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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리베이트-정부 지원' 양자택일 시점 왔다
리베이트 조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베이트와 연계한 정부 지원을 따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세부내용을 작성 중으로, 내년 본격 발효되는 ‘제약산업 육성법’과 리베이트를 연관 지어 보는 시각이다.
핵심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제약산업 육성법은 혁신 제약기업 및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 수출을 많이 하는 제약사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를 담은 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관심의 대상이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연구개발 비율이 타 제약사보다 높고 수출을 많이 하는 제약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면 국내 제약산업 위상을 높이고, 국가경제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투명성은 필수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글로벌은 의미가 없고 정부의 투명화 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근절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속 진행(리베이트 적발은 나중이지만)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진단이다.
더욱이 리베이트는 제약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제약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내년에 발효되는 육성법을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리베이트를 끊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육성법에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법에 관여하고 있는 제약계 한 인사는 “현재 육성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는 중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약사들의 도덕적 책무조항이 있다.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할 사안인데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약사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고 전했다.
공정거래와 준법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제약사에게는 연구개발이 우위에 있더라도 정부 지원이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매출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래 못가고 글로벌제약사로 성장할 수도 없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의약품 연구개발도 사실상 힘들다”며 “지원 여부를 떠나 리베이트를 단절하는 것이 제약사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