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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인센티브’ 등 선택의원제 도입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정책안을 마련, 곧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지난 13일 만성질환관리제도 및 선택의원제 관련, 의협 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및 선택의원제에 대해 선택과 등록은 없어야 한다는 것과 환자 인센티브 필요,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병행 추진, 대상만성질환을 우선 고혈압·당뇨로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 왔다. 단, 교육과 관련한 사항, 의원의 질 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상담관리료 수가신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거나 회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 없이 수가신설, 의원질관리·환자인센티브부여·기능재정립 병행 등이 논의됐다. 또, 제도도입 자체를 전면 거부하자는 의견, 일차의료 활성화만 추진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의협은 회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논의하자는 각 시도 및 직역 대표들의 제안에 따라 오는 8월 22일까지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안)에 대한 각각 단일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8.17
대상웰라이프 '홍의보감' 신제품 3종 출시

대상웰라이프가 추석을 맞아 홍의보감 신제품을 출시했다. 대상㈜ 건강기능식품사업부 대상웰라이프(본부장 이광승)는 추석을 맞이해 선물용으로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홍의보감'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홍의보감 '홍삼기력골드'는 소화흡수가 빠르고 부드러운 팽화홍삼농축액과 발효홍삼농축액을 함유한 제품으로 간과 위장기능에 도움을 주는 인진쑥농축액과 산수유, 녹용, 당귀 등을 함유하고 있다. '발효홍삼 녹용겔'은 목 넘김이 편한 겔 형태의 홍삼제품으로 발효홍삼농축액과 녹용발효농축액을 함유해 기존 녹용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성분의 빠른 생체흡수를 돕는 제품이다. '깊은산 산삼배양근'은 산삼배양근추출액과 더불어 산삼배양근 생체를 씹어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고급형 선물세트 제품이다. 홍삼농축액과 벌꿀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맛을 좋게 하였다. 새롭게 선보인 대상웰라이프 홍의보감 신제품 3종은 추석 행사기간 동안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대상웰라이프는 이외에도 홍의보감 베스트셀러 제품인 '그대로 달인 홍삼'과 홍삼진액 역시 추석을 맞아 특별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삼진액은 하나를 구입할 경우 하나 더 증정하는 1+1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대로 달인 홍삼은 행사기간 동안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대상웰라이프의 홍삼브랜드 '홍의보감'은 홍삼을 올바르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돕고 살핀다는 취지 아래 대상웰라이프가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기관인 대상㈜ 식품안전센터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만든 제품에만 부여하는 브랜드이다. 한편, 추석맞이 할인행사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웰라이프 선물세트는 웰라이프 홈페이지(www.wellife.co.kr)를 비롯해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문의:고객센터 080-996-5000

임채규 2011.08.17
병원·의료

의약외품 전환 고시 "법률 위반·재량권 남용"

서울 지역 5개 약사회가 의약외품 전환 고시의 부당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강남구약사회를 비롯해 강동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성동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등 5개 약사회는 최근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본 약사법과 비교한 법률위반 부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 등 이번 소송의 쟁점을 요약했다. 이들 약사회가 주장하는 쟁점은 크게 2개 부분으로 정리된다. 법률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이다. 우선 우리나라 약사법에는 의약품 가운데 치료, 예방적 효과가 있거나 약리적 작용이 있는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법은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약사법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약사법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료, 치료 또는 예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물건 중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의약부외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다룬 48개 품목은 기존에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고, 질병 예방을 위해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들 48개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치료효과와 약리적 효과가 없더라도 외용 연고제 등 일부 품목에는 효능·효과란에 '상처, 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라고 명시하고 있어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근거로 들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의약품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식약청장이 어떠한 재평가도 없이 이번 의약외품 확대 고시를 발령했고, 법률상 규정한 재평가 규정을 무시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평가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 작업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의약외품 전환고시는 지난 7월 21일 공포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 박카스 등 48개 품목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임채규 2011.08.17
정책

국회 영리병원도입 ‘찬반 논쟁’ 재점화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입 문제를 두고 국회 여야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명규 의원의 법안 철회로 영리병원 추진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영리법인병원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6일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의료기관 평가․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손숙미 의원은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유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이 법안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안도입을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시작”이라며 “외국의 자본을 갖고 들어와 영리병원을 세우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하도록 한다면 병원비가 비싸질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기위해 16일,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 설치했다.

