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 안내야 할 세금 최소 16조원 이상 손실
정부가 억지를 부려 향후 수 조원의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에 대해 2010년부터 갑자기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에서 당장 연간 1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2,400조에 이르는 2040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해, 향후 30년간 국민연금 재정에서 13조원에서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9년말 갑자기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는 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해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2010년에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서 895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했고, 2011년에는 총 340조원 중 60조원을 투자해서 8개월간 88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증권거래세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의원은 “2010년과 2011년의 경우를 보면, 총 연금기금 중 약 17% 전후의 비중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약 0.2%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향후에도 이 정도만 주식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에는 총 예상 연금액 575조원의 17%를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약 98조원이고, 이 중 2년 평균인 0.19%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한다면 1,8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2020년에는 2,980억원, 2025년에는 4,210억원, 2040년에는 무려 7,800억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모든 조건이 현재와 같다는 단순 계산만 해도 향후 30년간 총 13조원 이상의 연금 재정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2011년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2011년 8월 17.6% 수준),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모르지만 최소 20% 비중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총연금 재정 추계액의 20%만 투자한다고 할 경우 2040년 추정 연금 재정은 2,414조원 정도, 이 중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약 483조원, 이를 운용하여 0.19%의 증권거래세만 낸다고 하면 9,177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2011년 증권거래세 1,320억원에서 2040년 9,177억원에 도달하기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30년간 총 16조원 규모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최재경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