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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피임제 보험 혜택 찬성 80% 육박

미국 소비자들 가운데 절대다수가 경구용 피임제에 대해 민‧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7%의 응답자들이 “경구피임제 복용에 따른 비용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주어야 한다”고 답변했을 뿐 아니라 74%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도 경구피임제 복용에 대해 급여혜택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 아울러 78%의 응답자들은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금에서 임신중절을 제외한 경구피임제 복용 및 기타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디어기관 NPR社와 정보 서비스업체 톰슨 로이터社는 10일 공개한 ‘의료 소비자들의 의식조사: 경구피임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사는 총 3,014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의식조사를 진행했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구피임제 복용의 의료보험 혜택 적용 여부를 문항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띄었다. 의료보험이 경구피임제에 급여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35세 이하의 연령대는 85%(민간보험) 및 79%(국가보험)가 지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데 비해 65세 이상층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61%(민간) 및 59%(국가)로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 또 78%의 응답자들이 임신중절을 제외한 가족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망했는데, 3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90%가 이에 찬성해 단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지지를 표시한 이들이 70%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43%가 자신이 경구피임제를 복용했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으며, 31%는 “보험적용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연간 2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들의 경우 21.9%만이 피임제 복용과 관련해 보험혜택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 중에서는 이 수치가 40.7%에 달했다. 경구피임제 복용과 관련해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았는지를 물은 항목에서는 대졸 이상자의 39.5%가 “받았다”고 답했지만, 고졸 이하자에서는 17.5%만 “Yes”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모르겠다”고 밝힌 이들은 대졸 이상자에서 41.8%, 고졸 이하자가 51.3%로 파악됐다. 톰슨 로이터社의 레이먼드 파비우스 최고 의학책임자(CMO)는 “이번 조사결과가 법조계와 재계, 의료전문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바를 일깨워 줬다”고 평가했다. NPR社의 한 관계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서부터 청량음료 세금징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건현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일면을 짐작케 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덕규 2011.06.13
병협, "영상장비 일제조사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국의 병원들로부터 조사 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영상장비 조사가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 이 같은 내용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사안은 지난 5월 1일부로 복지부에 의해 단행된 영상장비수가인하 조치에 대해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병협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중인 사항으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재경 2011.06.13
글로벌

美 약대생들은 ‘반값 등록금’ Don't Worry!

미국의 메이저 의약품 도매업체 카디널 헬스社(Cardinal Health)가 13개 약대를 대상으로 총 11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장학기금을 조성해 제공할 계획임을 10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학으로 선정된 약대는 한 곳당 최소 50,000달러에서 최대 12만5,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110만 달러라면 어림잡아도 1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 미국 전역의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7,000여명의 예비약사들에게 이미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카디널 헬스社는 아메리소스버겐社(AmerisourceBergen), 맥커슨社(McKesson)와 함께 미국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90% 정도의 마켓셰어를 분할점유하고 있는 ‘빅 3’ 절대강자 중 한곳이다. 이날 카디널 헬스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3개 수혜대상 약대 가운데 5곳은 평소 약사직역 발전에 기여해 왔던 공로가 높이 평가받아 리스트에 포함됐다. 약국경영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개국약사회(NCPA) 약대지부를 두고 있고, 약국과 약대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덕분에 해당약대들의 약국 취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카디널 헬스측의 설명이다. 카디널 헬스측은 나머지 선정대학들의 경우 방사선약학 프로그램에 강점이 있다거나, 탁월한 병원약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꼽았다. 카디널 헬스社 의약품 사업부의 마이크 카우프먼 사장은 “방사선약학과 병원약국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 최대 고용자 가운데 한곳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선정배경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카디널 헬스는 환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약사가 핵심적인 역할(essential role)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최고의 약대를 선정해 미래의 약사사회 리더들에게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카우프먼 사장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카디널 헬스측이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한 13개 약대를 둔 대학들은 ▲필라델피아과학대학(USP; 미국 최초로 설립된 약학대학,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 ▲롱아일랜드대학(뉴욕州 브루클린) ▲북오하이오대학(오하이오州 에이다) ▲이스트 테네시주립대학(테네시州 존슨 시티) ▲미시시피대학(미시시피州 옥스퍼드) ▲워싱턴주립대학(워싱턴州 풀먼) ▲뉴멕시코대학(뉴멕시코州 앨버커키) ▲테네시대학(테네시州 멤피스) ▲퍼듀대학(인디애나州 웨스트 라파예트) ▲오하이오주립대학(오하이오州 컬럼버스) ▲텍사스대학(텍사스州 오스틴) ▲애리조나대학(애리조나州 투손) ▲플로리다대학(플로리다대학 게인스빌) 등이다. 카디널 헬스가 제공하는 약대 장학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테니 부러움이 앞서게 하는 소식이다.

