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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약국영리법인 반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및 약국 영리법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먼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약국영리법인 법안 폐기해야”한다며 약국 영리법인은 모든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도화선 될 것이라 지적했다.건약은 약국과 병의원은 자본의 수익모델이 아니라며 약국영리법인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기재부장관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약국영리법인 국회통과 의지를 나타내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약국법인 법안은 1약국, 1법인,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합명회사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약을 비롯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약국법인을 허용한 후, 약국의 비영리법인을 주장해왔다. 또한 건약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과 '제주도 내 내국인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약국의 영리법인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곧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중심의 약국합명회사 법인은 한시적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후 일정 시간 후에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특히 약국 영리법인이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는 거대 유통자본, 부동산 자본 등에 약국을 맡기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건약은 “동네의원 - 동네약국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 지킴이의 최전방이 가장 치열한 장사꾼들의 마당이 될 것이다”라며 “굳이 약국 법인을 도입 한다면 약국 수익이 환자 서비스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약국법인의 비영리화가 해답이다”라고 덧붙였다.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영리병원도입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는 것.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의 영리추구 행위가 정당화돼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 유도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의료비의 상승은 필연적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은 없다는 점도 상기했다. 경실련은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의료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위기와 의료불평등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하는 의료와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 8월 내 국회에서 영리법인 관련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다.

이혜선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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