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리베이트 사내 유보가 R&D로 이어지지 않는다'
리베이트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2일 개최한 ‘제약산업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포럼’에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제약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전략: 약가인하’ 발표를 통해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건강보험공단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도 리베이트비율을 정확히 산정해 제약사에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에 대해서도 ‘mail-in rebate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Open pricing’이 가능하도록 해야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제약사들이 R&D 등 경쟁력 제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교수는 특히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소비자가격(실거래가격)이 생산원가에 기초해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가격과 생산원가의 차이가 커지면 이윤을 이해 당사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나누어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거래가는 사실상 제품 이윤보장가격으로, 손실이 나면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윤보장은 산업경쟁력의 가장 핵심 요소인 가격정책의 후진성으로 이어지고, 리베이트 중심의 비합리적인 마케팅이 고착화된다는 것.
김교수는 리베이트가 사내 유보된다고 제약사의 R&D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제약계 최대 화두인 일괄약가인하와 관련, 대외적으로 대규모 블럭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임박, FTA,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이 제약산업의 위기이면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약가인하나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약가인하 조치들이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 산업정책적 측면은 무시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만을 줄여주려는 복지정책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약품비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의 약제비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이는 건강보험 의약품 수가정책의 문제(엄밀히 약품가격과 보험수가는 다름)로, 약품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고, 보험수가는 제약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피력했다.
김교수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게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제약이 있는 약품군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혹은 그룹형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복제약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등 건강보험 의약품 수가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산업 지원책과 관련, 제약사 R&D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차별화,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권구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