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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게임도 못해보고...', 제약사 분위기 '싸늘'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 입안예고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입안예고는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40여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가 이 의견에 자체적으로 실시했든 용역을 줬든 영향평가를 더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규개위에서 심사 후 고시개정안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입안예고 이후에도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최선을 다할 시간과 당위성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입안예고 이후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간 물리적인 행동과 결집없이 논리 만을 내세우며 패배한 것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 기간 중 제시할 '획기적인' 새로운 내용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더욱이 복지부 고시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순을 거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개위에서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만 의견수렴 기간 중에도 문은 계속 두드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산업 고사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입안예고가 나오더라도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입안예고 이후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업계 내에서는 '자조'의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제약사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제대로 된 게임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끝나고 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내세운 논리가 복지부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시기를 흘려 보내며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는,일종의 '자포자기' 분위기다.
업계 한 인사는 "워크숍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이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달래기 용으로 한 말일지 몰라도 복지부장관이 나를 설득시키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설득도 못시켰고 워크숍에서 협회 측으로부터는 벤처기업 육성 얘기도 나왔다. 제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황금같은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데 대한 제약사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무엇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떠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워크숍 이후 제약사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 벌써부터 책임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10월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0월-11월 의견수렴, 12월경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고시개정안 확정 고시, 2012년 1월 약가신정방식 변경안 시행(신규등재 약제에 적용), 3월 기등재의약품 약가조정 단행(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키와 일치시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권구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