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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RFID 도입 준비 ‘Q&A’로 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바코드·RFID Q&A’를 발표했다. ‘의약품 바코드·RFID Q&A'는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던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관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RFID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의약품 RFID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 바코드가 없어지고 RFID가 의무화되는 것인가?- RFID를 도입하려면 인프라 구축 등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여건상 도입은 힘들 것이므로 의무화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다. Q) 유럽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국에 RFID tag를 부착하도록 의뢰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의 RFID 부착 현황은 어떠한가?-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GS1-128 바코드를 추진하고 있어 RFID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RFID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Q) 지정의약품의 경우 2011년에 제조하고 2012년에 수입통관 되면 GS1-128 코드를 표시해야 하나?- 의약품바코드 표시 시행일은 제조의 경우 제조일,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일 기준이므로, 2012년에 수입통관 되는 지정의약품은 GS1-128 바코드를 표시해야한다. Q)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배치정보를 넣은 RFID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의 RFID 구성체계 기준이 해외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나?- RFID 태그에는 일련번호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있으나 배치번호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없으며 이는 국제표준이므로 해외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다. 일부 제약사에서 일련번호 자리에 구분자를 넣어 일련번호와 로트번호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로트 번호를 포함해 일련번호가 되는 것이다. Q) 현재 병원, 약국 등에서 RFID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얼마나 구축되어 있나?-현재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RFID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몇몇 약국과 병원에 도입을 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으로 약국,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Q) 2013년부터 제약사에서 바코드 또는 RFID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유통업체나 병원, 약국에서는 각각의 리더기를 구비해 사용해야 하나?-그렇다. 각각의 리더기를 사용해야 하나, 하나의 리더기로 바코드와 RFID tag 두 가지를 다 판독할 수 있는 리더기가 있다. Q) 전문·지정 의약품에 GS1-128 코드를 표시하게 되면 로트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매번 바뀔 때마다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매번 받을 필요는 없으며 디자인이나 인쇄가 달라질 때 검증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Q) GS1-128코드 또는 RFID에 일련번호 표시 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되는 번호로 일련번호를 다시 부여해야하나?- 일련번호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꼭 연결되는 번호일 필요는 없다. Q) 개개의 바이알이나 앰플에도 일련번호를 포함한 GS1-128 코드를 표시해야 하나?- 1개 혹은 여러 개 바이알(또는 앰플)을 포장한 외부포장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GS1-128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직접용기인 개개의 바이알(또는 앰플)에는 13자리 바코드(GTIN-13)를 표시해도 된다. Q) 수입의약품의 경우, 제조국에서 GS1-128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용기에 GS1-128 바코드를 표시하기 곤란하다. 의약품을 개봉을 해 직접용기에 GS1-128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나?- 외부포장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GS1-128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는 직접용기에 13자리 바코드(GTIN-13)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수입 후 외부포장에 인쇄나 스티커 작업을 통해 GS1-128 코드를 표시하면 된다. 단, 바코드는 유통과정 중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Q) 표준 성분명 변경으로 제품명(또는 상품명) 변경 시 식약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제조·수입사의 요청 없이 일괄 제품명 변경이 가능한가?-'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2009-150호, ‘09.8.24) 제7조4항에 의하면 제품정보보고서의 내용 변경 시 제품 판매 10일 전에 직접 변경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정보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대표코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식약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반영이 가능하나, 표준코드의 상품명의 경우 실제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명 및 해당 품목의 생산(또는 수입)·유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제조·수입사의 요청 문서가 필요하다.

