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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양천구약사회, 우울증치료제 생태병리 교육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1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송성현 강사(미래에셋생명 강남 본부 RFC절세컨설팅)의 상속·증여 절세 플랜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는 정경혜 약사(미국약사(RPH) 임상약학강사)가 우울증치료제를 주제로 원인, 병태생리, 치료 등을 설명했다. 양천구약사회는 앞으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준비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22
산업 /

크리조티닙 치료환자, 생존률 월등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한 환자들이 다른 약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 비해 전체 생존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시카로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ASCO)에서 크리조티닙의 미국 임상 총괄 책임자인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앨리스 쇼(Alice Shaw) 교수팀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74%가 1년 이후, 54%가 2년 이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임상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동일 병원에서 크리조티닙 이외의 항암요법으로 치료받은 과거대조군 ALK양성 폐암환자들의 전체 생존률이 1년 44%, 2년이 12%인 것에 비해 월등한 수치이다. 크리조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ALK)를 억제하는 경구용 신약 물질로,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 시험에서 이전 치료 횟수와 환자의 상태,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반응률을 나타냈다. 한국이 초기 개발 단계인 1상부터 3상 임상까지 주요 임상시험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ALK는 새로운 암치료 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ALK 유전자 변이는 비소세포폐암 (NSCLC),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ALCL), 희귀 육종 같은 암에 있어서 발암의 주요 동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기 역학조사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의 약 3~5%가 ALK 양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크리조티닙 1상 임상 연구(A8081001)의 두 번째 확장 코호트에서 나온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119명의 환자의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10개월로 나타났다. 11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에서 전체 반응률은 2건의 완전 반응과 69건의 부분 반응을 포함해 61%로 나타났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현재 표준 치료법의 경우 약 15-35%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이 약 4.5-6.2개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화이자의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크리조티닙 초기 2상 연구(PROFILE 1005) 결과도 1상 연구의 두 번째 확장 코호트에서 앞서 보고된 데이터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136명 환자 중 133명에 대한 반응을 예비 평가한 결과, 전체 반응률은 1건의 완전 반응과 67건의 부분 반응을 포함해 51%로 나타났다. 통증, 호흡곤란, 기침, 피곤한 증상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여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유지됐으며, 오심 및 구토, 변비와 설사 등의 경미한 부작용의 증가가 보고됐다. 한편,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동완 교수팀은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으나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지 않은 22명의 한국인 환자를 찾아내 88명의 ALK 음성 대조군 환자와 비교했다. 구체적으로는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지 않은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10.4개월)이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들(28.0개월), ALK음성/EGFR음성 환자들(14.5개월)과 비교했을 때 중앙 생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LK 양성 환자의 경우 ALK 음성/EGFR 음성 환자들에 비해 EGFR 억제제 치료에 대한 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항암제에 대한 치료반응이 뚜렷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선 2011.06.22
정책

심평원, 고객센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고객 센터가 콜센터 서비스 운영부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22일 획득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1월부터 ISO9001인증을 받기위해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이번에 한국표준협회(KSA)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콜센터 서비스부문 인증을 받았다.이번 인증심사는 고객센터의 △운영관리 △서비스표준화 △상담품질(콜)관리 시스템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장비 △환경 및 보안·안전관리 등 운영부문을 평가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년 KSQI(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평가결과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된데 이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으로 고객센터 개설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명실공히 고객센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게 됐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신속, 정확히 제공하기위한 전문상담사제를 도입하고, 고객센터가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확대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일터, 행복한 전화가 되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2
글로벌

