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균 교수 “내년 의원급 수가 최소 6.5% 인상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과)에게 의뢰해 실시한 의원 수가분석 결과, 의원의 2012년 환산지수는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상대가치 점당)가 인상돼야 겨우 원가를 보전받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전국 177개 의원의 국세청 보고용 손익계산서상 경영자료를 수가인상요인 산정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김양균 교수의 ‘2012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도 의원의 평균 총수입은 444,167,867원이고 총비용(원장 인건비 포함)은 457,028,482원으로서 의원의 경영은 12,860,615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의 의원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의 진료수입 증가 및 비용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2012년에는 24,573,050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기초로 의협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을 이용, 건강보험 진료수입으로 건강보험 급여 행위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도출했다. 또한, 건강보험진료 이외에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환자진료비를 포함한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하더라도 5.37%의 수가인상(환산지수 70.2)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 일반 진료수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장례식장 수입 등 다양한 비보험, 부대수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형의료기관들과 달리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이라서 수가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
또, 2011년에도 물가상승률이 4.0%대인데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겨우 2.0%에 불과해 직원의 급여인상 요구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2011년에 임금인상률이 5.1%에 달했고, 2012년에도 3.5%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도 고용노동부가 2011년 7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임금인상률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민간중소병원간의 중앙교섭 결과도 4.1%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2012년에도 물가상승률이 3.5% 이상으로 예측되고 주5일제 시행 등 정책적 원가상승요인이 산재한 바, 일차의료기관 생존을 위해 올해에는 원가수준은 충족시킬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가인상률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불신을 막기 위해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당시 의원급 적정 환산지수 67.8, 병원급 환산지수 67.1 제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의료계와 보험자측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