최재경 2011.08.03
정책

처방전 재사용 내용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2일 만성질환 환자가 장기간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장기복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사용 여부와 횟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자는 복지부령으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같은 의약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매번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일정기간 처방전을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 등 통상적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과 편의성이 증대되고,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동시에 진료기록을 환자나 피해자가 쉽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감상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김영록, 박은수, 박주선, 신건, 안민석, 장세환, 최재성 의원이 발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채규 2011.08.03
산업 /

제약계,'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말살책'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가혹한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신약강국 도약의 비전을 포기하고 생존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는 대국민 성명 광고를 오는 5일과 8일 낼 에정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 광고에서 제약협회는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정책 성과에만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무차별적 약가인하정책(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 사용량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강국 도약의 비전을 포기하고 존폐를 걱정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제약산업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도 있는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까지 추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에 기여한 제약사의 노력, 부정돼서는 안된다','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 중단돼야 한다' , '제약 후진국 부추기는 이율배반적 정책, 중단돼야 한다' ,'국민까지도 고통으로 몰아넣는 공멸의 정책, 중단돼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약업계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왔지만 이번에 계속되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이 몰락에 이르는 가혹한 정책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계는 회원사 143곳의 연명을 받아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상황이다.

이권구 2011.08.03
산업 /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예외없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정황이 속속 포착되며 다국적사 역시 리베이트 제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금품 제공 혐의가 포착되며 해당 제약사를 압수 수색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오츠카에는 약 20여명의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오전부터 들이닥쳐 7시간 넘게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반이 다른 제약사의 홍보 및 광고 대행을 맡은 대행사를 조사하던 중 한국오츠카의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관련 인물들이 수사반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일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A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및 임원, 광고대행업자, 의사 등 모두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사의 경우 지난 6월 경찰 인력 30여명이 해당 제약사를 찾아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A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 97명 중 28명은 지난해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제약사보다 리베이트 관련 내부 지침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다국적사 역시 리베이트 제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는 공정위, 검찰,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경찰 등 다각도에서 조사가 이뤄지며 관련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리베이트를 수사 초점이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사보다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에 집중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다국적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며 다국적 제약사 역시 리베이트 수사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사의 경우 지난해 쌍벌제 시행이 되면서 내부 지침을 강력하게 정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무척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더우기 이번 수사결과, 다국적사 역시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됐다. 국내 제약사에 비해 리베이트 제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여겨졌던 다국적사들이 속속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국적 제약사 역시 리베이트 조사로부터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다국적제약사를 향한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조사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혜선 2011.08.03
글로벌

BMS, 2분기 ‘플라빅스’ 끌고 ‘어보이’ 밀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가 두자릿수 매출성장이 돋보인 2/4분기 경영실적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BMS는 올해의 주당순이익 예상치를 당초 제시했던 한 주당 2.0~2.10달러에서 2.20~2.3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2/4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이 54억3,400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장 매출이 15% 뛰어오른 36억 달러에 달했으며, 글로벌 마켓 매출액 또한 13% 늘어난 19억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순이익은 인력감원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과 제휴선에 대한 대가 지불 등으로 인해 9억200만 달러로 2.7% 감소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가 18억6,500만 달러로 15%에 달하는 혈기왕성한 성장세를 과시했다.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또한 7억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12%의 괄목할만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는 2억9,200만 달러로 31%나 뛰어오른 호조가 도드라져 보였다. AIDS 치료제 ‘레야타즈’(야타자나비어)와 ‘서스티바’(에파비렌즈)는 각각 3억9,600만 달러 및 3억7,100만 달러로 11%와 12% 향상된 실적을 손에 쥐었다. 항암제 ‘스프라이셀’(다사티닙)의 경우 1억9,300만 달러로 46%에 달하는 고속성장률을 기록해 매출액 증가율에 관한 한, 가장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아바타셉트) 역시 2억2,800만 달러로 28%에 이르는 고도성장으로 오름세를 견인했다. 게다가 지난 3월 말에야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흑색종 치료제 ‘어보이’(Yervoy)가 어느새 9,50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는 ‘퀄리티 스타트’로 미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케 했다. 반면 항고혈압제 ‘아발라이드’(아리피프라졸)와 ‘아바프로’(이르베사르탄)는 18% 강하하면서 2억5,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람베르토 안드레오티 회장은 “단기간에 회사를 미래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 위에 올려놓겠다는 바이오파마(BioPharma) 전략이 우리의 성공적인 경영을 이끌어 주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는 말로 자부심을 표시했다. 안드레오티 회장은 또 새로운 신장이식 면역억제제 ‘뉴로직스’(Nulojix; 벨라타셉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항응고제 ‘일리퀴스’(아픽사반)가 유럽에서 각각 허가관문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덕규 2011.08.02
병원·의료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

