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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OECD 평균보다 낮다
국민보건계정으로 살펴 봤을 때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의 PPP(구매력지수) 환산 절대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GDP대비 약제비 비중은 평균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약협회가 12일 연 연찬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정형선 교수는 '보건계정에서의 약제비 지출' 발표를 통해 보건계정을 통해 약제비를 국제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2009년 현재 'OECD 개념 상 약제비'(입원의약품 제외) 경우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구매력지수)는 397달러(한방첩약 포함시),OECD 평균은 503달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한방첩약 제외시 365달러로 격차가 더 커짐)
GDP 대비 비율 경우 우리나라와 OECD평균은 각각 1.5%로 같았고, 한방첩약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는 우리나라가 1.3%로 더 낮았다.
반면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OECD평균이 16.2%인 반면 우리나라는 21.1%(한방첩약 포함시)로 높았다.
하지만 한방첩약을 제외하면 18.7%로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입원의약품을 포함한 전체약제비는(한방첩약 제외시) 1인당 약제비 442달러, 국민의료비 대비 비율 22.6%, GDP 대비 비율 1.6%로 분석됐다.
정형선 교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는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달러로 환산할 경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안 가치를 표현하는 데는 국제경제학에서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형선 교수가 분석한 '1인당 약제비 및 국민의료비점유율,2009'에 따르면 1인당 약제비와 약제비비율이 미국 947달러 11.9%, 캐나다 692달러 15.9%,벨기에 662달러 17.5%,독일 627달러 14.9%, 프랑스 626달러 15.7%였다.
반면 헝가리(약제비비율 32.6%) 멕시코(27.1%) 슬로바키아(26.6%) 폴란드(22.0%)는 약제비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1인당 약제비는 적었다.
한편 정 교수는 보험료와 관련 "입원 중증질환자 등 너무 보장성이 많다"며 "보험료는 조금 올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7%까지는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권구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