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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회, 의약품 지켜냈지만 국민 신뢰는 잃었다"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절묘한(?) 협상을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아내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잃어버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지난 3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국민불편 해소 방안 발표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외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약국당 주1회 자정 근무, 월 1회 공휴일 근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같은 발표이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 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중매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구입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약사회에 복지부가 굴복했다' '복지부가 국민보다 약사 손을 들었다' 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성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국민 편익보다는 약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와 절묘한 협상을 통해 막아내는데는 일단은 성공했지만 약사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같은 반발기류가 가라 앉지 않고 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사회는 여론의 큰 저항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발표로 약사회는 '상처뿐인 영광'만 안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용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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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울산지역 무자격자 조제 판매 특별단속울산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색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의약품의 오·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특별점검은 오는 7일부터 7월 6일까지 1일 4명(총인원 88명)을 투입하여 약국, 양약·한약 도매상 등 399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조제·판매목적으로 보관행위, 약사 위생복 및 명찰 패용 여부, 의약품 가격표 표시 여부,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등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박재환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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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존 약가인하제도만으로도 심각한 타격'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일 이사회(이사장 류덕희)를 개최하고 기존 약가인하 정책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기존 약가인하 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제약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에도 힘을 쏟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는 향후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 국회, 언론 등 관계요로에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는 그동안 관행이었던 리베이트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판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모든 회원사가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국내 제약산업도 글로벌신약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제약업계에 노력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협조와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이권구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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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타민하우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패널 참가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진행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에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평화, 안보, 경제, 경영, 문화, 여성, 교육 등을 다루는 6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김황식 국무총리,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자오지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 주임을 비롯한 국내외 전ㆍ현직 관료, 학자,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비타민하우스㈜ 추광엽 총괄운영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세미나는 최은수(매일경제 편집국 차장)이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리우저우웨이 (중국탑1위 경제신문사 편집국장 겸 사장), 부리카이 (남호국제여행사 사장), 장위량 (장애평 장군의 손자/Heng Yuan De Lu컨설팅회사 사장), 쟝요우보 (청궈설계회사 총재) TBC 판쥰중(樊俊忠)(중청실업 사장, 청뤼(Qing Lv)그룹 회장) 등이 차세대 지도자로서 논의에 참가했다.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세미나는 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아시아 차세대 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을 토론하며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한 아시아의 청년 리더들의 패기와 열정을 통해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비타민하우스 추광엽 총괄운영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청년 리더의 역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이혜선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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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이자, 中 제네릭시장 공략 강화 디딤돌 구축화이자社가 중국 유수의 제약기업으로 알려진 절강해정약품유한공사(Zhejiang Hisun Pharmaceuticals)과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음을 2일 양사가 공동으로 공표했다. 양사는 중국의 브랜드 제네릭 시장에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담보된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포석에 따라 이번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장래에 화이자의 중국 제네릭시장 공략이 크게 활기를 띌 개연성을 유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양사의 MOU 체결은 제네릭이 오늘날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가장 발빠른 성장이 돋보이는 분야의 하나로 손꼽히는 데다 특허가 만료된 제품들이 비용과 접근성을 성장동력삼아 이머징 마켓에서 시장점유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브랜드 제네릭(branded generics)은 전체 시장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13억명을 넘어선 방대한 인구와 발빠른 도시화를 등에 엎고 오는 2015년에 이르면 세계 2위의 의약품시장으로 발돋움이 예상되고 있는 유망마켓이다. ‘브랜드 제네릭’이란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해 왔던 제약기업이 마켓셰어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만료 이전에 직접 발매하거나, 다른 제네릭업체에 위임해 내놓는 제네릭 제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화이자社 이머징 마켓‧이스태블리쉬 프로덕트 부문의 데이비드 사이먼스 사장은 “오늘 발표로 ‘현재진행형’인 중국의 의료개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이 입증됐다”며 “양사의 제휴가 중국에서 세계 수준의 의료 수혜 폭을 확대하고 중국 제약업계를 돕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디딤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강해정약품의 화 바이 회장도 “세계적인 선도 제약기업들과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라며 “우리의 전략적 비전과 화이자의 글로벌 역량이 결합되면 중국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는 말로 전폭적인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1956년 설립된 절강해정약품은 전 세계 30여개국에 자사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40여종의 제품들이 미국과 EU, 호주, 한국 등에서 허가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이덕규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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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 글로벌 건강 증진 경합 캠페인 ‘겟핏(Get Fit) 실시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활용한 건강 증진 경합 캠페인이 전세계에서 시작된다. GE헬스케어는 암발생 위험을 줄이는 습관이나 운동 관련 내용을 전세계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려 경합하는 글로벌 ‘겟핏(Get Fit)’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암 사망자의 약 30%는 예방(세계보건기구)할 수 있고, 건강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암 발생을 줄여준다는 다수의 연구 보고서 결과에 착안해 GE헬스케어는 암 예방과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트위터에 기반한 건강 증진 경합 캠페인 ‘겟핏’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 트위터 계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 출퇴근, 금연, 건강식 등 건강한 생활 습관 내용을 트윗하면 된다. 참가국의 “GetFit” 해쉬태그(#) - 한국의 경우, ‘#GetFit_KOR’ – 와 함께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 올리면 된다. 대륙별로 경합하며 가장 많은 트윗을 올린 대륙을 뽑아 기부 대상 국가는 그 대륙 내에서 공개투표로 결정한다. 투표로 선정된 국가의 적십자사는 미화 2만불을 기부받는다. GE 헬스케어 존 디닌 사장은, “GE 헬스케어는 오랫동안 의료진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면서 “‘겟핏’은 친선 경합 캠페인이지만 담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암 정복을 향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암 조기 진단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함께 추구한다면 암 발생 확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겟핏’ 웹사이트(http://www.ge.com/getfit)에는 ‘건강한 트윗’을 가장 많이 올리는 대륙을 볼 수 있다. 