이덕규 2011.06.13
정책

‘장애여성지원법’ 제정법 여성가족위 상정

1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장애여성의 약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 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분만·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약속하는 최초의 법률로 장애여성의 실질적 권리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장애여성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장애와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과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중앙약심은 약사법 개정위한 형식절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회 복지위 쟁점 사안으로 논의,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제대로된 의약품관리가 이루어 질수 없다”며 “ ‘의약품 안전성’ 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이미 결정해 놓고 중앙약심 논의는 형식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과연 어떤 약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분류, 품목 전환 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치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복지부는 논의결과에 따라 고시개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13
산업 /

노바스크, 동아시아인 혈압강하 효과 우수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의 대표적인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포함한 CCB 계열의 약물이 동아시아인에서 아침혈압 상승을 포함한 24시간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월 27일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일본 지치의과대학의 고혈압 전문가인 카즈오미 카리오(Kazuomi Kario) 교수는 “동아시아인 고혈압 환자 치료에 있어 병원혈압, 가정혈압, 아침혈압 상승을 포함한 24시간 활동혈압에 암로디핀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카리오 교수는 병원 혈압, 가정 혈압, 아침 혈압, 혈압 변동성에 대한 일본 대규모 코호트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고혈압 전문가이다. 그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는 병원혈압 및 가정혈압, 아침혈압 상승 등에 있어서의 혈압 변동성 상승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일과성 허혈발작(TIA)을 경험한 환자군에서 의료기관 방문 시 측정된 수축기 혈압 변동의 표준편차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UK-TIA trial) 혈압 변동성이 뇌졸중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카리오 교수는 ‘아침혈압 상승이 있는 고혈압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ii, 아침혈압을 포함한 24시간 활동혈압을 일정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인에서는 어떤 혈압 강하제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가에 대해 카리오 교수는 “동아시아 고혈압환자에서의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채널 차단제(CCB)의 사용”이라는 연구분석을 통해 해답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11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것으로, “아태심장협회(Asian Pacific Heart Association)로부터의 과학적 성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분석에 따르면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채널 차단제(CCB)는 24시간 활동혈압 강하에 있어 다른 약제 대비 혈압강하 효과가 우수하다. 노바스크를 비롯한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채널 차단제(CCB) 복용군은 24시간 활동혈압 측정 시 수축기 혈압이 2mmHg~11mmHg까지 강하했다. 또한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ARB), 안지오텐신전환효소제 (ACE) 등을 복용한 대조군과의 혈압 차이가 수축기/확장기 각각 5/3mmHg으로 칼슘채널 차단제(CCB)의 혈압강하효과가 더 뛰어났다. 이러한 차이는 하루 종일 나타났고, 밤 시간대에 확연히 드러났다. CCBs 투여군의 밤 시간대 수축기 혈압은 2mmHg~15mmHg까지 강하됐다. 대조군과의 혈압 차이는 수축기/확장기 각각 7/4mmHg였다. 노바스크와 같은 칼슘채널 차단제(CCB)의 혈압 강하 효과가 이처럼 동아시아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아시아인들이 백인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소금에 더 민감한 점도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카리오 교수는 “긴 반감기를 갖는 칼슘채널 차단제(CCB)인 노바스크는 24시간 활동혈압을 일정하고, 유의하게 낮춰주며, 특히 고용량 노바스크 요법은 단일, 병용요법 모두에서 24시간 혈압 강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혈압 변동성 및 중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 분석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박창규 교수도 “동아시아 고혈압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칼슘채널차단제 (CCB) 재평가” 강연을 통해 “노바스크를 포함한 칼슘채널차단제(CCB)는 다른 군의 항고혈압제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활동혈압 강하 유지 와 심혈관계 사건을 방지하는 효과가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고혈압 조절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혈압 강하제로, 동아시아에서 고혈압을 치료중인 환자의 40%가 노바스크 같은 칼슘채널차단제(CCB)를 복용하고 있다.

