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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혁신형제약 통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가 18일 혁신형제약기업을 발표한 이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선정된 제약사 쪽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불만이, 탈락한 쪽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이 각각 새 나오고 있다.
전자 경우 혁신형기업에 선정돼 이를 영업 마케팅 수출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리베이트 적발시 '탈락'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도 조건을 정해 놓았지만, 고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조사를 받고 있는 곳도 많다고 본다. 만약에 적발돼 탈락한다면, 선정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원도 좋지만 선정 후 탈락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후 탈락된 제약사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부담이 된다는 것.
떨어진 제약사도 마찬가지.
일단 복지부도 탈락 제약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들 제약사들도 쉬쉬하고 있어 쉽게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선정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준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불과하지만,이를 통과한 제약사들이 탈락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를 제시하면 제약사가 노출되는 측면은 있지만, 자칫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정한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기업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며,보건복지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리베이트를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혁신형 제약사를 유도하며 리베이트도 잡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전 리베이트는 모르겠지만 선정된 제약사는 탈락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지 못하고, 앞으로 신청하는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신청할 것"이라며 "정부가 혁신형기업을 통해 제약사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도 근절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 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 지원이 제약사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더 이상 신청하는 제약사도 없을 것이고, 선정된 제약사들도 재평가 때 신청을 꺼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권구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