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사인력 부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의사인력의 불균형 실태에 대한 토론의 장이 국회서 마련됐다.
지난 10여 년간 의료이용 팽창에 따른 의사수요 급증으로 의사부족 및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보건의료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남윤인순(보건복지위)·김상희(교과위)·홍종학(기재위)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의사인력부족 이대로 좋은가 -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 주최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적정한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정책 운영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감소해온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2011년 말 현재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의료기관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6만1,844개소 중 5.9%인 3,657개소이며, 병상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7만2,917병상 중 10.4%인 5만9,644병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9%, 병상수 대비 10.4%의 공공의료 비중을 2007년과 비교할 때 기관수는 6.5%에서 0.6%p 감소했고, 병상수는 11.8%에서 1.4%p 감소한 것”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비중을 적어도 미국과 일본수준 까지, 즉 병상수 기준으로 현재의 10%에서 30%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윤인순 의원은 또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의 의사수 감축 요구를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하여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10여 년간 의료이용이 급속히 팽창하여 의사부족이 심화되고, 특정 진료과목에 쏠림현상이 계속되어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의 도시와 농촌지역간 수급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의료 환경 및 수요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의사인력의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과 함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공공의료인력 관련 정책토론회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공공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전 보건의료위원장)가 주제발제를 할 예정이며,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의 사회아래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용균(대한중소병원협회․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 공덕암 창원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건세 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재경
201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