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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외GMP승인,완제의약품 '동아제약' 원료 '경보제약'국내 제약의 해외 GMP 승인 의약품이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발간한 '한국 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 2012'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이 보유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해외 GMP승인 현황을 불특정 다수 품목 및 다수 국가의 GMP 승인 내역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주요 19개사가 총 184개 품목에 대해 국가별 허가당국으로부터 GMP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GMP 승인 품목을 완제와 원료로 구분할 경우 완제의약품이 총 110건으로 59.8%를 차지했고,원료의약품이 74건으로 40.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별 GMP승인= 완제 원료의약품을 모두 감안할 경우 동아제약이 총 30개 품목에 대해 해외GMP를 승인받았고,다음으로 경보제약과 녹십자가 각각 27건,유한양행이 19건,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건,JW중외제약이 12건이었다. 이외 한미약품 9건,한독약품 6건,보령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각각 5건,대웅제약 4건, 휴온스 신풍제약 3건, 동화약품 안국약품 각각 1건이었다. 완제의약품 경우도 동아제약이 28개품목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녹십자 27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0건 순이었다. 원료의약품은 경보제약이 27개 제품으로 최다 실적으로 보였으며, 유한양행 14건 한미약품 8건 순이었다. 국가별 GMP 승인=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16개사가 36개국으로부터 총 110개 품목에 대해 GMP승인을 받았으며, 원료의약품은 13개사가 29개국으로부터 총 74개 품목에 대해 받았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6개 품목(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콜럼비아(15개,8.2%) 미국(13개, 7.1%) 유럽(12개, 6.5%)순이었다. 이외 독일(8) 브라질(8) 예멘(8) 필리핀(7) 멕시코(7) 이란(6) 이집트(5) 호주(5)였다. 완제의약품 경우 콜럼비아로부터 15개품목에 대한 GMP를 획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료의약품은 일본이 3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완제와 원의약품에 대한 지역별 GMP획득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시장에서는 주료 원료의약품에 대한 승인 비중이 높았으며, 완제의약품은 미국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등 각 지역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GMP 승인= 2010년도와 2011년 집중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은 국내외 환경요인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는 4월까지 집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까지 해외GMP 승인현황은 각 연도별로 1-5개씩으로 한자릿수를 유지했으나 2006년 14개품목에 대흔 승인을 기점으로 2011년도까지 매년 10-48품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등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부터는 연간 40여개 품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료 완제 합계=2000년까지 1, 2001년 2, 2002년 3, 2003년 4, 2005년 5, 2006년 14, 2007년 21, 2008년 10, 2009년 22, 2010년 48, 2011년 40, 2012년 4월 현재 완제 7 원료 2 총 9)이권구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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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MSO,경영지원 서비스제공 단계 못미처'-들어가는 말 -제1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장의 환경분석 - 제2부 보건의료산업의 집중화 전략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 - 제3부 MSO의 운영과 활성화 과제1. 병원경영지원회사 (MSO:Management Service Oragnization) (1)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즉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마케팅 재무 인테리어 홍보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MSO는 효율성, 전문성, 규모의경제 등을 추구하기 위해 제기됐다. 즉 의료기관이 MSO를 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병원의 수평, 수직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재정경제부, 2006) 의료MSO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의 출자를 허용해 브랜드 및 자본공유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및 기능적-임상적 네트워크의 교차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으로 구분된다. 현행 의료법(제42조)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교육‧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 일부로 한정하여 다양한 수익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MSO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수평적인 계열화나 물품구매·조달과 같은 초보적인 경영지원서비스로 한정되고 있다. (2) 미국 MSO 현황 미국의 MSO는 소유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의사소유, 병원소유, 공공투자 소유 및 민간투자자 소유의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MSO의 지주회사가 어떠한 형태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 업무는 의료인,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 투자 자본을 제공한다. MSO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특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때 최적으로 운영된다. MSO는 198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주에서 managed care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출현하였으며 MSO는 physician hospital organization(PHO)이 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소유형태에 따른 MSO 유형 ① 의사소유 MSO많은 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집단 또는 네트워크를 위해 내부 경영지원서비스를 개발해왔다. 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또는 의사업무관리회사(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company: PPMC) 등으로부터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였다. 의사단체는 다른 여러 의사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의사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MSO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의사들 개개인 행정비용과 기타 운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발 의사들의 참여는 전달체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또다른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므로, 의사소유 MSO의 장기목표는 자본의 유인이 될 수 있다. MSO를 출범시키는데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양질의 경영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정보 시스템에는 상당한 자본투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MSO는 자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만 한다. ② 병원소유 MSO병원은 통합 의료제공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조직구조를 갖추어 왔다. 