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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중급) 과정'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준비 중인 산업계 및 학계 연구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및 실무 중심의 영업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중급)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허가/심사 과정 이해 △기능성원료 평가 및 토론 △다양한 사례연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만족도와 허가/심사 등 전문성이 증대되어 제품 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주요 생산국가 등 국내·외 현황 등을 파악·분석해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사항은 건강기능식품기준과(☏ 043-719-2451~63) 또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식약청 주요정보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영업자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급 과정을 10월에 개설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용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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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북경한미약품 우수사원 42명 한국연수북경한미약품(총경리 임해룡) 우수사원 42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지난 1일 입국한 북경한미약품 연수단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유수 의료기관과 한미약품 본사 및 연구센터, 팔탄공장 등을 견학한 후 6일 출국한다. 연수단은 4일 한미약품 본사를 방문해 임성기 회장과 환담하고 북경한미약품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중국 중경지역 담당 영업사원인 춰호(乔昊∙30)씨는 "한국 한미약품을 견학한 후 북경한미약품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중경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다짐을 마음 속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이 미국 MSD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아모잘탄이 중국에서 시판되면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키는데 앞장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성기 회장은 "북경한미는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며 “이미 입증 받은 중국 내 영업력에 더해 한국과 중국간 R&D 교류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북경한미가 글로벌 한미의 전초기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6년 설립된 북경한미약품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글로벌화에 성공한 대표적 국내 제약회사로 인정받고 있다.함택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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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美 전문지에서 인정국내 기업의 기능성 원료가 미국 전문지로부터 '최고 과학상'을 수상했다. 호르몬 관련 신소재 개발 기업인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자사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에스트로지-100(EstroG-100)’이 최근 미국 잡지 ‘펑셔널 인그리디언트’ 에디터들이 선정한 ‘최고 과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잡지인 펑셔널 인그리디언트는 최근 미국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무역 박람회 '인그리디아 2012'에 출품된 제품 중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미국 총판인 헬리오스사의 ‘에스트로지-100’을 베스트 과학상으로 선정했다. 수상 이유는 '에스트로지-100'이 한국과 미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임상 실험에서 갱년기 증상 개선에 탁월한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번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박람회에서 ‘에스트로지-100’에 쏟아진 언론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시장 개척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츄럴엔도텍이 개발해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2010년 5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별인정형 소재로 인정받았고, 2010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건강기능신소재(NDI)로 승인 받았으며, 2011년 7월에는 캐나다 보건국으로부터 제품 허가를 받으면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천연 여성 호르몬 성분이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지난달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함유된 자체 브랜드의 여성 호르몬 균형 기능 식품 ‘백수오 궁’을 출시했으며, 최근 중소기업 홈쇼핑TV ‘홈앤쇼핑’ 론칭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총 2200 상자를 판매해 매진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의: 내츄럴엔도텍 고객지원센터 080-797-3503이혜선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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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의 다양한 접속방법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지방식약청, 의료기기 유관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리플릿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의 접속부터 검색까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으로 제작됐다. 또 새롭게 마련된 스마트폰용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 접속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 여부 및 제조·수입 업체의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 2010년 4월 30일부터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가받은 제품의 실제 사용목적, 외관사진 및 효능․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마트폰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QR코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리플릿 발간을 통해 소비자가 구입한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와 사용목적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거짓·과대 광고, 무허가 의료기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리플릿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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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2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행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이 박찬호, 이승엽 등 해외파 선수들의 복귀로 사상 최대의 흥행이 점쳐지는 국내 프로야구를 4년 연속으로 후원한다.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은 2009년부터 조아제약과 일간스포츠가 공동 제정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제약사 주최 야구 축제이다. 올해부터는 케이블채널 MBC스포츠플러스의 야구 전문 프로그램 ‘베이스볼 투나잇 야’에서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수상자들을 보도하게 됐다.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은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기간 중 주간(상금 50만원) 및 월간(상금 100만원) MVP를 선정하여 수상자 홈구장이 위치한 조아제약 영업소 직원이 직접 시상하고, 연말 최종 시상식에서는 대상 한명을 비롯, 각 부문별 우수선수를 시상한다.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연말 시상식은 국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약중인 선수, 아마추어 선수까지 포함한다. 한 해동안 대활약을 펼친 대상 수상자(MVP)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되고, 최고 투수와 타자, 최고구원투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최고 수비상, 프로 감독상, 프로 코치상, 프런트상, 프로 심판상, 아마 MVP 및 지도자상, 특별상, 공로상 등 총 15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다. 