최재경 2011.08.17
산업 /

수석문화재단,학생 22명에 장학증서 수여

수석문화재단(이사장 강신호)은 16일 동아제약 본사에서 ‘2011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신호 이사장(동아쏘시오그룹 회장)과 민건식 이사(민건식 법률사무소 소장), 이춘식 이사(KIST 유럽연구소 고문), 고인경 이사(파고다 아카데미 회장), 백광현 감사(백광현 법률사무소 소장)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해 올해 선발된 장학생 22명(대학(원)생 12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석문화재단은 1987년 출범한 이래 25년 간 총 1,47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타인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수석문화재단은 1987년 5월 13일 설립한 ‘수석장학회’를 동아제약 창립 60주년인 1992년에 발전적으로 개편한 재단법인이다. ‘장학생’ 선발을 비롯해 ‘함춘동아의학상’, ‘약사금탑상’ 시상 등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마로니에 전국 여성백일장’ 개최, ‘생활한자 3,000자’ 발간 등 문화 사업 지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권구 2011.08.17
산업 /

전립선 건강에 효과적인 '프로스타 캡슐' 출시

비뇨기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전립선염은 재발이 높은 질병이므로 완치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해외 선진 의약품 및 건강식품을 국내에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한국팜비오에서 전립선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프로스타 캡슐’을 출시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 ‘프로스타 캡슐’은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케르세틴’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 성분은 주로 양파, 토마토 등에 들어있는 밝은 노랑의 천연 색소 성분으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전립선염 관련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많은 임상을 통해 밝혀진 성분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찍이 전립선염 치료 보조제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유럽비뇨기학회(EAU)나 미국임상치료지침(NGC)에서는 전립선염 치료 보조제 및 치료 선택제로 추천되고 있으며 현재 전립선염 환자에게 예방 및 보조 요법제로 널리 복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소화효소인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이라는 성분이 복합되어 있어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를 지닌다.한국팜비오는 “여기에 sex mineral이라고 불리우는 아연까지 포함돼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성분 조합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품문의: 소비자상담실(학술부) 02-587-2551, 홈페이지<http://www.pharmbio.co.kr>

이혜선 2011.08.17
올 추석은 다하누 한우선물세트로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 작황이 나빠 한우 선물세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와 함께 받고 싶은 추석선물 1위로 ‘갈비세트’가 꼽히는 등 한우 관련 선물세트에 대한 관심이 크다.한우전문기업 다하누(www.dahanoo.com 대표 최계경)에서는 오는 추석,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명품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2011년 추석선물세트 특선’을 준비했다.'한우 명절세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상품들인 국거리, 불고기, 산적 등으로 구성됐으며 등심, 국거리, 불고기, 찜갈비 등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만 선별된 ‘한우 종합세트’도 출시했다. 또 최상급 구이용 한우로만 구성돼 맛과 모양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한우 명품세트’와 다하누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불고기로 선별된 ‘실속 한우 불고기 세트’도 준비했다.아울러 보신용으로 으뜸인 토종 한우의 사골, 우족, 꼬리를 골고루 담은 건강 선물세트인 ‘한우 효도세트’와 최상의 육질로 된 한우 갈비만을 엄선하여 정성스럽게 손질한 인기 선물세트인 ‘한우 갈비세트’도 구성돼 있다.이 외에도 한우 떡갈비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떡갈비세트’와 100% 한우 사골과 잡뼈로 우려낸 실속 한우 ‘곰탕세트’, 화학조미료, 합성보존료, 발색제 무첨가로 만든 ‘육포세트’ 등 다하누의 베스트 셀러 상품들도 함께 준비했다.한편, 다하누는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산소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떡갈비, 불고기, 뼈 상품, 찜갈비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냉장상태로 배송해 각 가정까지 완벽한 상태로 전달한다.구매는 다하누가 운영하는 한우전문쇼핑몰 다하누몰(www.dahanoomall.com)에서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1577-5330으로 하면 된다.다하누 최계경 대표는 “다가오는 한가위,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담은 다하누의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추후 다하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과 김포, 영월의 다하누촌에서는 추석선물세트 관련 할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1.08.17
병원·의료

2주간의 약사법 개정반대 서명운동, 결과는?

