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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정책·FTA, 제약업계 손실액 “무려~”
정부의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과 FTA가 제약산업의 글로벌 성장에는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에 따른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성분별 최고가 대비 80%의 약가를 인하한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8,900억원에 달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연간 1조원 상당의 약가인하를 감수해야한다. 이밖에도 사용량 연동약가제도로 개별 약재별 인하(신약 등재 후 1년, 급여확대 후 6개월, 사용량증대 연1회)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정부의 약가인하 기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허만료, 약가 재평가, 제네릭 연동약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사후관리 및 유통질서 문란, 실거래가 사후관리,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인하 등이 적용된다.
주력 품목의 약가인하는 해당 제약사의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혀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FTA 시대를 맞이해 대규모 글로벌 제약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부담도 상당하다.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액은 정부 추산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 피해액 차이가 있어 제약업계에서는 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국회에서는 1조9,000억원 규모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FTA체결 후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제약업계가 부담해야 할 투자규모는 범부처전부기신약개발사업에 9년간 5,300억원, GMP선진화 시설투자 및 전문가 양성에 2조원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특허-허가 연동제’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 및 손실액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른 혁신형제약산업육성 정책으로 정부재정 및 제약업계 출연으로 제약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해 매년 500억씩 10년동안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의약품연구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이 거론됐다.
최재경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