특히 연말 시상식은 한해를 정리하는 프로야구 시상식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시상식이기에 MVP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가 증폭되는 행사로 정평이 나있다. 회사측은 "건강과 직결된 스포츠 분야 협찬으로 제약회사로서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회사 및 대표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효과를 얻고 있으며, 시상식에 자사 영업직원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애사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함택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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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CJ올리브영 '씨엔블루' 전속 모델로 발탁CJ올리브영이 남성그룹 '씨엔블루'를 전속 모델로 발탁했다. 헬스·뷰티 유통 전문기업 CJ올리브영(대표 허민호)은 최근 남성 밴드 그룹 씨엔블루(CNBLUE)를 전속 모델로 발탁했다고 5일 밝혔다. 가요계 꽃미남 밴드로 불리는 씨엔블루는 최근 발매한 3집 미니앨범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이미지를 더한 매력을 선보여 광고 모델로 낙점됐다고 CJ올리브영은 설명했다. 특히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 이정신, 이종현, 강민혁 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성과 감각이 최신유행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CJ올리브영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씨엔블루는 4월 중에 방영될 TV광고를 시작으로 CJ올리브영 모델로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CJ올리브영 마케팅팀 하은영 부장은 "젊고 유쾌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멤버 개개인이 각자 다른 개성으로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씨엔블루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서 "헬스, 뷰티 아이템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템을 즐길 수 있는 쇼핑 공간인 CJ올리브영이 씨엔블루와 함께 더욱 신선하고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임채규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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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심사자문단' 출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의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응 4월 5일 서울 중구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위촉된 '의약품심사자문단'은 의약품심사분야를 방사성의약품 등 14개 분야에 의사 60명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8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내용은 △의약품심사 현안사항 △최근 심사지침 및 기법 △의약품 최신 기술 및 동향 등으로서 자문단의 임상 등 전문적인 경험이 의약품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심사자문단' 출범으로 조직내 부족한 의사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시켜 의약품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김용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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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더블유스토어 "연말까지 150호점 문열겠다"코오롱웰케어 '더블유스토어'가 사업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블유스토어'를 앞세워 가맹사업을 진행중인 코오롱웰케어(대표이사 이우석)는 올해 3월까지 신규로 가맹점 11개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등 가맹 확대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이 10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가맹 확대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은 시기상조라는 인식과 함께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편견 등 여러 이유로 가맹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코오롱웰케어는 관계자는 "더블유스토어는 수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약국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운영 형태도 일반상품 운영 중심에서 약국중심으로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맹 지역 또한 그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100호점, 연말까지 150호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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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출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4일 공단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15명으로 결성된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이 출범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한 봉사단은 출범 당일 마포구 공덕역 주변에서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으로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 날 봉사활동은 도로변에 버려진 휴지 및 담배꽁초 등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장소에 산재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성호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동네를 쾌적하게 만들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이런 시간을 갖게 될텐데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은 매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과 더불어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사회에서 소외 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최재경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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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 상지대학교와 취업지원 MOU체결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4일 오전 11시 반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상지대학교에서 취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 날 행사에는 유인상 중병협 홍보위원장(뉴고려병원 부원장)과 뉴고려병원 간호부장이, 상지대학교는 취업지원센터 신동식 센터장(관광학부 교수)과 김영통 팀장, 그리고 의료경영학과, 간호학과, 약학공학과 학과장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취업지원과 연계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상지대학교 신동식 취업지원센터장은 "현 정부의 최대 중점사업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하고 "상지대학교도 이에 부응하여 재학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다양한 직업군이 근무 가능한 병원계와의 MOU는 학교내 많은 학과에서 취업 연계가 될 것을 기대하며,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고 강조했다.