이혜선 2011.06.13
허울 뿐인 건강메뉴에 혹! 食생활의 발견

그 이름만으로도? 평소 체중조절과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찾는 식이요법자(dieters)들이 오히려 메뉴명칭에 경도된 나머지 유해한 식품을 섭취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예로 건강한 식생활과 체중조절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일수록 메뉴명에 ‘샐러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경우 ‘파스타’라는 말이 들어간 메뉴에 비해 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 반면 식이요법에 별달리 관심이 없는 이들은 메뉴를 선택할 때 그 같은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부의 카글라 어마크 조교수 연구팀(마케팅)은 시카고대학이 발간하는 학술저널 ‘소비자 연구誌’(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월호에 게재를 앞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식품명칭이 식이요법자와 비 식이요법자의 식품 평가와 소비실태에 미친 영향’. 어마크 교수는 “건강에 유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메뉴명칭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은 못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식이요법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름이라는 함정”(naming traps)에 빠져들어 헛똑똑이가 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이라고 어마크 교수는 덧붙였다. 그의 연구팀은 총 520여명의 참여자들에게 ‘프루트 츄’(fruit chew) 또는 ‘캔디 츄’(candy chew)라는 말이 라벨에 삽입된 같은 사탕을 제공한 뒤 나타난 결과를 파악하는 등의 시험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평소 식이요법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프루트 츄’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조그룹에 비해 확연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프루트 츄’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식이요법자들이 라벨 표기내용에 쉽사리 속는 사유에 대해 어마크 교수는 “몸에 해로운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인해 메뉴명칭에 경도된 나머지 정작 제품정보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식이요법자들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샐러드에 그들이 섭취를 피하고 싶어하는 육류와 치즈, 파스타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샐러드’라는 이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 유사한 사례로 어마크 교수는 스무디스 밀크쉐이크(smoothies milkshakes), 베지 포테이토 칩스(veggie potato chips), 당분이 첨가된 약수(favored water) 등을 꼽았다. 어마크 교수는 이에 따라 “식이요법자들은 식품이나 메뉴의 함유성분 내역과 영양정보를 세심히 체크하고, 메뉴명칭에 정신이 팔려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덕규 2011.06.13
의협-변협, 주요 현안에 적극 교류·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임원 간담회를 열어 의료계와 법조계 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의협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만호 의협 회장과 신영무 변협 협회장 등 양 협회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990년대만해도 우리나라 전문가단체의 양대 산맥인 의협과 변협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 다소 소원해진 것 같아 아쉬웠다”면서 “오늘 의협과 변협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양 단체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신영무 변협 회장 또한 “새로 변협 회장으로 취임해 제반 회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나, 중요한 건 변호사나 의사 모두 사회지도층인 만큼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변협과 의협이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협회는 국내 검시관 제도의 문제점 등 다방면의 주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앞으로 의협-변협 세미나를 활성화 및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의·변협 간담회는 국민 건강과 법 질서 확립을 목표로 홀수 해에는 의협, 짝수 해에는 변협 주최로 열린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붕대값 올려 의료기관 18억원 부당청구

탄력붕대나 거즈를 비롯, 인조뼈나 인대 등 치료재료를 일부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이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이 18억원치를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청구했다. 자료를 보면 병의원 73곳은 2009년 1년 동안 저가의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실제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 청구해 9억34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기관 6곳은 2010년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보험등재상한금액으로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동종반월판 등 인체조직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등재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에서 3억5000만원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NDODSCOPY SUTURE류(내시경검사류), 경피적혈관성형술용풍선카테타, INTRODUCER(삽입기), STENT(스텐트), BASKET류, GUIDE WIRE류, 자동봉합기류, Trocar류(투관침), 체외고정기류, TOTAL HIP PROSTJESIS & CABLE SYSTEM류, TOTAL KNEE PROSTHESIS 등에 대해 2007년 1년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40곳의 병의원에서 5억42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 심지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4곳의 병의원들이 외과수술용치료재료와 임상전기검사용카테타 등 2억 1700만원치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돈없어 병원 못가는 국민 34%, 전남 가장 ‘최악’

