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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국시원 사무총장에 박헌열 전 복지부 국제협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신임 사무총장에 박헌열(57)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및 영국 버밍행대 보건의료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4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해 한의약정책관, 공보관, 외교통상부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연금정책관, 국제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30년간 보건복지부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2.06.04
정책

8월부터 치과기재 분야도 리베이트 금지

오는 8월 1일부터 치과기재 공정경쟁규약이 적용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공정경쟁규약 적용에 따라 치과기재와 관련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 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했다. 예로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다. 또한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시술ㆍ진단 전문가의 강연ㆍ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ㆍ자문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6.04
의협,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취소 행정소송' 신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달 31일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불금 제도가 의사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면서 그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로잡는 첫 단추이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6.04
정책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보고…207개사 1425품목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보고대상 의약품의 목록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31일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425품목(207개사)을 선정 공고했다.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제51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8호(‘09.9.30)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라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완제 의약품의 목록을 정한 것이다.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등이 따르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그 중 보건복지부 고시 품목인 퇴장방지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품목인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 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매년 심사평가원장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과 2011년도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종합해,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수입사, 식약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도 공고 대상 목록을 선정한 결과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1,425품목으로, 2011년도 1,460품목에 비해 35품목이 감소했다. 이 중 1,048품목은 2011년도와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되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추가 377품목은 새로운 성분의 식약청 신규 허가 생산·수입 의약품, ‘2011년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 동일 성분 품목이 2품목 이하가 되거나 업체수가 3개 이하가 된 의약품, 2012년 WHO 필수 의약품으로 추가 등록된 의약품 등이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의약품의 수급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경 2012.06.04
산업 /

바이엘-유엔환경계획, '세계 환경의날' 기념행사

글로벌 화학 및 제약 기업인 바이엘 코리아와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이하 UNEP한국위원회)가 4일 서울 을지 한빛 미디어 광장에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화)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엔환경계획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포한 2012년 세계환경의 날 주제인 ‘녹색 경제(Green Economy)’의 개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함택근 2012.06.04
정책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

오는 8일부터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유통전 국가검정체계에서 시중유통을 승인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유통 전 국가검정체계를 기존의 완제의약품 품질검사외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해 시중 유통을 승인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국가가 정한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완제의약품 품질검사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의 단계별 제조 및 품질관리의 요약자료인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제출해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의 증지신청 및 발급절차가 폐지돼, 국가출하승인된 의약품은 업체 자율적으로 포장단위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하고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전에 국가출하승인된 동일 제조번호를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검정 면제 ▲허가 진행중에도 GMP평가용 생산 제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신청신속 승인등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식약청은 "변경된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품목별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세부양식을 업체에서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혈액제제의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출하승인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Q&A를 추가로 배포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6.04
과당 과다섭취하면 고혈압? 왠 자다가 봉창

가당(加糖) 음료를 과다섭취하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과당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경계대상에서 방면해야 할 것임을 언급한 새로운 조사결과가 도출되어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부속병원의 리사 코헨 박사 연구팀은 의학저널 ‘일반내과의학誌’(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최근호에 게재한 ‘가당 음료 섭취와 고혈압 발생률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코헨 박사팀은 총 22만3,891명의 의료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6~38년 동안 식생활과 건강상태를 추적조사한 3건의 대규모 연구사례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었다. 이들 3건의 조사사례들은 각각 8만8,540명의 여성들과 9만7,991명의 여성, 그리고 3만7,36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특히 처음 추적조사가 착수될 당시 피험자들 가운데 고혈압을 진단받았던 이는 없었다. 그런데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한 1일 1회 이상 당분 가미음료를 음용했던 그룹의 경우 가당 음료 음용횟수가 월 1회 이하에 속한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13%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마찬가지로 인공감미료 가미음료를 최소한 1일 1회 이상 음용한 그룹의 경우에도 이 수치가 대조그룹에 비해 14% 낮은 수치를 보여 맥락을 같이했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콜라의 경우 고혈압 발생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 반면 과당음료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연결짓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라보인다는 의문에 당도했다. 실제로 칼로리량의 15% 정도를 과당을 통해 섭취했던 그룹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과당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섭취해 왔던 그룹과 별다른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아 그 같은 추측에 무게를 싣게 했다. 코헨 박사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가당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과당 이외의 다른 성분들이 고혈압 발생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덕규 2012.06.04
병원·의료