FDA 자문위, 노바티스 ‘일라리스’ 허가권고 비토

노바티스社는 FDA 자문위원회가 ‘일라리스’(Ilaris 또는 ‘ACZ885’; 카나키뉴맙)의 적응증 추가 신청 건과 관련해 허가를 권고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라리스’는 현재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치료제로 발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일라리스’는 인터류킨-1 β(IL-1 β)를 무력화시키는 작용기전을 지닌 휴먼 모노클로날 항체약물로, 통풍성 관절염에 수반되는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용도로는 거의 반세기만에 개발된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다. 노바티스측은 카나키뉴맙의 적응증에 통풍성 관절염과 연소성(年少性) 류머티스 관절염 용도가 추가될 경우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날 노바티스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FDA 자문위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통풍성 관절염 발작 치료용도의 추가 건에 대해 찬성 1표‧반대 11표로 허가를 권고치 않기로 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FDA 자문위는 아울러 미래의 통풍성 관절염 발작 발생빈도를 지연 또는 감소시키는 용도와 관련해서도 반대 12표‧찬성 0표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노바티스측은 총 450명의 통풍성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라리스’ 150mg을 24주 동안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건의 임상 3상 시험결과를 근거로 적응증 추가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측은 “일부 자문위원들이 중증 감염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데다 제품라벨 표기사항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언급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노바티스측은 자문위원들이 비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들(NSAIDs)이나 콜히친 등 다른 약물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의 통풍 제 증상을 조절하는 데 ‘일라리스’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덧붙여 추후 자료보완을 거쳐 재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자문위원들은 ‘일라리스’에 대해 좀 더 장기간에 걸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제출토록 주문했으며, 제품라벨의 사용제한 관련내용이 보완될 경우 허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노바티스측은 전했다. 노바티스社 제약사업의 글로벌 R&D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트레버 먼델 박사는 “우리는 여전히 ‘일라리스’가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 나타내는 효용성에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 약물이 효과를 나타낼 최적의 환자그룹을 알아낼 수 있기 위해 FDA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규 2011.06.22
병원·의료

강원도약사회, 약국 1시간 연장 결정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22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1시간 연장 근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준수 회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지부에서는 일선 회원들을 통해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일반의약품 판매 데이터를 조사, 약사직능의 재정립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따른 위해성과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김준수 회장은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감기약 및 진통제 등을 대형슈퍼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전성을 무시한 처사로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오며, 결국에는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일이기에 정부의 일반의약품의 대형슈퍼 판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1.06.22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국제로타리 3650지구 前총재, 범은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가 수여하는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충식 명예총장은 지난 36년간 솔선수범하는 기부활동과 대규모 장학사업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초아의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은 국제로타리가 1991년 제정해 매년 전 세계 120만명의 로타리 회원중 150여명에게만 시상하는 상이다. 22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리젠시룸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 박영구 총재(금호전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로타리 회원과 정원식 전국무총리, 이상주 전교육부총리, 안상수 전인천시장, 변주선 서울대 사범대 총동창회장 등 장충식 전총재의 서울대 사범대 동문들이 참석한다.

이혜선 2011.06.22
정책

심평원, 'H.E.L.P와 함께하는 새로운 비상' 거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19시 양재동 엘함타워에서 제8기'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제1기부터 7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HIRA․Executive․Leader․Program) 총동문회 회장, 심사평가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10여명이 참석하여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8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된 것에 대하여 큰 의미”라고 했다. 올해로써 8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3월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간 매주 화요일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심사∙평가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 최고위자과정을 마무리하며, 2012년에 더욱 알찬 내용의 제9기 H.E.L.P를 개설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공정위 "리베이트 국제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오늘 오후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를 구속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위원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외국 기업들도 예측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사례에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의사를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도매상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선 2011.06.22
정책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으로 문구를 변경,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의약의 정의에 문구변경 사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수정하자는데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방에서는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데 근거법이 될 전망이다.

최재경 2011.06.22
산업 /

쌍벌제위반 리베이트 의사 도매 구속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첫번째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대표, 의사, 약사가 차례로 무더기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검찰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이 그동안 진행해 온 리베이트 관련 수사내용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제1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의사를 처음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도매상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경 전국 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수수한 병원의사 B씨와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D의료법인 이사장도 함께 구속처리 됐다. 검찰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시장조사를 이유로 21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장조사업체 K사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건일제약의 경우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시장조사업체에 전달하고, 212명 의사별 의뢰건수를 처방액에 따라 의사 1인당 최대 336건에서 18건으로 차등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일제약이 설문조사를 이유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9억 8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중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이는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으로 현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사건 수사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월 엄격한 쌍벌제 집행을 위해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해 온바 있다.

