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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재임할까?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류덕희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의 재임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지난해 말 비공식적 연말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차기 이사장 선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류덕희 이사장의 만장일치 추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 등을 앞두고 있는 현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만장일치 추대론의 배경이다. 한 참석자는 "개인 의견 차원에서 이 같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추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류덕희 이사장은 새 집행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류덕희 이사장은 4일 "제약계가 난국에 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잠도 못 이룰 지경으로 몇몇 분의 개인적 차원의 말씀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경선은 절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차기 집행부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할 각오"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임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한 상위 제약사 CEO는 "단합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갈등의 우려가 있는 경선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며 "전체 제약업계를 아우르고 화합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사장단 모임에서 재임이 거론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2.01.05
글로벌

바이오젠 Idec, 신경근육질환 치료제 개발 시동

암젠社와 제넨테크社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미국의 메이저 생명공학기업으로 알려진 바이오젠 Idec社가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나오지 못한 한 유전성 신경근육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州 칼스바드에 소재한 제약기업 아이시스 파마슈티컬스社(Isis)가 개발을 진행 중인 안티센스 약물 ‘ISIS-SMNRx’의 개발 및 발매를 맡을 수 있는 옵션계약에 합의했음을 4일 공표한 것. ‘ISIS-SMNRx’는 2살 미만 유아들의 주요한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이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사망을 초래하는 보통염색체 열성 운동신경원(motor neuron) 질환임에도 불구, 지금까지 합병증을 예방‧관리하고 재활을 위주로 한 치료에 머물러 왔던 형편이다. ‘안티센스’(antisense) 약물이란 악성 유전자의 활동을 저해하는 일종의 분자물질 플러그 약물을 말하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약효의 발현을 마치 플러그를 온-오프하듯 조절한다는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날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바이오젠 Idec는 최대 3억 달러에 가까운 대가를 아이시스측에 건네기로 했다. 계약성사금 2,900만 달러 이외에 라이센싱 제휴 이전단계의 개발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대 4,5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바이오젠 Idec가 ‘ISIS-SMNRx’에 대한 라이센싱권을 행사키로 하고 임상 2상 및 3상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개발이 종결되고 승인절차가 뒤따를 경우 추가로 2억2,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또 발매가 이루어졌을 때 두자릿수 단위의 로열티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아이시스 파마슈티컬스社는 지난해 12월 ‘ISIS-SMNRx’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임상 1상 시험에 착수한 상태이다. 바이오젠 Idec社의 알프레드 샌드락 부회장은 “척수에 주사해 운동신경(SMN) 단백질 수치를 높이는 안티센스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ISIS-SMNRx’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최초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발매되는 신기원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로슈社도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차후 개발경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슈社는 미국 뉴저지州 사우스 플레인필드에 소재한 제약기업 PTC 테라퓨틱스社와 지난해 11월 라이센싱 제휴계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덕규 2012.01.05
산업 /

진양제약,'자발적 책임 완수' 다짐

진양제약(대표이사 최재준)은 1월 3일 안양 블루몬테리조트에서 영업 및 영업 지원부서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시무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최재준 사장은 “지난 한해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혜롭게 헤쳐 나간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임진년인 올해 용과 같은 기상으로 당당하게, 각자의 분야에서 멋지게 뛰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진양제약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책임 완수 및 임직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권구 2012.01.05
산업 /

백제약품 인사 발령

백제약품(주)은 2012년 1월 1일자로 장동현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이권구 2012.01.05
산업 /

서울도협,남상규 사장 후보 등록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일부터 제 19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남신약품 남상규 사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업무에 돌입했다. 서울시도협은 오는 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달 11일 선거인 명부를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이에 앞서 선거권이 있는 총 174명의 회원들에게 선거 일정, 선거권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선거 공문을 발송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 - 2012년 1월 2일~5일 •선거인 명부 공고 - 2012년 1월 11일•정기총회 및 선거 - 2012년 1월 18일

이권구 2012.01.05
佛, 비만억제ㆍ재정확충 포석 ‘소다稅’ 신설

프랑스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CC)가 당분이 가미된 청량음료들에 이른바 ‘소다稅’(soda tax)를 부과하는 안을 구랍 28일 승인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소다稅’는 비만인구의 확산을 억제하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추진방침이 공표되었던 것이다. 그 후 소다稅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했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발매되는 당분 함유 청량음료들은 개당 1유로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붙은 가운데 유통이 이루어지게 됐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세원(稅源)이 창출됨에 따라 연간 1억2,000만 유로(약 1억5,6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금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헝가리에서는 지방과 당분, 염분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과 청량음료 등에 대해 ‘비만稅’(fat tax)를 신설한 바 있다. 덴마크 정부도 유럽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포화지방을 2.3% 이상 함유한 버터, 우유, 치즈, 피자, 각종 오일류, 육류 등의 식품들에 대해 ‘비만稅’(fat tax)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현지에서는 ‘소다稅’의 신설과 관련해 기업활동을 불공정하고 차별적으로 제재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가 ‘소다稅’ 신설에 대한 상징적 항의의 표시로 지난해 9월 총 1,700만 유로 규모에 달하는 프랑스 남부지방 공장투자계획을 유보했던 것은 단적인 사례라는 것. 실제로 상당수 청량음료 업체들은 세금 신설이 기업을 부당하게 응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제품들에 대해서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코카콜라를 비롯한 상당수 청량음료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10% 안팎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덕규 2012.01.04
정책