대구약사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성료

제 5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구광역시 약사회장배 범약업인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3일 오후 1시 인터불고경산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다. 대구광역시 약사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약사회 골프동우회(선그린)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16개팀 54명이 개별 참가비 3만원 및 기타 선금을 약사모(대구약사회 소속 자선단체)에 소년소녀 가장돕기 선금으로 기탁했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대구광역시약사회, 대경약도회, 대경제약협회 중 대경약도회(대구,경북도매협회 소속 동우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구영희 약사(대구광역시약사회 소속)가 했다.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졌고 개인전 수상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품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권구 2012.06.04
정책

최병호 보사연 원장, "보건정책 위상 강화하겠다"

"보사연의 보건의료정책 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보건정책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5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한 최병호 원장이 밝힌 앞으로 보사연의 방향이다. 최 원장은 4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사연의 앞으로의 방향과 보건의료정책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우선 보사연에 취임한 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기존에 없던 부원장직을 신설하고 보건의료연구실과 건강증진연구실 등 세곳으로 구성돼 있던 연구실을 보건정책연구실과 건강보장연구실로 통합개편하며 이 분야 강화에 나섰다. 이는 건강보장연구실과 보건정책연구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보사연의 중요한 두 축으로 삼도록 기구개편을 단행해 사회정책분야를 강화하고 정부 연구정책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심평원 등에서 미시적인 정책을 다뤘던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 정책의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의 기반은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이다. 현재 보사연은 300여명의 직원들이 정부 정책 및 외부 용역을 받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개편된 보건정책연구실에서 건강정책분야, 보건산업 등을 더욱 깊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우선은 연구원들이 양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해 낸 후에 보사연의 역할 확대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최 원장은 "기존에 없던 부원장직을 도입하고 과부하가 걸려있던 기존 업무를 원장, 부원장이 나눠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했다. 또한 앞으로 현안 및 이슈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자주 개최할 것이다"라며 향후 보사연의 역할 강화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이혜선 2012.06.04
글로벌

美, 의료비 증가율 내년 4년째 8% 하회 전망

미국의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내년에 7.5%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9년 이래 4년 연속 8%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약가인하 뿐 아니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의료업계가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비용문제에 민감해진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있고, 사(使側)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여파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국제적 시장조사기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社(PwC) 산하 보건연구소(HRI)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의료비 추이 ‘비하인드 더 넘버스’(Behind the Numbers)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이 추정했다.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세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경향을 내보여 왔지만, 이제는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그 같은 양상이 한결 약화될 것으로 추측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패턴과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사이에 나타났던 갭이 앞으로는 예전에 비해 한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세시 코널리 PwC 보건연구소 소장은 “4년 연속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리라는 것은 유념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이 새로운 경향이 보편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의료 분야에서도 소비자주의(consumerism)로 이행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후 목격될 변화상에 흥미로움을 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의 의료비 증가율이 보험금 부문의 변화요인들을 감안할 때 5.5%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화요인들의 실례로 보고서는 57%의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분담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특허만료로 인해 280억 달러 상당의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에도 같은 사유로 260억 달러 상당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측했다. 코널리 소장은 “37개州에서 병‧의원들에 약가와 관련한 정보공개 폭의 확대를 의무화함에 따라 의료비 성장세의 둔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개혁에 따른 영향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덕규 2012.06.04
정책