복지부가 국뢰 보건복위에 제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34%인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34%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의 경우 25%이고, 치과의 경우 45%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 나타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총 121억원의 예산(2010년)을 들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했지만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라며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2년 4,460억원을 들여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신규 사업 시행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몇 %나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추계나 예측이 없다. 결국 복지부가 조사만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같은 부처인 복지부가 외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간 장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과 관련해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지역의 경우 미치료율이 4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외래·입원일수 감소하면 연간 18조9천억 절감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천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이하 외래진료),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이하 입원일수) 및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규모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3건, OECD 회원국 평균은 7.6건으로 우리가 71% 높았다. 입원일수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8일에 비해 70% 높았다.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원, 입원일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OECD Heaith Data 2010'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는데,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천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OECD Heaith Data 2010'에 발표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됐다.

최재경 2011.06.13
병원·의료

성북구약사회, 소록도병원에 성금 300만원 전달

성북구약사회가 소록도를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는 지난 8일 자문위원과 이사단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격려하는 한편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정남일 회장은 "성북구약사회에서는 매년 자선다과회를 개최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센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의약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1.06.13
정책

복지부"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의약품 재분류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거론,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하균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복지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반대하다가 대통령 보고 후 입장을 바뀌었다는 질타에 진수희 장관은 “절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지시 전에도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연초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문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논의됐다며 공공장소 포함 특수 장소 판매나 휴일 24시 편의점 판매 등 여러가지 방법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분류, 품목전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시개정이나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상비약의 분류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으로 소화제 중 액상 및 생약 성분은 의약외품으로 고시가 가능하지만 해열 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사항이라며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기정사실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는 입장을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약사회의 당번약국 운영 확대와 시행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약사법 개정 전까지 이를 운영한다는 식의 말은 유감스럽다”며 “액상 소화제 등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종합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한해 15만명이 중추신경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 중 7천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편의성으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경 2011.06.13
병원·의료

원희목 의원 "인체 경미한 약 의약외품 분류는 동의"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약사출신 원희목 국회의원이 '인체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분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희목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희목 국회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원희목 의원은 생약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인체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의 장소로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김기약·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세계적으로 중추신경제 부작용이 한해 평균 15만명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7,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국민 편의보다는 안전성 측면을 강조했다. 또 원희목 의원은 "일반의약품이 약국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대 자본에 의해 의약품 유통을 장악하게 되고 동네약국이 몰락하게 된다"며 진수희 장관에게 동네약국의 몰락이후를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약사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1.06.13
정책

강화된 선택진료제 10월부터 시행

강화된 선택진료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적게는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올해 4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2,942곳 가운데 10.4%인 305곳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 44곳은 모두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강화된 제도 시행은 오는 10월로 잡혔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돼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26명의 전문의가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진료가 아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신청을 따로 표시해 서명을 받도록 했다. 입원·외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사본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6.13
병원·의료

인천시약사회 "임원부터 5부제 순환근무 시작"

인천시약사회가 임원부터 5부제 순환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지난 10일 지역 약사회장과 상임이사단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의 협상력에 힘을 싣기 위해 임원이 먼저 5부제 당번약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점차 지역별 회원설득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만일 재분류 논의없이 일반의약품이 한품목이라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야간 당번약국 시행을 철회하고, 내년 여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대한약사회 지도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해 약권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과 신현환 시의원 등 10여명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비롯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편의성에 밀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개설약국의 70%가 약사 1인 약국인 상황에서 야간당번약국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종경 회장을 비롯해 김민영·손영리·이성인·김미경·최병원 부회장, 최은경·신현환·강상모·강근형·김성일·윤용혁·백승준·천명서·김영숙 이사, 오희종·최봉수·김용구·김성일·김응팔 지역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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