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2일 진행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진수희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6만 약사 이름으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는 글을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에 맞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 약사법 개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잘못되고 편향된 복지부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통행식 약사법 개정에 앞장선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을 약국 밖에서 팔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며, 한발 앞서 부화뇌동하는 복지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원칙과 예외과 뒤바뀐 누더기 약사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약품 라벨이 붙은 약들을 즉각 공급하라고 제약회사를 찾아다니며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세무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회사 존폐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계획은 아니다"면서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8.02
병원·의료

[화보] 투쟁선포식에서 무슨 일 있었나?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실상의 첫번째 장외 집회가 2일 오후 진행됐다. 대한약사회가 8월 2일 서울 원서동 복지부 인근에서 진행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사진으로 요약해 봤다. ◇ '철학 없는 보건정책' 규탄투쟁선포식에서 참가한 약사들이 '철학 없는 보건정책 무너지는 국민건강' '종합편성 채널 키우려고 팽개치는 국민건강' '유통재널 살리려다 동네약국 다죽인다' 등의 내용을 강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에서 상경서울 원서동 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투쟁선포식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60여명이 참석하고 부산에서 50명에 가까운 약사가 참석하는 등 500여명이 넘는 약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책임 피하지 않겠다"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책임을 회피 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 투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 비가 와도…행사 시작 40여분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자 참가자들이 비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약대생 120명 힘 보태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120여명의 약대생들은 선포식이 진행되는 동안 '짓밟힌 약대생의 꿈' 등이 적힌 문구를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 선두에 선 집행부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는 앞쪽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찰과 힘 싸움투쟁선포식 시작 한 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10분 무렵, 참가자들이 복지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병력과 맞서고 있다. ◇ '해산하세요' 경고방송참가자들이 복지부 진입을 시도하며 10분여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자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자진해산 권고 방송을 하고 있다. ◇ 긴박한 순간오후 3시 15분 무렵 경찰병력이 가로 막아선 복지부 정문쪽. 참가한 약사들은 힘으로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 대기한 경찰 버스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투쟁선포식이 진행된 2일, 복지부 주차장에는 6대 가량의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 사용 못한 '상여'대한약사회는 이날 '근조 약사면허'를 내건 상여를 준비하고 퍼포먼스를 시도하려 했지만, 행사 시작전부터 경찰의 저지로 활용하지 못했다.

임채규 2011.08.02
병원·의료

"의원님, 국민건강 수호 원칙 지켜주세요"

약사들이 국회의원에게 국민건강 수호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2일 진행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6만 약사 명의로 된 '국회의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글을 통해 약사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신을 한순간에 포기했다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소화제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면 의약품 외남용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을 약국밖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약화사고 건수가 5배 이상 높고, 의료비 지출 역시 3조 8,00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최고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며, 단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구입 편의성을 이유로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면 이같은 수준의 관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약사들은 강조했다. 국민보건 백년대계를 위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정부의 만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 수호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규 2011.08.02
칼륨 섭취량 늘릴수록 뇌졸중 발생률 감소

바나나와 과일, 견과류, 채소, 어패류, 콩, 감자 등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칼륨을 다량 섭취하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재입증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부의 수잔나 C. 라르손 박사 연구팀은 미국 심장협회(AHA)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뇌졸중’誌(Stroke) 온-라인版에 지난달 28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칼륨 섭취와 뇌졸중 발생 위험성 감소의 상관관계’. 라르손 박사팀은 지난 1966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공개되었던 뇌졸중 관련 연구자료들을 심층분석하는 연구작업을 진행했었다. 이 연구자료는 총 26만8,276명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결과를 수록한 방대한 수준의 것이었는데, 이 중 뇌졸중 발생건수는 총 8,695건에 달했다. 그런데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 칼슘 섭취량이 1일 1,000mg 증가했을 때마다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11% 감소하는 밀접한 반비례 상관관계가 눈에 띄었다. 아울러 칼슘 섭취량이 1일 1,000mg 증가할 때마다 뇌내출혈 발생률은 5%, 거미막하 출혈 발생률은 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라르손 박사는 “칼슘 섭취와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 감소의 반비례 관계가 가장 눈에 띄는 수준으로 도출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덕규 2011.08.02
병원·의료

