL과 기대평을 함께 남기면 된다. 우수 기대평과 다수 홍보한 분 등 총20명을 선정하여 세탁기 청소와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 후기를 필수 미션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 중 우수 후기를 작성하신 3분을 뽑아 공기정화에 좋은 숯과 양초를 선물로 증정한다. 한편 에코필유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입주청소, 새집증후군 시공 등 홈클리닝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필유는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 비데 청소 등 서비스 라인업을 추가하여 토탈 클리닝 생활환경개선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이권구 2011.04.05
산업 /

머크,이스라엘 바이오벤처 발굴 천만 유로 투자

머크(Merck KGaA)의 의약사업부인 머크 세로노가 이스라엘의 바이오 벤처를 대상으로 한 투자 펀드인 ‘머크 세로노 이스라엘 바이오인큐베이터 펀드’를 런칭한다.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해 사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머크 세로노의 이스라엘 연구소인 인터랩(Interlab)의 시설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대상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역량과 함께 신물질의 발견과 개발을 위한 회사의 전략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머크 세로노는 이번 프로그램에 향후 7년간 총 1000만 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머크 세로노의 글로벌 R&D 부사장인 베른하트 커쉬바움 박사는 "이스라엘의 바이오 기업과 대학교 벤처들은 혁신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이번 펀드는 머크 세로노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머크 세로노 이스라엘 바이오인큐베이터 펀드를 통한 협력으로 앞으로 멋진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머크 세로노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개발 부사장인 수잔 허버트는 “벤처 기업에 재원과 함께 여러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혁신적인 개념을 전임상 단계로 전환시키면 초기 단계의 임상에 의미심장한 기회를 만들게 되고, 유망한 신물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중요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 인큐베이터 투자 프로그램은 올해 말경 공식 출범한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링크를 참조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http://bioincubator.merckserono.com (bioincubator@merckserono.net)

이권구 2011.04.05
병원·의료

주사제 제외한 반쪽 DUR "누구 위한 것?"

약사회가 DUR 점검에서 주사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3월 31일 DUR 점검에서 주사제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원내 처방조제를 하는 경우 조제단계에서의 점검을 생략한다는 '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수정 발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금기와 중복사항을 확인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DUR 점검의 목적이 대한약사회의 정책기조와 부합되는 만큼 그동안 DUR 시행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주사제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사제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해 진행돼 온 정책이고, 주사제는 혈관을 통해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 발현도 치명적이며, 인체에서 지속 시간이 증가된 주사제 개발 추세 등을 고려해 주사제와 경구제간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경구용 의약품 복용 중에 금기 성분의 주사제가 투여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사제 점검은 필수적인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조제 단계 DUR은 환자에게 약이 투여되는 최종단계로 실제 약 사용의 확인과 필요시 처방의사와 환자의 약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제단계의 DUR 점검은 처방단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하면서 원내조제 시 처방단계가 아닌 조제단계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DUR 점검에서 주사제 정보 제공과 원내조제 시 조제단계 DUR을 제외해 국민의 건강권과 정부정책의 신뢰, 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킨 가운데 반쪽자리 DUR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사제와 경구제의 점검을 포기하는 정부정책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해 DUR 점검을 실시하려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DUR 시행 운영지침대로 주사제를 DUR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내처방조제의 경우에도 조제단계의 DUR이 반드시 점검되도록 환원해 정상적인 DUR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임채규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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