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2월 건보재정 전년 동월대비 2,829억원 증가
2011년 건강보험재정은 6008억 흑자를 기록, 누적수지 1조5600억을 나타냈다. 총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 4,169억원(13.2%) 증가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 건강보험자료'에 따르면 총지출은 경기둔화(실질소득 감소) 영향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둔화, 수가·약가 인하, 리베이트 단속 및 부당허위청구조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5,167억원(7.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03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전년동월 대비 2,829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등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4.3% 증가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보험급여비 등 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확연히 낮은 3.6%를 기록했다.
2011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6,008억원의 흑자를 보였는데 이는 총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및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37조 9,774억원을 기록한 반면, 지출은 7.2% 증가한 37조 3,766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12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2조 9,86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연간 증가율은 7.0%인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13.8%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약국은 평균보다 낮은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재경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