'한·미 FTA, 입법 및 정책적 보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4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I, II)'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입법 및 정책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중 19개 중요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협정의 주요 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지적재산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일반 이용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의 공유, 투자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 및 집중, 분쟁해결주무기관(공무원)의 책임 범위 명확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 ISD에 대비한 중재인 등 전문인력 양성, 한·미를 포함한 최소 3개국 간 합의를 통한 국제중재기구의 설립 및 유치와 같은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밖에도 ‘자동차’, ‘섬유․의류’, ‘보건의료’,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무역구제’, ‘정부조달시장’, ‘간접수용제도’, ‘동의의결제’, ‘법조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최재경 2012.06.04
병원·의료

지역 약국가 "팜파라치에 떨다"

지역 약국가가 팜파라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팜파라치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역 약국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보건소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비슷한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처음 동영상을 촬영한 지역으로 건너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시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관련 내용이 신고되면서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건소로부터 동영상이 촬영된 약국에 이러한 내용이 신고됐으며, 관련 소명을 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체 정화운동을 비롯해, 상대단체 등을 통해 진행된 동영상 촬영 등 가뜩이나 평탄치 않은 약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포상금을 목적에 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찾아와 동영상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든가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약사회 내부나 상대단체가 아니라 특정인이 특정시기 동안 계속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신원은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단독이 아닌 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약국 약사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 약국이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팜파라치가 있다는 사실은 신경쓰이는 부분"이라면서 "적법한 부분을 소명하는 일도 적지 않게 부담스런 일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약사는 "전반적으로 약사사회에서 무자격자 조제나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한 팜파라치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 기회를 상황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2.06.04
산업 /

제약업계, 의약품 재분류 결과 파장에 '노심초사'

식약청이 오는 7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 온 의약품 재분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재분류 결과로 인한 볼똥이 제약업체에 미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에 따라 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 품목의 경우 회사 이름과 품목명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식약청이 7일 발표할 의약품 재분류 연구결과에는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바뀌는 스위치 품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되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전, 사후를 포함한 피임약의 재분류 여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재분류 결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의사들의 처방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로 인해 제약업체들이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약국 매출은 감소하고,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약품 재분류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려는 품목 중 일부는 부작용 보고가 잦은 것도 있다"며 "회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중 일부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면 부작용과 관련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부작용 등이 여론화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가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김용주 2012.06.04
정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후 1시부터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김성덕 이하 국가위원회)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하위법령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으며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안은 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등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급 중지,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연구로서 연구 수행 전 심의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며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 및 동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아동복지법 상 만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연구자에게 기록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문서 범위와 연구대상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기관위원회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도 제시됐다.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결과를 환자의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즉시 폐기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절차를 시작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6.04
정책

심평원, 포괄수가제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에서 참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24개 지역에서 편리한 날 가까운 곳을 골라 참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6.04
병원·의료

서울시약사회 "33년간 이어지는 탄탄한 우정"

서울시약사회와 대만 대북시약사공회가 30년이 넘는 교류를 통해 형성된 탄탄한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한 대만 대북시약사공회 방문단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민병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변함없는 우호 관계와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교류를 통해 약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직능 향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만능 대북시약사공회 이사장은 "1979년 처음 시작돼 33년간 이어지고 있는 교류 방문의 전통은 우정의 표현"이라면서 "대만 약업계도 의약분업과 외래처방 문제나 약국외 판매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는데 한국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환영행사에서는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학술세미나도 동시에 진행됐다. 오자화 대북시약사공회 이사는 '일반 통로를 개방하는 OTC 판매 여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실시하는 것보다 완전 의약분업 실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수시로 전문가로부터 국민들이 약물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울시약사회에서는 김동길 제약·유통이사가 나서 그동안 진행돼 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약사회의 대정부 투쟁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계속된 환영행사에서 서울시약사회와 대북시약사공회는 선물을 교환하고 우정을 다지는 교류의 시간을 갖는 한편 화합의 시간을 같이 했다.

임채규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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