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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부분 의약품비중 80%,정부 지원금액은 '쥐꼬리'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행 의약품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총 BT연구개발지원 자금의 4-10%에서 대폭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간 최소 2,000억원-3,000억원 규모의 제약기업 전용 의약품연구개발 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은 BT부문에서 의약품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제약계에 따르면 BT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한해 동안 BT분야에 지원된 예산은 1조 4,383억원에 이르고 있다.(교과부 2010 우리나라 BT정부 지원 예산 추이)
실제 교과부, 지경부의 신약개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교과부의 신약개발투자비는 2005년 약 116억에서 09년 592억으로 증가했으며, 점유율에 도 2005년 23.9%에서 51.9%로 크게 증가했다.
지경부도 2005년 100억에서 2009년 257억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점유율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신약개발투자비는 2005년 271억에서 2009년 291억으로 절대규모는 증가하였으나 3개 부처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점유율은 55.5%에서 25.5%로 감소했다.(교육과학기술부외,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기획보고서, 2010. 11)
BT부문에서 의약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80%)을 감안할 경우, 의약품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
또 국내 산업체의 자체 연구개발투자비는 2003년 2,473억원에서 2007년 4,888억원으로 연평균 18.6%증가했지만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2007년 제약산업의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투자가 약 15%, 자체투자 84%)으로, 2007년도 당시 BT부문에 대한 총 정부지원액(8,793억원)의 10%에도 못미치는 규모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 분석, 의약품산업 연구개발 재원 현황)
2009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액(291억원)과 지식경제부 지원액(257억원)을 합한 금액(548억원)이 전체 BT부문 정부지원액(1조 2,600억원)의 4.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수준으로,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전용 정부출연자금조성 또는 별도의 지원기금확충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 기준 제약산업계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추정액 547억원과 연평균 정부지원자금 소요액 2,400억원의 최소한의 차액 약 1,800억원+α를 매년 제약기업 전용 신약개발 자금으로 배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국내 제약산업계 대상 조사분석 결과 당시 국내 제약기업이 수행중인 110개 신약연구개발과제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요비용 추계 결과 총 4조 3천억원 규모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분석에서 총 소요비용 가운데 정부지원 비중을 30%로 가정했을 때, 5년간 연평균 약 2,400억원의 정부지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권구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