2주간 진행된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 약사회는 이달초 진행한 투쟁선포식 직후부터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초점을 맞춘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을 약국을 찾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대략 2주 동안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잡았다. 이렇게 시작된 서명운동은 휴일인 지난 15일까지 78만여장의 서명용지가 회수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목표치인 100만명에 조금 못미치는 중간집계 결과가 문제가 됐다. 약사회는 서명인이 100만명은 돼야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긴급 전문을 통해 회원약국에서 16일 하루 10장씩의 추가 서명을 더 받자는 격려 차원의 전언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독려했다. 시간적으로 서명운동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서명용지가 약사회가 당초 마음 설정한 100만명을 넘어서느냐의 문제이다. 숫자에 비중이 맞춰진 것은 서명운동을 진행한 약사회가 100만명은 넘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내려보낸 전언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2주에 100만 국민 서명을 받겠다는 시도나 결과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각 지역 약사회에 16일(어제)까지 회수된 서명용지를 최종 마감해 오늘 오전까지 대한약사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회수된 서명용지는 회수와 집계를 거쳐 18일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8.17
산업 /

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중 놓고 제약계 '갈등'

정부의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제약산업 육성법과 연구개발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관련, 의사 쪽에 대한 접근없이 제약산업만 옥죄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산업 육성법' 혁신기업 대상 설정과 관련,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한 %를 투자하는 제약사에게는 혜택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를 설정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가격인하 요인을 줄이면 이 차액만큼 투자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에 못 미치는 제약사는 약가를 내리고, 맞추거나 이상인 제약사에게는 그 만큼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거품이 있는 만큼 약가인하는 하되, 인하를 다른 요인으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당하는 고통을 줄여줘야 신약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식도 고취시키고 '시장을 상위 제약사 위주로 개편하려고 한다' '중소 제약사들은 고사시키려 한다'는 오해도 풀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진단에는 약가인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약계 내 갈등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12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약가인하 안 발표 이후 진수희 장관이 제약산업 육성법과 관련해 매출 1천억 이상 제약사는 매출액의 7%, 이하 제약사는 10%를 피력한 것을 놓고 상당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육성법이 일부 상위 제약사들을 위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에 혁신형 기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10과 미국 유럽의 GMP인증 기업이 들어가 있었다. 이후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7월 7일 요청, 제약협 연구개발위원회와 바이오의약품위원회만 회람을 한 것으로 안다."며 " 어떤 답변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12일 1천억을 기준으로 7%, 10% 얘기가 복지부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법 중 혁신형 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주요 항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제약협회에 회람을 요청했고, 복지부 발표를 보면 당초 안과 다르게 나왔다는 것. 약가가 대폭 인하되는 상황에서 전 제약사에 부담이 가는 문제지만, 제약협회 회람 이후 특히 중소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 제약사들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기업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다"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 보상을 통해 제약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좋지만,일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부가 회람하고 어떤 답변을 줬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독려, 신약개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 나름대로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곳이 20,30곳 연구소를 갖고 있는 곳이 크게 봐도 50곳이 안되는 상황에서 너무 R&D에만 함몰되면 안된다"며 "연구개발은 제약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투자할 여력이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것을 '상위'에만 짜맞거나 인위적으로 강요하면 안된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약사의 약가인하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재정과 더 큰 연관이 있는 의사 쪽에 대한 접근은 등한시하고, 약가에만 천착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궁극적으로 리베이트에 따른 처방 고가처방 중복처방 과다처방 등을 포함해 의사의 처방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는 정부 의도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7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폭적 약가인하가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 의견교환이 이뤄져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R&D 자금지원 등 혁신적 제약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1.08.17
정책