트윗수에 따라 대륙별 색깔이 ‘위험한 빨간색’에서 ‘건강한 초록색’으로 점차 바뀐다. 국가별 트윗수와 해당 대륙내 국가별 순위도 표시된다. 대륙 색깔이 가장 먼저 초록색으로 바뀌거나, 색깔의 스펙트럼 변화가 가장 많은 대륙이 승리한다.이혜선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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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발표, 포기각서와 다르지 않다"경실련이 복지부의 발표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사실상 무산에 대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하겠다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5월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약속한 이후의 공식 발표임에도 이같은 내용이 복지부가 국민을 얕보고 무시하거나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 임을 자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재분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중앙약심이 이와 같은 논의를 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복지부 의지가 중요한 것임에도 복지부가 이번 공식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서 아무런 토대도 없고 역할도 못해온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비겁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요구받고 있는 현 시기에 부처 간의 핑퐁게임을 하듯 그 책임을 전가하고 변죽만 올리다 미봉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했다.이혜선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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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재분류'로 초점 이동한 약국외 판매 논란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사실상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달 중순부터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논의를 거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을 논의한 다음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 "재분류 이외 해결 방안 없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일반약 슈퍼 판매’ 등의 표현은 복지부의 브리핑에서 사라졌다. 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재분류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정공법’이라고 표현했다. 이해 당사자간 합의와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당장 약국외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의약외품 확대나 특수장소 확대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일안 도출에 진통을 겪더라도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약심을 통한 재분류 이외 방안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는 2000년 이후 실시하지 않은 재분류 논의를 제대로 진행해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재분류 뿐만 아니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품목, 판매장소, 판매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약사회에 당번약국 ‘책임있게 실천’ 주문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당번약국 순환근무제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번약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가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한만큼 제대로 정착시키라는 것이다. 당번약국 순환근무제는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운영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한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성화되면 국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천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 세부운영 어떻게 하나? 평일 5부제, 주말 4부제로 요약되는 당번약국 운영은 전국 약국의 고통을 수반한다. 효율성에서 부담스럽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함을 가져올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이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 과정에서 협의안으로 던진 것은 다급함 때문이다. 어지간한 대안으로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브리핑 이후에도 순환근무제가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냐는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회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고, 중앙회에서 결정돼 시도 약사회와 시군구 약사회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쳤다. 설득의 시간도 부족했다. 순환근무제 이외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의약품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만 이어졌다. 앞으로 과제는 회원을 설득해 제대로 평일 4,000개, 주말이나 휴일 5,000개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가동하는데 있다. 일부에서는 약사회 임원이 솔선수범해 먼저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게라도 해야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제시된 것이 없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실정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5부제 순환근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 시민단체 ‘재분류 방안 수용 못한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내놓은 재분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이번 발표안이 불편해소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경제조정정책회의의 결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언론과 주변 단체는 ‘순환근무제’의 정착에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순환근무에 동참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적절한 징계방안이나 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평일 4,000개 약국이 자정까지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심야응급약국 운영 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임채규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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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외여행 시 장출혈성 대장균 조심하세요"복지부가 해외여행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을 조심하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3일 오후 설명회를 갖고,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여행 후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할 것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야채는 청결한 물로 잘 씻어서 섭취하면 예방이 가능한만큼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70도 이상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박테리아가 사멸한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규칙적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도 함께 홍보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복통과 오심, 구토,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복되지만 환자의 일부에서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킨다.임채규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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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포럼’ 개최최영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공동주최로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선임연구위원이 첫 번째 주제발표로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실태와 지원방안’을,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미혼모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분야별 토론자로는 ▲김은영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병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한동훈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이 참여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입양의 90%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양육비를 현실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60%가 넘는 미혼모가 양육비와 교육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혼모의 80%이상은 월세와 같은 불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혼모정책은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어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려는 미혼모들은 빈곤 상황을 쉽게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자격 1순위이지만 아이와 단둘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미혼모의 특성상 부양가족수 배점을 받기 힘들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 점수를 받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미혼모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주거정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재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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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베르테르효과 주의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에서는 최근 의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자살예방TF’를 구성했다.