무자격자 판매 관련 약국 5곳 경찰청 등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한 수사와 조사 사건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사건을 경찰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정화 활동을 진행중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지난달 무자격자 동영상이 확보된 서울 9곳과 경기 10곳 등 모두 19곳의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공익신고했다.

임채규 2012.01.04
병원·의료

장학기금 마련 위한 설맞이 명절 선물 판매

대한약사회 여약사장학회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설맞이 명절 선물전'을 진행한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성숙, 위원장 조병금)는 여약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설맞이 명절 선물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판매는 대형 물류업체를 거치지 않고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물품 선정에도 생산업체와 직접 만나 상품을 보고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기금 마련 사업은 지난달 제3차 시도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회의에서 15개 약대 신설에 따른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논의 끝에 후배약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올해 설명절 선물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신성숙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법 개악 저지 등 지난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미래의 훌륭한 약사를 양성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약계의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약사후배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설맞이 명절 선물판매 주문 접수는 오는 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명단을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문의:대한약사회 총무팀 권자영 대리 (02)3415-7608

임채규 2012.01.04
팔도, 법인 출범 기념 고객사랑 대잔치 진행

한국야쿠르트에서 분리된 (주)팔도가 고객사랑대잔치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팔도 법인 출범을 기념하고, 그동안 '꼬꼬면'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벤트는 3월 15일까지 팔도 '꼬꼬면' 홈페이지(www.paldokoko.com)에서 진행되며 '즉석경품 팍팍' '장학지원금 신청' '분식집·PC방 인증샷 올리기' 'SNS 소문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된다. '즉석경품 팍팍'은 구매한 꼬꼬면에 들어 있는 행운번호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한 후 게임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모두 2만여명에게 지급되는 경품으로는 현금 총 1,000만원을 비롯해 아이패드2를 매주 1대 경품으로 제공하게 된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꼬꼬면에 들어 있는 행운번호를 입력하면 100원의 장학금이 적립되고, 추후 추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팔도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이벤트에 8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100여 명의 학생에게 8,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분식점과 PC방에서 꼬꼬면이 적혀 있는 메뉴판 사진을 찍어 인증샷을 올리는 '분식집·PC방 인증샷 올리기'와 이벤트를 SNS를 통해 알리는 'SNS 소문내기' 등의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강용탁 팔도 마케팅부문장은 "(주)팔도가 신규법인으로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준 고객이 있다"면서 "조금이나마 이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1.04
산업 /

우정약품, 배성일부사장 사장 취임

부산 우정약품(회장 최종식)은 3일 2012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항상 겸손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자 라고 다짐했다. 최종식 회장은 "경제불황과 급변하게 변화한 약업환경속에서 각 자 맡은 직분에 책임을 다하며 임직원 모두 화합 단결 소통하여 고객감동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배성일 사장은 "지난 2년 어려운 때 슬기롭게 대처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새로운 한 해 역시 각 자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해를 위한 도약적 발전을 하자" 라고 당부했다. 우정약품은 최종식회장, 배성일사장, 최정규부사장, 정종열전무 체제를 갖추었다. 승진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원 : 배성일 사장 구매부 : 김성곤 이사, 김동관 계장영업부 : 박철연 차장, 강재원 과장, 서상환 과장, 정용훈 과장, 강성훈 계장관리부 : 강순석 계장전산실 : 박치곤 차장, 이소영 주임

박재환 2012.01.04
병원·의료

"복지부와의 협의 다자공개로 전환하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집행위원회의 의결기구로서의 대표성을 지적하며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복지부의 밀실협의를 다자공개협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 이하 서울시약)와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이하 경기도약)는 4일 낮 12시에 대한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민병림 서울시약회장과 김현태 경기도약회장은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집행위원회가 마치 중요한 의결기구인 것처럼 투쟁방향 및 전략을 논의해왔다며 이는 정상적인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상적인 의결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있었던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약국외 판매 문제가 왜곡됐고 지부장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도 "협의회는 협의의 기구일뿐 결정권은 없다. 그 자리에서도 이의제기를 했으나 전체적인 모임의 흐름이 그쪽(동의)으로 가서 그냥 있었던 부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약과 경기도약은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모두 3가지를 요구했다.첫째, 집행위원회 및 지부장협의회는 정상적인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지부규모에 따른 의결권 조정을 통해 회원의 뜻을 수렴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할 것 둘째, 회원들의 약사법 개악 저지 투쟁에 대한 공개적인 폄하로 회원들에게 상처를 준 발언자는 해명하고 사과할 것 셋째, 복지부와의 밀실협의를 다자공개협의로 전환하고 회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병림 서울시약회장과 김현태 경기도약회장은 "앞으로 대한약사회에 지부규모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요구할 것이며 정책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입장 발표에서 요구된 다자공개협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민병림 서울시약회장과 김현태 경기도약회장은 6개 약국외 판매 품목 및 복지부와의 협의 등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는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것을 요구했다.