병원소유 MSO의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데에는 2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 첫째, 의사의 기업화를 금지하는 주(state)의 경우, 병원은 의료진을 소유할 수 없다. 둘째, 비영리 병원의 경우 비영리적이라는 법적 신분을 가진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떠한 합의, 계약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병원이 의료집단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치 이상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과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비영리병원 소유의 MSO는 사적 이익분배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 해당된다. 이는 정부의 규제대상으로 비영리 법인이 공정 가치에 따른 지불을 받지 않고 영리 기관에게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인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지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병원은 지속적으로 MSO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MSO 개발과 동시에 많은 병원들은 의료진을 소유하게 되었고, 병원소유 MSO는 나누어져 있는 의료진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병원 및 통합전달체계 소유 MSO의 성공률은 상당히 낮다. HSMSO (Hospital Sponsored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에 의해 발표된 첫 설문결과에 따르면, 1/9의 병원소유 MSO만이 수익성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수없이 많으며, 각 시스템마다 실패의원인은 상이하였다고 답하였다. ③ 공공소유 및 주식투자 형태일반적으로 공공소유 또는 주식투자 형태의 경우에는 PPMC(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company)라는 MSO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Management care 회사와의 계약 압력과 경영자원 및 정보시스템 개발의 요구는 의료진으로부터의 거대투자를 요구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자본, 경영 및 조직구조를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가와 벤처 투자자에게 기회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5년에 걸쳐 의사진료관리사업은 새롭게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회사는 통합된 수입을 사용하여 주식상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직의 동기와 목표는 병원 또는 의사소유 MSO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구조와 상관없이 이들 조직 대다수의 최종목표는 성장과 수익으로 대표된다. 2) 제공 서비스의 내용 ① 청구/회수 서비스청구 기재, 보험자(회사) 및 환자 청구, 청구 회수 활동, 지급 전기, 의료수가 스케쥴 수립 및 유지, 환자 등록시스템 및 절차, 진행 중인 코딩평가 및 지침, 상환율 분석과 기타 상환관리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청구 소프트웨어 플랫폼청구 기재, 제3지불자 및 환자 청구, 회수 활동, 지급 전기, 수수료 스케줄 수립 및 유지 환자 등록시스템 및 절차, 청구감사, 상환율 분석과 기타 상환관리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콜센터/간호서비스에 대한 순위 결정간호서비스를 위한 전상자 치료 순위, 의원 진료 및 임상 프로토콜, 치료 알고리즘, 의료제공자 및 다요양기관 의뢰, 예약 스케쥴링, 자동 의료정보, 위험 인구 및 난치병 환자를 위한 진료 코디네이션, 예방 서비스 알림 등의 제공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전자의무기록(EMR)전자의무기록 및 관련 정보를 의료제공자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장비 사용, 현장 스태프 교육, 프로그래밍 기승 및 문제 해결을포함할 수 있다. ⑤ 세무서비스지급계정, 일반 원장 코디네이션, 급여 처리, 운영 예산, 재무정책 개발 및 수행, 자본 개발 및 자금 획득, 납세 신고서 준비 및 기타 재무보고와 전략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단체구매할인(공동구매할인)중앙 구매 및 할인 계약, 재고 관리, 시설 및 의료장비 관리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⑦ 인적자원직원의 채용, 해고 및 유지, 보상 행정, 일시적 채용, 고용/인사 정책 및 절차, 스태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 기타 인적자원에 관련한서비스를 제공한다. ⑧ Managed care 계약 및 지원/컨설팅계약사항 검토, 협상 및 파기, managed care 전략개발, managed care 보험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관리, 계약 준칙, 구매 서비스에 대한 청구관리, 리스크 풀링(risk pooling) 관리 및 보고, 자격 추적 및 사용 보고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의료이용관리후송 승인, 사전증명절차, 사례 및 질병관리, 진료 코디네이션, 퇴원 계획, 품질 향상 발안, 경쟁자 리뷰 프로그램, 예방의학 발안, 의원 및 임상 프로토콜 개발 및 성과 측정에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의료업무개발진료서비스의 재무 및 운영 안정성 향상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즈니스 성장, 서비스 라인 개발, 청구 향상, 업무운영흐름, 업무 평가, 마케팅 계획 개발 및 수행, 의사 보상지침, 수취계정관리, 시장평가 등을 포함한다. ⑪ 의료제공자 증명스태프 임명, 입원권한의 할당 또는 managed care 조직내 등록 등을 위한 의료제공자 증명에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⑫ 의료제공자 마케팅의료제공자 이미지 캠페인의 개발 및 수행, managed care 멤버 서비스, managed care 보험자(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역 의료교육에의 참여, 환자/의료제공자 만족도 설문 및 진료권분석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⑬ 후송추적의료제공자 간의 환자 후송에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자와의 자동 커뮤니케이션, 후송 네트워크 개발, 예약 스케쥴링, 진료 코디네이션, 성과측정 및 보험통지에 관련한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의사 이외의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비의사 의료제공자는 진료 및 청구가능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받거나 면허를취득한 제공자다. 비의사의료제공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청각학사, 마취전문 간호사, 영양학사, 조산사, 임상 전문간호사, 작업 치료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의사 보조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언어 치료사 및 외과의사 보조사 등이 있다. MSO에서는의원 및 병원을 위해 의사 이외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3) MSO의 일반적인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및 성과 ① MSO의 일반적인 조직구조MSO는 모든 경영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지주회사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사회에서는 지주회사에서 파견한 이사가 부사장을 맡으며, 부사장은 두 명의 director가 조력을 한다. MSO director는 직접적인 진료와 관련이 적은 재정, 의료사용량 감시, 회계, 청구, 공동구매, 마케팅, 진료지원, 그리고 인사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검사, 영양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사관리의 부분은 의사 이외의 다른 인력에 대한 지원부분이 포함된다. Executive director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사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의사들은 전문과목과 기본과목에 해당되는 가정의학, 산부인과, 내과, 그리고 소아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MSO의 경우에는 의사를포함한 비의사 인력 모두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MSO의 경우에는 재정, 의료사용량 감시, 회계와 청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MSO가 제공되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PPMC의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여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권도 같이 보유하게 된다. ② MSO의 성과최근 몇 년 동안의MSO로 인한 재정적 성과는 미국Medical Group Management Association(MGMA)의 survey 보고를 통해 나타난다. 2001년의 경우, 병원 또는 통합전달체계(IDS)를 소유한 MSO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대다수의 경우 수익을 달성했다. MGMA의 보고에따르면 의사 및 기타 의료제공자를 고용한 MSO는 전년도대비 연손실 중앙값을 FTE(full time equanalent:조직의 적정인력수준 진단) 당 $20.000이상 감소하는데 성공하였다. 