약사법 개정 '결사항전 자세로 반드시 저지'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촉구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투쟁선언문 하단참조)을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원서동 복지부 앞에서 진행했다. 투쟁선포식을 통해 약사회는 '오늘부터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악을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 각급 약사회 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약사법 개정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6만 약사의 이름으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약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007년 후보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불필요하다. 약국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한다면서 약사법 개정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의 말을 통해 가졌던 신뢰와 믿음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복지부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휴가지에서 박카스를 편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되묻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개입할만큼 시급한 국정현안이냐고 따졌다. 전국 6만 약사 공동 명의의 글에서는 또, 약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사먹는 것으로 누가 말했고,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약사법 개정은 안전한 의약품관리 시스템이라는 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충분한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투쟁선포식에서 약사들의 분노는 단순히 약사 업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악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줄 것과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법 개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투쟁선포식에 참가한 약사들은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필두로 복지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제지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으며 이후 해산했다.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언문] 전국 6만 약사 일동은 오늘부터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악을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약사면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및 관리에 있어 약사의 전문성을 국민과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약사직능을 말살하는 약사법 개악 작업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을 아무 곳에서나 팔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이에 우리 6만 약사 일동은 이제 국민의 건강권을 바로 세우고, 약사면허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대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정부, 직능의 전문성과 가치를 파괴하는 정부, 생명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약국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순수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면서 잘못된 약사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이 국민을 위한 투쟁, 약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훗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약사법개악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끝이 없음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2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임채규 2011.08.02
병원·의료

약사들이 화났다 복지부앞 결의대회 강행

2일 오후 복지부 앞에 집결한 수백여명의 약사들과 약대생들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는 한편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치도 양보할수 없다는 결의를 되새겼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약사법개정 저지 투쟁선포식'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정책을 즉각 폐기할것을 촉구했다. 또 집회에 참가한 약사들은 '약 권하는 사회 국민건강 파탄난다' 등의 슬로건을 통해 MB정부의 졸속 보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편집국 2011.08.02
산업 /

8억대 리베이트 제공한 다국적사 적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오전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 등 모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다국적제약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한번에 3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8억2천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광고대행사 두 곳을 통해 병원과 의원에 POP(패널)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97명 중 28명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1명만 입건됐으며 나머지 명단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다국적사의 의약품은 식약청에 통보,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했다.

이혜선 2011.08.02
산업 /

동아제약 "박카스 생산용량 늘릴 계획없다"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지난 28일부터 일부 편의점 등으로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동아제약은 당분간 박카스 생산 용량을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박카스 수요가 성수기를 맞고 있어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며 "편의점 등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용량을 더 늘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로부터 박카스 공급과 관련된 접촉이 있기는 하지만 약국 직거래와 도매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기본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카스를 약국외의 장소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복지부에도 전달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일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는 약국과 일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 품목에 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박카스는 약국 직거래가 80%, 도매상을 통한 공급이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후 훼미리마트 등 일부 편의점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도매업체를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체중 박카스를 가장 먼저 판매하고 있는 훼미리마트쪽은 거래도매상의 명단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이는 약국들이 박카스를 편의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상 명단이 파악될 경우 불매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이 박카스 추가 생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힘에 따라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박카스는 일부 약국과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되는 한정된 수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주 2011.08.02
정책

감기 등 본인부담률 최고 50% 적용 52개 질병 확정

감기와 고혈압, 골다공증 등 대형병원 외래 진료 후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최고 50%로 상향되는 질병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다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 52개군을 3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인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적용 대상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관련 질병,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먼저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다섯번의 회의를 거쳐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이상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3일자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위장염 및 결장염 △백선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 장애 △외이도염 △고혈압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인두염 △만성 부비동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위궤양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변비 △간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관절염 △척추증 △경추간판장애 △추간판 장애 △등통증 △힘줄윤활막염 △어깨병변 △골부착부병증 △근통 △골다공증 △방광염 △만성전립선염 △급설 질염 △폐경기 장애 △요추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무릎 염좌 및 긴장 △발(가락) 염좌 및 긴장

