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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희망퇴직 무작위 단행 중…복지부 대책은?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인력감축 문제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갑자기 닥친 약가인하가 고용불안 문제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단계적 제도 시행을 요구 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은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에 닥친 고용대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협회와 제약업계 노동조합은 ‘2년 유예와 3년간의 단계적 약가인하’를 주장하며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회사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생산직과 영업직 직원들이 실제로 인력 감축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약가인하로 제약현장 인력감축 진행 중 "고용불안 심각"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한양행 노동조합 박광진 위원장에 따르면 H사에는 지난 8월 약가인하방침이 발표된 이후, 10여명을 권고사직 시켰고, 11월 하순에는 노동조합원 7명을 포함한 9명의 권고사직을 추진했다고 한다.
K사 노조의 경우, 회사측은 내년도 임금 20% 삭감, 체육대회 취소, 복지제도(학자금, 경조사 지원금 등) 50% 감축 계획을 갖고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사측은 회사매출이 30%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인 H사, K사, S사 등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 전 직원 20% 구조조정, 실적하위 20% 영업직원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들도 신규채용금지, 임금동결 등 내핍경영에 돌입했다는 주장이다.
다국적 제약사도 비슷한 실정으로 G사, S사, Y사 등은 사내통신망을 통해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고 있고 N사의 경우 약가인하정책에 따라 품목 철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관을 위해 참석한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실제로 모 제약사의 경우 평소 15년차 이상의 경력직원에게 인력조정을 위해 권유되던 희망퇴직을 최근에는 1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접수받고 있다”며 “말이 희망퇴직이지 1,2차 인터뷰를 통해 결정하는 등 해고나 다름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400명 직원 중 80명을 희망퇴직자로 결정하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괄약가인하의 여파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 고용대란 "유감" 일괄약가인하는 "시행 불가피"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에서의 약품비 비중이 매우 높아 전체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약산업이 경쟁력있는 구조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괄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류 과장은 “제약산업은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13%대 성장을 보였고, 다른 제조업이 경기침체를 겪는 동안에도 제약산업은 예외적이었다”며 “때문에 이번 약가인하가 더욱 충격으로 느끼는 것 같다”며 일괄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그동안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높이 주던 이유는 제네릭 산업을 발전시키니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네릭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약가를 높이 줘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대해 수십가지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고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며 "약가인하 정책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제약업계가 매출감소로 인해 인력감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류 과장은 “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영업 합리화 차원에서 관리직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행태가 더 이상 어렵게 되면서 마케팅 전문인력과 연구직, 경력직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일부 제약사들의 인력감축 현상은 일반적인 인력조정으로 생각한다. 약가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순환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제약사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직, 경력직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약제비 절감으로 만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약가인하라는 한 가지 팩트만 보지말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답했다.
또 “국내제약기업 중 1위 업체가 매출이 총 9천억원 안되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실이다.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경쟁력이 없다. 그런 부분을 선진화하자는 것이지 약가인하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약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제약산업육성법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