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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정책연구소 '돌려막기 보여주기' 태풍 맞는다
제약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애초 설립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다 가신 상태에서, 최근 소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며 정책연구소 자체에 대한 얘기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설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과거를 되돌아 보고 반추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불편한 시각들의 핵심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우선 과거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책연구소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중요한 목적이 약가와 보험제도라면,그 분야에서 합당한 인물이 맡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질'좋은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연구소로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연구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소나 삼성세리 연구소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을 전공했거나 다년간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해 목적에 맞게 연구해야 선제적 대응이 되든지, 대안을 제시하든지 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연관해 최근 거론되는 협회 내부 인사 소장 발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 임원급이 연구소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협회 임원들이 정부의 기등재약 재평가, 일괄약가인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대처를 잘했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약협회 내 커다란 사안들은 모두 약가 관련 사안들이며 실제로 약가 인하, 리베이트 파문 등으로 역대 회장 이사장 상근부회장 등이 문책성으로 물러나거나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보좌했던 사람은 승진을 해 임원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약가일괄인하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약값 관련 대처를 잘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책연구소 설립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제약산업 발전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돌려막기식이라는 느낌도 받는다"며 "협회장의 제약산업 발전책 마련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외부의 입김이나 다른 이유로 이상하게 흘러가면 설립돼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를 반추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과거에 있던 연구소가 폐쇄됐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협회의 업무는 정책업무가 중심이 돼야 함에도, 존재했던 연구소를 폐쇄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도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물 얘기가 거리낌없이 당연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의 시각은 과거 협회 내에서 담당했던 보험약가업무가 심평원으로 가게 된 원인과, 당시 누가 업무책임자였냐는 데로도 연결되는 상황이다.
과거에 있던 조직도 폐쇄하고 잘 하던 업무도 빼앗긴(?) 예를 볼 때,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번에도 일부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협회 위상 역할 강화에 대한 회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약협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제약산업에도 득이 되지 않으면 회원사들의 신뢰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연구소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울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연구소를 통해 선제적 대안 마련하고 싶으면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재와 틀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사장 다툼이 있었을 때 상위 제약사 주축으로 제2 제약협회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임시운영위에 들어온 이후 사라졌고 정책연구소 설립 얘기가 나왔다"며 "연구소는 필요하지만,제약산업 발전과 회원사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부의 이득을 위한 것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진행되는 것이라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는 최근 협회 임원급이 연구소장을 맡고 박사급 외부 전문가 최소 3~4명이 참여하는 연구소 설치를 오는 9월 중 가시화 하기로 하고, 구체적 부분은 차기 회의서 결정키로 했다.
이권구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