4)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현재 미국의 MSO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정, 의료 사용량 감시, 회계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의료 사용량 감시를 제외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법령에 대한 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나 의료 사용량 감시의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병원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 마케팅과 공동구매의 경우 MSO와 연계를 가진 몇 개의 의료기관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과 공동 구매활동이 가능하여 병원과 의원의 비용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인력(의사)과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인력송출 및 지원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경우 병원의 인건비 절감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MSO 또는 공공 및 민간투자자 소유의 PPMC의 경우에는 주로 의사들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응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진료지원인력에 초점을 맞춘 MSO 또는 PPMC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 비중에서 물적자원에 대한 비중이 약 46%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보건의료 물적자원 MSO의 연구와 공급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MSO의 수익구조와 MSO에 가입된 의원 및 병원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 진료중심의 서비스에서 비의사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조직운영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우리나라 MSO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SO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모아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영리병원의 허용과 의료산업화 요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화된 영역을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 의원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형 외에도 구매대행을 주로 하는 MSO도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에서는 구매업무의 효율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하기에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개발하고, 시행할 중간 대행업체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의 비용구조는 대부분 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병원의 노력으로 절감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구매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초기에는 공동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사업 영역으로 하였으나 점차 컨설팅이나 물류대행 및 시스템 해외 수출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권구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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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정심, 장고 끝에 의협에 기회 주기로결국 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률 결정은 12월 중순까지 유보됐다. 건정심은 수가 협상 당사자인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인상율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 12월 중순까지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당초 건정심 안건에 의협 수가는 공단이 제시한 2.4%와 2.2%안이 복수로 올라간 상태였다. 두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은 쉽게 통과됐지만 수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결론나지 않았다. 의협 수가인상에 대한 두가지 안에 대한 논의보다도 의협의 건정심 참여에 더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후 4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시작한 건정심 회의는 두시간 동안 진행된 후인 6시 30분 경 한차례 정회했다. 건정심 소위원회가 의협의 수가 인상율과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약 30분 가량의 별도 회의를 거친 후 건정심은 의협이 건정심 회의에 참여한 후 수가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의협 수가 결정은 예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건정심 위원들도 결정을 내리는데 난감했다는 후문이다.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지난 3일 동안 위원회는 옵저버로 참여한 의협 직원에게 의협이 회의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국 의협은 불참했다. 당사자인 의협의 이야기를 위원들이 들을 수 없었다. 의협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3.6%안이나 공단에 제시했다고 알려진 3.0% 인상안은 실제로 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인상률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계약이 결렬됐던 단체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은 의협이 계속 불참할 경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해 의협이 끝까지 건정심에 불참하면 내년 의원 수가는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이혜선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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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믿었던 녹십자 마저도 수익성 악화로 '몸살'일괄약가인하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녹십자마저 지난 3분기 영업실적인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는 25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이 2,409여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339여억원에 비해 3%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42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의 461억원에 비해 -4.3%, 순이익은 32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37억원에 비해 -31.