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의료 입법과제는 무엇?
개원 진통을 겪고 있는 19대 국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입법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에서는 19대 국회의 보건의료분야의 입법 활동을 전망할 수 있는 주요사안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등 총 19개 사안을 선정해 전반기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9개 보건의료 정책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만성질환관리제, 처방리필제, 분만실 없는 시군구 지원, 필수예방접종 확대, 간병인 도입, 비급여 진료개선 방안,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방안,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일차의료강화, 연명치료중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 선택진료제도의 개선,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개선,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활성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등이다.
이 사안 중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와 처방리필제 등은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한 사안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되기도 한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의 일환으로 ‘선택의원제’를 본격 시행하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 실행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의 경과를 거쳐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도 시행이 표류되고 있고 19대 국회에서도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는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에게 매번 의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게 할 것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데, 제도의 핵심은 처방약의 리필여부와 투약일수는 의사가 결정하고, 약사가 조제 또는 리필을 실시한다는데 있다.
이에 의료계는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환자 사이 진료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 과정에 약사가 관여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자편의를 높이고, 약사에게 부여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의약분업이 아니라 외래진료에 따라 원외처방 환자가 직접 조제약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약사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밖에도 19대 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 즉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최재경
201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