임채규 2011.08.02
의사 95%, 선택의원제 강력히 반대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하던 선택의원제와 관련, "의사들 대부분 선택의원제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협과 복지부가 합작해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택의원제를 저지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언론 홍보와 대표의 단식시위 등 적극적으로 선택의원제의 도입을 반대해 온 전국의사총연합이 의사포털 ‘닥플’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선택의원제에 대한 귀하의 판단은?'이란 주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436명이 참여해 선택의원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의협과 복지부가 합작해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며 절대 수용 못한다'는 응답이 416명(95%)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선택의원제 뿐만 아니라 의협과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집행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수용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7명(2%) 만이 응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대비 됐다. 설문에 참여한 A 개원의(내과)는 “16개광역시도회장과 각과개원의협의회장들의 연석회의에서 참석자 24명중 11명 찬성으로 분명히 부결되었는데도 의협집행부는 통과되었다고 발표하고 복지부와 세부안을 조율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것은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B 전공의는 “선택의원제는 기득권의사들을 위한 제도이고 젊은 의사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시간 차별화에 가나다군의 망령이 또다시 등장했다”는 의견과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등록 아니냐.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가”라는 질책도 등장했다. 이번 설문 이전에도 개원가는 선택의원제에 반대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성명에서 “선택의원제는 동네의원 간 경쟁과 불신을 부추겨 일차의료 활성화보다는 동네의원 붕괴를 초래할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복지부는 앞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말하지만, 일차 의료기관을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건보재정만 절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만 준비하고 있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한편, 선택의원제의 의협안에 찬성했던 인천시의사회장과 경기도의사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명글을 올리고 인천시의사회는 반대성명을 내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협은 전의총 대표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날 선택의원제 전면보류를 발표한 바 있다.

최재경 2011.08.02
글로벌

美 사이버약국 상당수가 사이비약국! 역시나...

불법적인 온-라인 약국을 클릭하다 보면 이비인후과에 가야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큰코 다칠 테니까...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비(fake) 온-라인 약국들 가운데 대다수가 각종 처방약을 구입할 때 처방전 구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에 하는 말이다. 게다가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해외에서 승인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약국경영자협회(NABP)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州法‧연방법에 따른 인터넷 약국 인증 프로그램 경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총 8,000여곳에 달하는 온-라인 약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96%가 신뢰할 수 없는 소스(sources)로부터 처방약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rogue) 제휴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 약국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라는 것. 따라서 처방약 오‧남용을 부추기는 데다 가짜(counterfeit) 의약품의 미국 내 유통을 위한 채널 역할을 하면서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 약국은 유효한 처방전이나 의료지도마저 부재한 가운데 환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인 의약품들을 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면 조사대상 온-라인 약국 중 85%를 상회하는 6,812곳이 처방약을 구입할 때 유효한 처방전 구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3,687곳은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해외에서만 승인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100곳은 실제주소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소재해 있었으며 2,878곳은 서버가 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ABP의 말콤 J. 브루사드 회장은 “가짜 온-라인 약국으로 인한 위기가 판데믹 수위에 도달했다”며 “이들은 간편한 접근성(easy access)을 무기삼아 처방약 남용자들 뿐 아니라 매일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약사와 환자 사이의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해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날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약국들로 인한 위협을 알려 약사와 의사, 기타 보건의료 전문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헬스&어페어스誌’(Journal of Health and Affairs)에 최근 공개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수가 10% 늘어날 때마다 처방약 오용을 부추길 수 있는 구입경로도 1%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처방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불법적인 인터넷 약국의 증가에서 상당부분 사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것이다. 또 불법적인 온-라인 약국들이 매출확대를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유의를 요망했다. NABP는 웹사이트 www.nabp.net을 통해 불법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인터넷 약국들의 리스트(Not Recommended List)를 공개하고 있다.

이덕규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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