유인상 홍보위원장은 "중소병원도 대형병원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인 병원계에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소병원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간호사 인력의 부족에 상지대학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오는 4월 25일 서울 등촌동 소재 88체육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강서구청과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6월 15일에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차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 그리고 중소병원과 의료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최재경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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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해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심평원이 추진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존에 개최된 토론회와 달리 시술자와 관련학회가 모두 참석하며, 전문가의 시각에서 카바수술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주제발표는 카바수술에 대한 근거와 결과, 보건통계적 측면이나 임상적 측면에서의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규명 순으로 진행되며, 심평원에서도 카바수술 관련 진료비 청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심장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카바수술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 및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참석을 원하는 언론인 및 일반인(관련학회 회원제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Fax(02-6710-5744) 또는 E-mail(joy1004@hiramail.net)로 사전등록을 해야하며, 토론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질의사항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 받는다.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술자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다각적 측면에서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바수술은 손상된 판막주변에 특수 링을 대는 방식의 수술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 전향적 연구를 조건으로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으며,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 6월 14일 이다.최재경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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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경기도약사회, 경인식약청에 약국정화 운동 협조 요청경기도약사회는 지난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방문하고 전은숙 청장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 현안 및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간담회에서 김현태 회장은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문제로 지난 1년여를 회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긴장과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최근에 들어서는 약국에 대해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점검 및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과 고충이 극에 달해 있다고"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면허대여 및 전문카운터 등의 고질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러한 정화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인식약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현태 회장을 비롯해 심숙보·한봉길 부회장과 경인식약청 전은숙 청장 및 김명정 의료제품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김용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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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병원' 표현 함부로 쓰지 마세요복지부가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월과 5월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또,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제도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처벌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면서 "올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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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위 제약사 미래포럼, 복지부 개입?집행부 구성을 놓고 제약계의 힘겨루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명인제약 등 8개사 최고경영자들이 4일 회동, 이르면 5월초 사단법인 형태의 '제약산업미래혁신포럼(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며,전임 집행부를 부이사장단사에 참여시키기로 한 윤석근 이사장의 구상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회원수를 30여 곳으로 확대키로 한 새로운 포럼은, 상위 제약사들이 현 제약협회와 선을 긋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전임 집행부가 포함된 19명이 부이사장단사로 추천됐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새로운 포럼을 만들겠다는 것은 떠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진단했다.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시각이다. 8개 제약사 중 대부분은 국내 제약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제약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이라는 것. 새로운 포럼을 만든다는 자체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부합되고, 사실상 복지부 구상과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미래혁신포럼을 30여곳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약사 30여 곳을 육성한다는 초기 복지부 구상과 일치된다"며 " 복지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이권구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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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장제약사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2억 5,600만원증권시장에 상장된 등기임원의 연봉은 평균 2억 5,6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장제약사중 등기임원의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진제약으로 7억 3,800여만원이었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연봉은 2억 5,6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상장 제약사 35곳의 등기임원 연봉은 2억 9,550만원, 코스닥 상장 제약사 등기임원의 연봉은 1억 7,450만원이었다. 코스피 상장 제약사 등기임원이 코스닥 상장 제약사 등기임원에 비해 연간 1억 2,500여만원의 연봉을 다 많이 받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제약사중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이 넘는 곳은 삼진제약, LG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종근당 등 4곳이었으며, 이중 삼진제약의 등기임원의 연봉은 가장 높은 7억 3,800여만원이었다. 반면 슈넬생명과학의 등기임원 연봉은 1억 1,000여만원의 코스피 상장 제약사중 최하위였다. 코스닥 상장 제약사중 등기임원의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동제약으로 3억 1,500여만원이었다. 이는 코스피상장제약사 등기임원 연봉의 2억 9,950여만원에 비해 1,500여만원이 많은 것이어서 코스피상장제약사에 비해 코스닥 상장 제약사 임원들의 연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품의 등기임원 연봉은 8,360만원은 상장제약사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김용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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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복지부 vs 구주·영풍,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종변론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지적됐다. 