이혜선 2012.01.04
정책

명문제약 불법리베이트 과징금 1억 5,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명문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명문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기프트 카드 등을 지급했다. 또한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공정위는 23개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 11억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 9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특징이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했으며 이렇게 제공된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에 대해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하여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고객(병원)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혜선 2012.01.04
글로벌

아스텔라스 파마 항암제 ‘넥사바’에 “비교우위”

아스텔라스 파마社와 아베오 파마슈티컬스社(Aveo)는 개발이 ‘현재진행형’인 새로운 신장암 치료제 티보자닙(tivozanib)이 ‘넥사바’(소라페닙)를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요지의 임상 3상 시험결과를 3일 공개했다. 즉, 티보자닙을 복용한 진행성 신세포암종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넥사바’ 복용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보였다는 것. 티보자닙은 아스텔라스 파마측이 지난해 2월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제약기업 아베오 파마슈티컬스社에 13억 달러 이상을 건네는 조건으로 아시아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마켓 개발 및 마케팅권을 확보했던 유망 신약후보물질이다. 현재 양사는 신장암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종양들도 대상으로 겨냥한 가운데 경구용 혈관상피세포 성장인자(VEGF) 저해제의 일종인 티보자닙의 개발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양사가 공개한 연구결과는 신장적출술을 받았을 뿐, VEGF 저해제 또는 포유류 라파마이신 표적(mTOR; 종양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의 일종) 치료제로 치료한 전력은 없는 517명의 진행성 신세포암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신세포암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약물과 이미 허가를 취득한 VEGF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티보자닙이 처음이다. 양사에 따르면 이 시험에서 티보자닙을 복용한 그룹은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이 11.9개월에 달해 ‘넥사바’ 복용群의 9.1개월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신성 항암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던 환자들(전체의 70%가 해당)로 범위를 축소했을 경우 티보자닙 복용群의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은 12.7개월에 달해 ‘넥사바’ 복용群의 9.1개월에 비해 한층 유의할만한 효능을 발휘했음이 눈에 띄었다. 부작용의 경우 일부 환자들에게서 고혈압이 보고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고 양사는 덧붙였다. 양사는 오는 6월 1~5일 미국 일리노이州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학술회의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오 파마슈티컬스社의 투안 하-응옥 회장은 “약물투여 전력이 없는 환자들에게서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효과가 입증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피력했다. 아직까지 약물투여 전력이 없는 환자들에게서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효과가 입증된 것이야말로 차후 시장에서 티보자닙의 잠재성을 대변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양사는 이번에 도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연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티보자닙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덕규 2012.01.04
의료계 "화합·상생으로 발전하는 한해가 되자”

의료계는 2012년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정신으로 맞이할 것을 다짐했다. ‘2012년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4일 오전 11시 63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장들과 제약 및 의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자유선진당 심대철 의원 등이 참석해 의료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의료단체를 대표해 새해 인사를 전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해 1차 의료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며 “새해 의협과 병협이 정책적인 공조를 통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의료계 정책이 올바르게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2012년도에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 회장은 “수적천석의 정신으로 의료계가 힘을 합해 좌절을 딛고 일어나 서로 협력해 의사의 자존심을 세우자”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지난해 병원계는 수가협상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의약분업 서명운동 등 보람된 일도 많았다”며 “올해에도 서로 협력해 의료계 전체가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독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임채민 장관은 “새해는 환경적으로 의료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로 국민부담도 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2.01.04
정책

병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본격화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올 1월부터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지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 인센티브는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했다. 이는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져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다. 또,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최재경 2012.01.04
정책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상·하반기 두차례 현지조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 또, 보험 사기 등 부적정한 입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2개 항목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과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등에 집중된다. 기획 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사전예고 후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건강보험 관련 기획현지조사 가운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에 대해 2/4분기 중으로 20여개 기관을 조사하게 되며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에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그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 처리 건이 40%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 등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최근 사보험 사기와 관련해 부적정 입원청구 등이 입원진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 청구기관에서 의료급여절차 위반,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과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과 의료급여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으로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의료급여 분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전예고와 이에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채규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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