%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녹십자의 수익성 악화는 주력인 혈액 및 백신제제의 매출 부진과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일부 전문의약품 부분의 매출 감소가 작용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될 당시 제약업체들의 큰 타격이 예상됐지만 혈액 및 백신 주력 업체인 녹십자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바 있다. 하지만 녹십자의 3분기 영업실적 공개 결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약기업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여파로 제약기업들이 3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과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수익성 악화현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김용주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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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강도 높은 '처벌' 시작하나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오츠카제약 3개 품목 진양제약 9개 품묵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결정, 복지부와 이를 빠르게 공표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빠른 공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와 감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단속에 비해 약가인하 등 처벌은 늦어지고 있음이 지적된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약가인하가 결정된 한국오츠카제약는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는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 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을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적발된 341개 업체 중 리베이트 제공 기간이 2009년 8월 1일 이후에(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해당하는 업체는 총 41개업체(34개 제약사, 16개 도매상)로 해당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중 심평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준비 중인 업체가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무더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벌이 진핼 될 것으로 예측된다.최재경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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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노바티스 “인플루엔자 백신 안전성·효능 확신”노바티스社가 25일 자사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아그리팔’과 ‘플루아드’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안전은 노바티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노바티스의 언급은 이탈리아 보건부가 24일 자국 내에서 해당제품들의 공급중단을 공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伊 보건부는 자국 내에서 제조된 ‘아그리팔’과 ‘플루아드’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검출되었음을 노바티스측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사전예방조치 성격으로 공급중단을 발표했었다. 이번 공급중단 조치의 대상은 ‘아그리팔’과 ‘플루아드’ 약 48만8,000도스분이다. 노바티스는 2012~2013년 인플루엔자 시즌용으로 총 300만 도스분의 ‘아그리팔’과 ‘플루아드’를 이탈리아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伊 제약협회(AIFA)는 지난 18일 노바티스로부터 해당내용을 구두통보받은 데 이어 이튿날 서면으로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伊 보건부는 해당제품들에서 발견된 불순물들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것인지와 함께 이로 인해 품질과 안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바티스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리팔’과 ‘플루아드’는 이탈리아에서 ‘인플루포찌 수브 우니타’(Influpozzi sub unita)와 ‘인플루포찌 아디우바토’(Influpozzi adiuvato) 등의 제품명으로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시장에는 발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들이다. 한편 노바티스는 해당제품들의 품질과 효능, 안전성을 입증한 평가자료를 伊 보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미세립자들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급 중인 제품들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의 징후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바티스는 또 伊 보건부 및 伊 제약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급중단을 선언했던 伊 보건보가 제품검사를 거쳐 추후 내놓을 후속조치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이덕규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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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협 수가 인상 결정 12월 중순까지 '유보'의원에 대한 내년 수가 인상율 결정이 결국 유보됐다. 대신 올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때까지 기한을 열어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치협의 수가 인상율은 2.7%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실무적인 처리 기간을 감안할 때 의협은 올 12월 중순까지는 건정심에 참여해야만 한다. 내년 1월 1일에는 장관고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여전히 건정심에 불참하면 그때는 건정심이 정한 인상율이 고시된다. 의협의 수가 결정은 유보됐지만 치협의 내년도 수가는 2.7%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숫자 2.5%에서 0.2% 오른 2.7%로 결정된 것인데 단, 건보공단과 함께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해야한다는 조건부 인상이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 협상에서는 대한병원협회,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약국 등은 협상에 성공해 계약을 성사했다. 약국은 2.9% 인상된 70.8원, 병원은 2.2% 인상된 67.5원, 한방은 2.7% 인상된 72.5원, 조산원은 2.6% 인상된 106.9원, 보건기관은 2.1% 인상된 69.1원에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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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직장인들, 내년 건강보험료 월 1,455원 더 낸다직장인들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1,455원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1,250원을 더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율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1.6%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로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이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92, 394원, 지역가입자가 79,377원으로 증가된다.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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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부터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건강보험 된다내년 7월부터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 치석제거도 건강보험적용이 된다. 