이에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대표성의 결여 문제가 재판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구주・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마지막 PT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우선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인한 처분의 대표성 문제와 인하폭 수치의 불평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풍제약 변호인은 “약가에 리베이트 거품이 있다는 전제하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약제가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납품 될 때도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대표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처방과 리베이트의 확인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직 철원 공보의 사례 한 군데 사례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위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례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다른 제약사의 경우, 같은 시기 철원과 가평 지역의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원의 리베이트 금액이 가평과 수십배 차이가 나지만 가평이 처방이 더 많았다. 이를 같이 적용하자 오히려 인하율이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약가인하 산출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주장해온 ‘부당결부의 원칙’ 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구주제약 변호인도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 결여’를 지적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처벌시 직원의 임의적인 행동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의 사례에 적용되는 지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단의 정당성 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 리베이트 약가 거품 제거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미 판매정지, 벌금 등 다른 수단으로 이미 처벌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 수단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지나친 사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50만원의 리베이트로 인해 구주제약은 매년 14억의 손실을 입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직원채용의 기회를 박탈해 공적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측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배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약가 산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식이 강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높은 약가에 대한 리베이트 거품 제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한 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적요되지 않는다. 약가에 리베이트가 어느정도 포함되는가의 엄밀한 측정은 불가능 하고 이 제도의 목적성과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영업사원의 행위도 제약사의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일정비율에 인하 할 수밖에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정당성은 있다”고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양측이 제도 본질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크다. 대표성 주장과 리베이트와 약가의 상관관계 등의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원고측의 주장대로라며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개 재판부의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쟁점이 보험제도와 약가 시스템의 이해를 기반으로 쌍방의 주장을 덧붙여야 하는 문제로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이날 재판 종결을 선언했다.최재경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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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구주·영풍,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종변론
“공적 정당성 타당”vs “대표성 부족, 행정편의적 처벌” 주장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2.04.05 수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지적됐다. 이에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대표성의 결여 문제가 재판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구주・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마지막 PT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우선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인한 처분의 대표성 문제와 인하폭 수치의 불평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풍제약 변호인은 “약가에 리베이트 거품이 있다는 전제하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약제가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납품 될 때도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대표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처방과 리베이트의 확인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직 철원 공보의 사례 한 군데 사례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위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례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다른 제약사의 경우, 같은 시기 철원과 가평 지역의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원의 리베이트 금액이 가평과 수십배 차이가 나지만 가평이 처방이 더 많았다. 이를 같이 적용하자 오히려 인하율이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약가인하 산출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주장해온 ‘부당결부의 원칙’ 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구주제약 변호인도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 결여’를 지적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처벌시 직원의 임의적인 행동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의 사례에 적용되는 지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단의 정당성 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 리베이트 약가 거품 제거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미 판매정지, 벌금 등 다른 수단으로 이미 처벌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 수단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지나친 사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50만원의 리베이트로 인해 구주제약은 매년 14억의 손실을 입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직원채용의 기회를 박탈해 공적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측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배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약가 산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식이 강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높은 약가에 대한 리베이트 거품 제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한 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적요되지 않는다. 약가에 리베이트가 어느정도 포함되는가의 엄밀한 측정은 불가능 하고 이 제도의 목적성과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영업사원의 행위도 제약사의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일정비율에 인하 할 수밖에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정당성은 있다”고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양측이 제도 본질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크다. 대표성 주장과 리베이트와 약가의 상관관계 등의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원고측의 주장대로라며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개 재판부의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쟁점이 보험제도와 약가 시스템의 이해를 기반으로 쌍방의 주장을 덧붙여야 하는 문제로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이날 재판 종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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