“현지조사에 의료단체 참여하게 해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에 의료단체가 참여하고 해당요양기관과 의료단체에 사전통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빛 제도 관련 제안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 조사반을 구성함에 있어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되,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은 조사계획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토록 하고, 공단의 전문인력은 공단의뢰기관 및 내부공익신고기관의 현지조사시 수진자조회 등 급여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공단의뢰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현지조사에 공단직원 2인 이상(기존 1인) 참여하고 있어 현지조사지침 위반 및 다수인력 방문으로 인한 공포분위기 조성 등 환자진료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회원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현지조사와 유사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보제 및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을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현지조사가 실사 대상 의료인에게 유발하는 정신적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현지조사요원에 의한 요양기관 방문으로 진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이 필요하며 해당조사기관에서 의료단체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단체에서도 현지조사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에 해당요양기관 및 의료단체에 사전통보 제도 신설해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 확보에 따른 중압감 해소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의 융합심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융합심사는 이중규제 측면이 강하고,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상위 20%로 선정하는 것은 대상기관수가 방대함을 지적했다. 아에 환자 자유의지가 반영된 내원일수를 적용대상 항목에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융합심사의 지표사항에서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지표’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경 2011.08.17
정책

대전청장에 홍순욱 '유력'… 과장급 연쇄인사 주목

대전지방식약청장에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공모를 마감한 대전지방식약청장에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과 이광순 소비자담당관이 응모했다. 식약청은 이들 두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서류 등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청와대에 2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대전지방청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순욱 과장이 대전지방청장이 임명되면 식약청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연쇄 후속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홍순욱 과장의 후임인사를 비롯해 최소 4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 후임으로 유력한 인사는 경인청 김관성 의료제품과장이다. 약무직 과장급 공무원중 서기관으로 가장 먼저 승진해 의약품안전국내 주무과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 1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것. 이 경우 경인청 의료제품 과장도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약무직 과장급에 대한 연쇄 인사가 이어질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식약청 내부에서는 보직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에 대한 전보인사도 의약품정책과장 인사와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노연홍 식약청장의 인사스타일이 합리적이고 조직 안전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8.17
산업 /

제약협-KRPIA 한시적 동맹관계 구축되나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조치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제약협회와 KRPIA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약가인하방안을 발표하자 제약협회는 법령이 고시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KRPIA 역시 약가인하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서로 논의해왔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KRPIA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KRPIA도 마찬가지다. KRPIA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KRPIA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힌 만큼 더 이상 밝힐 입장이나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동안 제약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만큼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특히나, 이달 말 예정된 심평원과 KRPIA, 제약협회의 월말 정기모임에서 약가 인하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제약협회와 KRPIA 모두 이와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만큼 약가인하조치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강력한 만큼 추후 상황에 따라 제약협회와 KRPIA가 서로 힘을 합쳐 이번 사안을 좀 더 심도 깊게 타개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례없는 약가 일괄 인하 조치가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만큼 국내제약사도 다국적사도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죽이려 하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두 협회가 협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혜선 2011.08.17
글로벌

약물내성균 문제 ‘이이제이’ 전략으로 극복~

‘손자병법’에 보면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말이 나온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어서 이를테면 손안대고 코풀기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팀이 바로 이처럼 인체에 무해하고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균주를 이용하는 이이제이 전략으로 약물내성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들어 병원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내성균 문제가 면역계가 약화되어 있는 환자들에게는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형편임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싱가포르 난양(南洋)이공대학 화학‧생물의공학부의 장욱 교수 연구팀은 계통생물학 분야의 국제적 학술저널 ‘분자 계통생물학’誌 온-라인版에 16일 표지논문으로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조작을 가한 세균을 이용해 사람 병원균의 일종인 녹농균을 감지하고 박멸하는 연구’. ‘분자 계통생물학’誌는 ‘네이처’誌를 발간하고 있는 네이처 그룹과 유럽 분자생물학협회(EMBO)가 함께 발간하는 권위있는 저널로 알려져 있다. 장 교수팀은 사람의 장 속에 흔히 존재하는 대장균의 균주를 이용해 원내감염균의 일종인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다. 대장균 내부에 다른 균들의 DNA 일부를 삽입한 합성 유전자 시스템(synthetic genetic system)을 만들어냄으로써 녹농균을 감지하고, 치명적인 독소의 일종인 피오신(pyocin)을 생성시켜 이를 박멸토록 유도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던 것. 그 결과 연구팀은 인위적인 조작을 거친 대장균이 녹농균 생균의 증식을 99%까지 억제했을 뿐 아니라 녹농균의 생체막(biofilm) 형성을 90% 가까이 억제했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 사용된 대장균은 다수의 항생제들이 유익한 세균들과 유해한 세균들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과 달리 녹농균만 유일한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뚜렷한 차이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이번 시험에 이용된 방법이 녹농균 뿐 아니라 다른 유해한 세균들을 공격하는 데도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장 교수는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임상시험이 착수될 수 있기를 요망했다.

