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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광진구약,치매센터와 '치매안전 맘' 협약 체결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희, 위원장 우숙영)는 지난 30일 광진구치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광진구치매지원센터와 치매안전 맘(MOM)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현상배 회장은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및 가족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광진구치매지원센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기에 치매 의심 환자를 발견해 광진구치매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홍보하며 사업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설희 치매지원센터장은 “보건의료계의 한 축인 약사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 약사회 임원 및 회원 들께서 내방하는 환자들을 유심히 살펴 치매의심 환자를 치매지원센터에 연락 또는 홍보해 주신다면 조기에 치매를 치료 관리할 수 있게 돼 어른신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상배 회장, 조영희·김호정 부회장, 김경훈 위원장, 광진구보건소 이정남 보건소장, 한설희 광진구치매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권구 2012.10.31
병원·의료

"정부차원 보건의료체계 먼저 갖추고 특수장소 논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특수장소를 논의하기 이전에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서비스를 먼저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복지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와 관련한 논평을 30일 발표하고, 특수장소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수장소는 특별히 의약품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이므로 보편적인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만든 다음 특수장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또, 약준모는 개정 고시가 약국이나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위한 것인만큼 해당 지역에 편의점이 생긴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로 지정된 고속도로 휴게소와 읍·면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준모는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접근 취약 지역'이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채규 2012.10.31
병원·의료

약사법 시행규칙 "평등권 침해, 헌법소송 진행"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약사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위생복 착용을 규정하고 명찰을 달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유사 직역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이라는게 박근희 예비후보<사진>의 주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생복과 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1차 위반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위생복 착용을 강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생복 미착용으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은 지난 8월 위생복 미착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강동구약사회 소속 회원 가운데 한명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한 다음, 강동구약사회와 함께 절차에 따라 헌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이미 법무법인 지후에 의뢰해 헌법 관련 소송 진행 절차 가운데 위헌법률 심사를 위한 서면을 준비중이라고 박근희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약국관리상 준수사항에는 약사·한약사 등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에 더해 1차 위반으로 경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에 의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된다며 고발된 상당수 약국도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이다.

임채규 2012.10.31
산업 /

삼진제약,체중감량 보조제 ‘액티브슬림’ 출시

삼진제약(주)(대표이사 이성우)은 최근 천연 식이섬유‘알긴산’주성분의 체중감량 보조제‘액티브 슬림 정(Active Slim Tab.)’을 본격 출시했다. 알약형태의 일반의약품 다이어트 치료제로 출시된 삼진제약 액티브슬림은 알긴산(alginic acid. 200mg)이 주성분이다. 알긴산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존재하는 다당류 천연 식이섬유로 위 내(pH<2.5)에서 겔로 변한 뒤 섭취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팽창한다. 음식물의 위 배출시간을 늘려 공복감을 저하시키고 포만감을 더 쉽게 느끼게 해 칼로리 섭취를 억제하는 체중감량 보조제로, 소장 내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켜 주므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인슐린 반응을 낮추어 주기도 한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비 예방 및 배변 활동 증진에도 도움을 주므로 체중조절 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변비 부작용 등 불편함이 적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으며 부작용 발현율이 거의 없어 안전하게 체중조절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는“과체중과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의 경우 액티브슬림을 1일 3회 2정씩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최소 3~4주간 복용하면 부작용 없이 체중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안전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여성들에게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권구 2012.10.31
산업 /

BMS제약-노조 갈등, 어떻게 되고 있나

한국BMS제약과 노조 간에 갈등이 시작된지 벌써 100일이 훌쩍 넘었다. 임금협상에서 촉발됐지만 CSO 등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두가 던져진 갈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답보상태다. BMS제약과 노조는 지난 6월 임금협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위장도급 문제가 얽히면서 업계의 관심사가 됐다. 지금까지 노조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지난 7월 한국BMS제약 노조는 BMS제약과 인벤티브헬스코리아를 강남고용노동지청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8월부터는 1인 릴레이 시위와 연대 규탄, 업무태업 등에 돌입하며 사측의 적극적인 해결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BMS제약이 8월달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태업한 영업사원들의 급여를 삭감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BMS제약은 영업사원들이 기준 콜수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는 콜수를 적게 입력한 것일 뿐 실제 영업은 그대로 이뤄졌다며 즉각 반발했다. 여기에 일부 사원의 경우 계산 오류로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이 밝혀지며 이슈가 됐다. 다행히 해당 사원들은 잘못 삭감된 급여를 되돌려 받았고 9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상태다. 그동안 BMS제약과 노조는 8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10월달에는 아직 한 차례도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 BMS제약 유대희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사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노조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기준을 명문화하고 기본 인상율을 지켜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임금이 동결한 이후로 BMS제약은 해마다 30%씩 성장했다. 따라서 노조가 현재 회사에 요구하는 임금 인상율은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MS제약측은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대희 위원장은 "협상테이블에서 서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회사가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사와 조직을 떠받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10.31
병원·의료