또한 초음파 검사에도 중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 돼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덜해지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25일 의결했다. 내년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환자가 간암, 위암 등 항암제에 대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져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에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의 경우 환자가 내야 했던 약값은 원래 약값의 50%였다.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 등도 100% 약값을 다 내야 했으나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은 원래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선천성 기형인 소아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차 수술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추가 수술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추가 수술시 환자는 수술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보험급여적용 확대로 추가 수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과 어르신들 부분틀니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에 성인 남성을 제외하고 노인과 여성, 아동 등의 대표상병에 대한 첩약에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대표상병은 추후 재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양방에서 명확히 치료하지 못하는 수족냉증 등이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1조 5천억원이다.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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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노피파스퇴르, 독감 백신 5000도스 쐈다사노피파스퇴르㈜(대표 랑가 웰라라트나: Ranga Welaratne)는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인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에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울시, 사노피파스퇴르㈜, 서울의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접종 행사는 서울시와 함께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 예방 접종 취약 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독감 백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서울의료원 소속 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 80여명이 사노피파스퇴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독감 백신인 ‘박씨 그리프’ 를 대상자에게 접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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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농심 라면 회수조치 및 시정 명령식약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약청)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비록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심 라면스프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1월 10일까지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심의 얼큰한너구리, 새우탕큰사발면, 순한너구리, 생생우동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이다. 식약청은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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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폐동맥 고혈압 ‘트라클리어’ 후속신약 개발 탄력국내시장에서도 발매되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트라클리어’(Tracleer; 보센탄)의 후속신약 개발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스위스 생명공학기업 악텔리온社에 따르면 새로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마시텐탄(macitentan)의 임상 3상 시험결과가 미국 조지아州 애틀란타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흉부외과학회(ACCP) 연례 CHEST 학술회의에서 23일 발표했다. 즉, 이중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의 일종인 마시텐탄 1일 1회 투여群의 이환률과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요지의 연구결과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SD) 의대의 루이스 J. 루빈 교수 연구팀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트라클리어’가 오는 2016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악텔리온측은 마시텐탄의 허가신청서가 22일 FDA에 제출된 데 이어 4/4분기 중으로 유럽에서도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명은 ‘옵서밋’(Opsumit)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시험결과는 총 742명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마시텐탄 10mg 또는 3mg 1일 1회 투여群의 이환률 및 사망률이 각각 45%와 30% 낮게 나타났다는 요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투여기간은 플라시보가 평균 85.3주, 마시텐탄 3mg 및 10mg은 각각 99.5주와 103.9주로 제각각이었다. 시험결과 가운데는 마시텐탄 3mg 및 10mg 투여群의 사망률 또는 입원률이 플라시보 대조群에 비해 각각 33%와 50% 낮게 나타났으며, 10mg 투여群의 총 사망률이 36%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마시텐탄 10mg 투여群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6분간 보행거리를 측정했을 때 플라시보 투여群에 비해 23m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악텔리온측의 전언이다. 6분간 보행거리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은 장차 마시텐탄이 한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발돋움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덕규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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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츠카·진양제약, 리베이트 약가 인하 '철퇴'한국오츠카와 진양제약이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오츠카제약은 프레탈정50밀리그람(실로스타졸), 프레탈정100밀리그람(실로스타졸),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등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약 6억원으로 추산됐다. 진양제약은 나노프릴정, 나레틸정, 나릴정, 뉴자틴캅셀150밀리그람, 레부날정, 로스타캅셀, 보니드정, 지노메디츄어블정, 프로박스에프정 등 9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3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진양제약은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 레디핀정20밀리그람,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 등 9개 품목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 및 보험급여에서 삭제되어 제외됐다.