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보노조, 의협 건강보험 분리 일간지 광고에 발끈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건보공단 노조가 왜곡광고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신문 전면광고로 발표했으나,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항들로 설문 응답자들의 일부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 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설문조사는 공단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해 결사반대를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