내년 ‘약사대란’ 해결책은 ‘공중보건약사’ 도입?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공중보건의’처럼 6년제 약대 졸업자들에게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30일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 부족한 병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병원약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이번 정책리포트에서 병원경영연구원은 약사들의 병원 근무 유인책으로 연봉 수준 조정과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병원과 중소 규모 병원들의 약사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과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2013~1214년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해결책으로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료취약지 내 근무로 지역을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고 '공중보거약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지난 24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중소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 수급문제가 매우 열악하다며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최소배치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74명뿐이며 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는 최소 351명의 약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보건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제업무뿐만 아니라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약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으로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복무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와 국방부 등에 '공중보건약사'도입을 건의 한 바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에 따라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추진힐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은 약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와 함께 약사 직능의 올바른 위상정립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2.10.31
산업 /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레블리미드 보험등재 촉구

다발성골수종환우회(회장 백민환)는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방문해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의 조속한 보험등재를 요청했다. 환우회는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난항으로 레블리미드의 보험등재가 지연되면서,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사이에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레블리미드가 필요한 환자 중 환우회에 등록된 회원 중에서도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우회는 더 이상의 기다림은 고통스럽다는 입장이다. 백민환 회장은 “심평원에서 급여결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 신속히 등재되어야 한다”면서, “얼마전 기사에 공단이 4조원의 흑자를 냈다고 들었다. 그런데 공단은 환자들이 죽어가는 고통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 공단은 무리하게 보험재정을 아끼기 보다는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발성골수종 투병 중인 전정일 사무총장은 “제약사에서 세계 최저가로 국내에 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약가는 선진국의 5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며 “레블리미드가 빨리 보험등재되어 나를 비롯한 환우들이 죽음의 공포와 치료제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공단측의 유연한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민환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몇 년째 레블리미드 보험등재를 간절히 바라는 환우들의 목소리를 공단에서 귀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적극적인 약가협상을 부탁한 것이다. 환우회는 앞으로 레블리미드의 원만하고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해 복지부, 공단, 환우회, 제약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4자 면담과 더불어 공단과 제약사의 향후 진행 예정인 약가협상시 참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10.31
글로벌

‘시알리스’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 EU 플러스

일라이 릴리社는 EU 집행위원회가 자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타달라필) 5mg 1일 1회 복용제형에 대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제 징후 및 증상 치료 적응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30일 공표했다. 이에 앞서 ‘시알리스’ 5mg 1일 1회 복용제형은 지난해 10월 FDA로부터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제 징후 및 증상 치료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당시 FDA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동시에 나타난 환자들에게도 ‘시알리스’ 5mg 1일 1회 제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했었다. 지난 2002년 11월 발기부전 치료제로 EU 집행위 허가를 취득한 ‘시알리스’는 2007년 6월 1일 1회 복용제형이 같은 용도로 EU의 허가관문을 통과했던 제품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앤서니 베어드스워스 의무이사는 “이번 승인 덕분에 ‘시알리스’는 EU시장에서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모두 사용하는 유일한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발기부전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에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제 징후 및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 두 증상을 모두 겨냥한 하나의 약물이 허가를 취득한 것은 매우 유용한 치료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알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파나마,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에쿠아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및 이스라엘 등에서도 양성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아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시알리스’는 흉통에 빈도높게 처방되고 있는 이소소르비드 이연질산, 이소소르비드 모노염류 등의 질산염 계열 약물들이나 아밀 또는 부틸 질산염 등의 약물들과는 병용을 삼가야 한다. 안전하지 못한 혈압강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이 약물에 알러지를 나타내는 환자들도 복용을 삼가야 한다.