저가의약품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되며 삭제 의약품은 추후 보험급여 신청시 반영된다. 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되었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다. 25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최재경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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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녹십자 3분기, 영업이익 전기대비 172.2%↑녹십자(대표 조순태)는 2012년 3분기 2,40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는 영업이익 442억원, 당기순이익 327억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수치는 독감백신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가세로 전기 대비(2012년 2분기) 매출액은 18.5%, 영업이익은 172.2%, 당기순이익은 172.7% 증가한 것이다. 전년(2011년 3분기 누적)대비 매출액은 7.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8%, 5.3%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영실적에 대해 녹십자는 “혈액제제, 백신제제를 비롯한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과 전년대비(2011년 3분기 누적) 34% 증가한 해외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십자는 “종합병원에서 처방이 시작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4호 ‘신바로’, 3분기부터 국내 출시된 세계 2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등에 힘입어 올해 역시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함택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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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많이 마시는 여성들 뇌졸중 주의보!다량의 청량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망하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렇다면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청량음료의 음용이 비만과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사례들이 앞서 공개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대학 의학대학원의 히로야쓰 이소 박사 연구팀(사회‧환경의학)은 미국 영양학회(ASN)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미국 임상영양학誌’(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온-라인版에 17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일본 남‧녀들에게서 청량음료 음용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및 유형별 뇌졸중 발생의 상관관계’. 연구팀은 40~59세 사이의 일본 남‧녀 총 3만9,78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여에 걸친 추적조사를 진행했었다. 추적조사 착수에 앞서 연구팀은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식생활과 청량음료 섭취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행했다. 추적조사 결과 해당기간 동안 총 453명의 허혈성 심장병과 1,922명의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뇌졸중 환자들 가운데는 859명의 출혈성 뇌졸중 환자들과 1,047명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청량음료를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을 정도여서 섭취도 최상위 여성그룹의 경우 최하위 여성그룹과 비교했을 때 전체 뇌졸중 발생률이 21%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의 경우 83%나 높은 수치를 보여 확연한 격차를 드러냈다. 게다가 이 같은 상관관계는 다른 발병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을 감안해 조사착수 후 처음 3~9년 동안 발생한 경우는 배제했을 때에도 완연하게 유지됐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관찰되었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허혈성 심장병과 출혈성 뇌졸중은 남‧녀 모두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소 박사는 “여성들의 과도한 청량음료 음용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 사료된다”고 결론지었다.이덕규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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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료 국고지원 비중 올리고, 다양한 조세 지원 필요"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에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고 실직에 의해 소득 감소에도 재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해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부과체계도 복잡해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부원장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별로 진행해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과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하고,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장기로는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의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보험료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강구,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수입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연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연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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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국고지원 비중 올리고, 다양한 조세 지원 필요"
건강보험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 등 논의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2.10.25 수정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에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고 실직에 의해 소득 감소에도 재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해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부과체계도 복잡해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부원장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별로 진행해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과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하고,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장기로는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의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보험료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강구,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수입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연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연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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