이덕규 2011.08.17
시군구의사회, 학술대회 부스운영비 직접 수령 가능

앞으로 시군구의사회들이 자체 학술행사 개최 시 부스운영 등 전시·광고에 따른 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에 ‘각 시군구의사회가 학술대회 등의 개최시 전시·광고 비용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규약 또는 의료법 등의 명확한 근거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달 “시군구의사회가 단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이 아닌 의사회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하는 통장 계좌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이 아닌 시군구의사회의 명의로 개설돼 있으며, 지원받은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제약협회도 최근 회신문을 통해 “의협 산하기관의 연구교육 및 학술대회시 부스비 및 광고비 입금통장이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개인명(단체명)표기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그간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인 학술행사시 부스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자단체들의 회신으로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인 학술대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회신을 이달 초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고, 제약협회의 의견회신도 곧 안내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8.16
글로벌

COPD 환자, 年 2,364$ 의료비‧31만$ 소득손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총 2억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매년 엄청난 의료비 부담과 근로소득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COPD 환자 1인당 연간 2,000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정도라는 것. 게다가 이 금액은 약제비와 진단료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유럽 폐재단(ELF)의 모니카 J. 플레처 이사장 연구팀은 학술저널 ‘BMC 퍼블릭 헬스’誌에 지난 1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보고서의 제목은 ‘COPD 실태 공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근로연령 인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국제 조사’.연구팀은 미국과 영국, 브라질, 중국, 독일, 터키 등에서 45~67세 사이의 COPD 환자 총 2,462명을 충원한 뒤 조사작업을 진행했었다. 피험자들은 의사로부터 COPD를 진단받았고, 흡연연한이 10년을 상회했으며, 조사 직전 3개월 동안 각종 COPD 치료제들을 복용한 환자들이었다.조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64%가 중등도(1,012명) 또는 중증(521명) COPD 증상을 나타낸 데다 75%는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들 COPD 환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연간 의료비가 약제비와 진단료를 포함하지 않고도 1인당 2,364달러(1,500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또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677명의 경우 COPD 증상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1인당 연평균 880달러(556파운드)의 손실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평생 동안으로 확대적용해 보면 1인당 7,365달러(4,661파운드)로 나타났으며, 해당그룹 전체적으로는 총 59만6,000달러(37만7,000파운드)에 달했다.아울러 전체 근로연령 인구의 40%에 달하는 447명이 COPD 증상 때문에 조기퇴직해야 했고, 이로 인해 1인당 평생 31만6,000달러(20만 파운드), 그룹 전체적으로는 1억4,100만 달러(8,960만 파운드)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추산됐다.평균 퇴직연령 또한 COPD 환자들은 일반인들의 58.3세에 비해 훨씬 이른 편이어서 평균적으로 4년 앞선 54세 무렵에 조기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은 “국가에 따라 인력충원 형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많은 COPD 환자들을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COPD 증상이 근로연령대 성인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는 충분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덕규 2011.08.16
제산제와 먹으면 우루사 무용지물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은 주로 간 관련 증상과 담석 관련 증상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케노데옥시콜산 역시 담성 용해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알루미늄에 흡착되는 성질을 보이므로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산제 등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담즙유래 의약품과 알루미늄 관련 제품은 병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르소데옥시콜산 (Ursodesoxycholic acid) 우르소데옥시콜산은 곰의 담즙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담즙산으로 웅담의 주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담즙분비 부전으로 오는 간질환, 담도(담관, 담낭)계 질환, 만성 간질환으로 약해진 간 기능의 개선, 소장절제 후유증 및 염증성 소장 질환의 소화불량, 담석증 등에 많이 사용한다. 자양강장제로 알려진 우루사의 주성분도 우르소데옥시콜산이다. PDF로 전문보기

이주원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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