이종운 임채규 2011.06.22
정책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기관평가 '저조'

주승용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기관에 대해 "위기감 없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건보공단 등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주승용 의원은 배포자료를 통해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의 경영 현황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두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09년 기관장 평가가 ‘양호’였는데, 2010년에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연금공단과 심평원 또한 2008년 이후 각각 기관장이 바뀌었지만 기관장 평가는 ‘보통’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기관장을 바꿔도 평가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공단은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주장했으나 연금공단의 말대로라면 단협 체결을 거부한 2009년 이후라면 몰라도, 2008년에는 기관장 평가가 양호해야 했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또한 기관장 평가뿐 아니라 기관평가에서도 좋지않다고 지적, 공단과 심평원의 기관평가 결과는 2008년 A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 B로 떨어졌다. 연금공단은 2008년과 2009년에 B을 받았으나, 2010년에는 C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주 의원은 "기관장이 위기감을 갖지 않고 임기만 채우다 가려는 태도라면,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평가결과를 받은 건보공단 이사장, 연금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은 모두 성과급을 반납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6.22
블루베리 함유 페놀산 덕분 “나는 통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성분들이 건강한 뼈의 형성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동물실험 결과가 공개됐다. 그렇다면 임상시험에서도 그 같은 효용성이 재입증될 경우 블루베리 추출물을 근간으로 장차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용도의 기능식품이나 약물이 개발되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인 셈이다. 미국 아칸소州 리틀록에 소재한 아칸소아동영양센터(ACNC)의 진-란 첸 박사 연구팀은 21일 미국 농무부(USDA) 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아칸소아동영양센터는 미국 농무부 내 농업연구소(ARS)와 아칸소대학 의대, 아칸소아동병원 등이 제휴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첸 박사는 아칸소대학 의대 조교수이자 아칸소아동영양센터에서 골발달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학자이다. 영‧유아,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영양섭취가 뼈의 성장 및 발달이나 중‧장년기 이후의 골다공증, 퇴행성 골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첸 박사의 전문분야이다. 그의 연구팀은 블루베리 특유의 색채를 띄게 하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어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실험용 쥐들에게서 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에 앞서 첸 박사팀은 실험용 쥐들에게 전체 사료량의 10%를 동결건조 블루베리 분말로 공급한 결과 대조그룹에 비해 골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미국 골‧미네랄연구학회(ASBMR)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골‧미네랄연구誌’(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에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첸 박사팀은 이번에는 조골세포 시험관 배양액을 실험용 쥐들의 혈장에 투여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했던 실험용 쥐들의 혈장에 투여된 조골세포들의 발달이 훨씬 눈에 띄는 수준을 보였을 뿐 아니라 성숙하고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골세포로 성장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첸 박사는 블루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산(phenolic acids)들의 건강한 뼈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했다. 즉, 페놀산이 ‘TCF’ 및 ‘LEF’ 유전자와 베타-카테닌(beta-catenin) 단백질에 작용했으리라는 것. 베타-카테닌은 조골세포들이 성숙하는데 관여하는 단백질이며, ‘TCF’ 및 ‘LEF’ 유전자는 베타-카테닌의 합성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추후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첸 박사는 덧붙였다.

이덕규 2011.06.22
정책

의사 355명·약사 542명, 월평균 111만원 이하?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0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553명이며, 이들이 자체신고한 평균소득월액도 1,973,000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이 자신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1,973,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신의 소득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보다도 낮다고 신고한 경우가 신고자의 26.6%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납부액 결정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유리지갑 급여소득자와의 납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23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모두 276,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도 1,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부광 '로나센정' 약가협상 특혜 "사실무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일부 언론에서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이 지난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또,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건보공단 “제약사 요구보다 낮게 협상”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제기한 약가협상력 문제에 대해 “원가보전 차원의 약가 상승일 뿐이며 오히려 제약사의 요구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약제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약가조정 협상에서 111건의 협상 중 제약사는 평균 86.3%의 약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협상 타결에 따른 평균 인상율은 32.1%로 공단은 제약사 요구수준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은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20억원 무상공급과 1년 후 재협상을 조건으로 33.2% 인상하고, 이후 재협상에서 평균 8.35%를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한의약육성법 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94개 법안을 의결한다. 복지위는 오늘(22일) 새벽까지 3차 법안심사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94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왔던 약사법개정안은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 의결이 끝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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