의협 자살예방사업TF는 ‘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자살 고위험군 및 대처원칙을 제시했다.우선 자살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과거에 자살 시도 ▲조울증 또는 반복적 우울증 ▲알코올 의존 ▲쉽게 분노하거나 폭발 ▲최근에 큰 상실이나 이별을 경험 ▲신체적 질병 ▲실직 또는 은퇴 ▲독신자 등이 꼽힌다. 실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살 관련 정보에 관심을 쏟고 ▲개인의 소유물과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살에 대한 의도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협 자살예방사업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헌정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교수는 “노인에서의 자살은 신체적 질병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우울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젊은 연령의 자살은 조울증 및 반복적 우울증과 연관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충동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음주와 수면제의 단독복용 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종남 TF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모방자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와 자살을 망설이는 고위험자에게 자살의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명인 자살보도는 2004년 제정된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의협은 오는 7월 자살예방과 관련해 의료인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TF가 제시한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대처 원칙 ▲지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덜어준다.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에 의한 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주를 피하게 한다.▲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린다. ▲정신과 전문의의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도록 한다.최재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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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곽정숙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의원이 지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국가 예산 집행의 철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고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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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증치매노인도 요양서비스 가능해 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필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는 14만6천명으로 이중 85%(124천명)가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치매 어르신 가운데 신체기능이 양호하고 치매정도가 경증인 일부 신청인의 경우 3등급 또는 등급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해 6월 1일부터는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판정체계가 일부 개편됐다. 이에 따라 그간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들도 재신청 혹은 등급변경신청을 공단에 하면 개선된 등급판정체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공단은 수발부담이 큰 경증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효(孝)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최재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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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단국대 약대 설립기념 심포지엄’ 개최지난 2일 천안단국대 약학관 강당에서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설립기념 심포지움’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약학대학 신설을 기념해 대학과 기업의 주요 연구자를 초청해 발표자들의 약학 분야 주요 연구 성과, 신약개발 현황 및 사례발표, 국가 보건의료 R&D 투자전략 등의 주제로 열렸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은 ▲중추신경계 염증에서의 림프구 이동에 관련된 새로운 치료제 표적 분자(서울대 약대 김규원 교수)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현황(서울대 약대 김영중 교수)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아밀로이드 제거 연구(단국대 약대 안상미 교수) ▲단국대 WCU사업 현황(단국대 공명선 WCU 단장) 등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한약사회 박영근 부회장, 충남약사회 전일수 회장, 단대천안캠퍼스 조인호 부총장, 손여원 식약청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및 약대교수 및 학생 등이 참석했다.최재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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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함량 적은 생선 섭취하면 뇌졸중 예방지방 함유량이 적은 생선(lean fish)을 섭취하면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실 영양역학부의 수잔나 C. 라르손 박사 연구팀은 학술저널 ‘미국 임상영양학誌’(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스웨덴 여성들에게서 나타난 생선 섭취와 뇌졸중 발생률의 상관관계’. 라르손 박사팀은 ‘스웨덴 병원 퇴원자 현황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총 3만4,67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었다. 조사대상 여성들은 연구 착수시점에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을 앓지 않는 건강한 이들이었으며, 유방 X선 조영술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이들은 연구 착수시점이었던 지난 1997년 평소의 식습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뒤 평균 10.4년 동안 추적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총 1,680명에서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뇌경색이 1,310명, 출혈성 뇌출혈 233명, 기타 불특정형 발생사례 137명 등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평소의 생선 섭취빈도와 뇌졸중 발생률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상관관계가 눈에 띄었다. 가령 생선을 주당 1회 이하 섭취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주당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16% 낮게 나타난 것. 특히 이 같은 상관관계는 지방 함유량이 적은 생선을 섭취한 그룹에서 한층 두드러진 수준으로 관찰됐다. 즉, 지방 함유량이 적은 생선을 매주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생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던 그룹과 비교했을 때 뇌졸중 발생률이 33%나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덕규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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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 절감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 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수년간의 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증가에 비해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7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의 2.7배,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4.2%)의 2.3배, GDP 증가율은 4.3%로 OECD 평균(2.8%)의 1.5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로 OECD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기준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이었다. 최근 건강보험의 약품비 (조제료 등 행위료 제외)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2년 4조8천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증가,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으며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경향을 살펴본 결과, 2005년 이전까지는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결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최재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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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 필요
심평원 연구소 ‘2010년 연구과제 결과’ 발표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06.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수년간의 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증가에 비해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7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의 2.7배,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4.2%)의 2.3배, GDP 증가율은 4.3%로 OECD 평균(2.8%)의 1.5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로 OECD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기준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이었다. 최근 건강보험의 약품비 (조제료 등 행위료 제외)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2년 4조8천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증가,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으며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경향을 살펴본 결과, 2005년 이전까지는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결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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