이덕규 2012.10.31
산업 /

현대아이비티,'비타브리드C' 생산공장 준공

비타민C의 한계를 극복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는 비타브리드C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현대아이비티(대표 전용하, 이수화)는 30일 경북 김천공장에서 자사의 원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신물질 '비타브리드C'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 준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비타브리드C는 이화여대 최진호 석좌교수가 개발한 LDH 원천기술을 사용해 비타민 C와 미네랄을 혼성화한 물질이다. LDH기술은 2000년 미국 네이처지에 소개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비타민C와 생체 친화형 미네랄로 구성된 비타브리드C는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비타민C가 이온교환방식으로 피부에 공급됨으로써 피부의 진피층까지 비타민C 흡수가 가능하다. 또 비타민C 자체를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30배 이상의 피부흡수율을 증대시켰고, 실온에서 사용할 경우 비타민C의 안정성을 150배 이상 개선시켰다. 국제 화장품원료집(ICID)에 신물질로 등재된 비타브리드C는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됐고, 수년 간의 평가실험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효과 효능이 입증됐다. 회사는 비타브리드C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다. 전용하 대표는 “고부가가치 원료인 비타브리드C 바이오 신물질과 관련한 수년 간의 임상결과들을 토대로 비타브리드C 및 관련 피부 및 모발 제품을 양산해 시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바이오공장은 연간 20톤의 비타브리드C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향후 영업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바이오 공장 준공은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비타민C를 피부에 공급할 수 있는 비타브리드C와 관련 제품의 산업화 기반을 갖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아이비티는 2012년 3월말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의 IT 부문을 최적화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권구 2012.10.31
산업 /

우루사, 유럽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대웅제약(대표이사 이종욱)은 30일 인도의 다국적제약사인 루핀(LUPIN)사와 간 전문치료제 우루사(URSA. 캡슐 250mg) 완제의약품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 의 지원과제 선정 이후, 해외임상 시험의 비용의 일부를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루핀사는 2014년까지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현지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5년간 약 5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 현재 간경화증(PBC: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질환 관련 환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유병률은 백만명 당 400명에 달한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간경화증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해당 시장도 매년 5%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서종원 글로벌사업본부장은"호주 진출을 기반으로 1.3억불 규모의 유럽 시장 및 1억불 규모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루핀사는 인도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호주, 중남미 등 직접 진출에 성공한 인도의 다국적 제약사로 2011년 15억불의 매출을 올린 인도 내 5위, 세계 10위권의 제네릭 전문 제약회사다.

이권구 2012.10.30
산업 /

웨이더아시아,수험생 건기식 ‘스마트플러스’ 출시

스포츠 뉴트리션 선구자 미국 ‘Weider Global Nutrition’의 한국지사 웨이더아시아(Weider Asia)가 수험생들을 위한 ‘스마트플러스’를 출시, 코스트코 코리아(Costco Korea)를 통해 30일부터 판매에 나섰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스마트플러스’의 주성분인 ‘테아닌’은 인체 시험을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뇌에 알파파 발생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테아닌은 지난 2011년 9월 KBS ‘비타민’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슈퍼영양제'의 수험생 편에서 소개된 바 있다. 웨이더아시아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노력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긴장감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해야 하는데 스마트플러스가 최적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정보=소비자상담실 080-990-3388

이권구 2012.10.30
병원·의료

충남약사회, 폐처방전 파쇄업체 '더부러'와 협약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올해부터 실시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문서폐기업체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보존기간이 넘은 처방전을 폐기할수 있도록 충남의 사회적기업 더부러(대표 조재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약사회는 "회원들이 해마다 관리와 보관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폐기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해 문서파쇄 전문업체인 사회적기업을 선정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수거업체는 수거에서부터 운반과 파쇄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파쇄과정을 녹화한 CD자료를 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한 '더부러'는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당진재활용사업단으로 출범, 충남형 사회적기업과 환경부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 취약계층 정보화 사업과 사회서비스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세기R&D사와 병행실시로 1년에 2차례 이상 폐처방전 무료 수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회원약국의 불편 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및 폐자원활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최재경 2012.10.30
병원 약사인력 기준 완화, '공중보건약사' 필요 제기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발간된 리포트에 따르면 인력 공급 부족 상태인 약사 인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적 인력 기준으로 인해 병원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족한 병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사들의 병원 근무 유인책으로 연봉 수준 조정과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 등을 리포트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국 약제 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병원 약제 수가가 병원의 약사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 및 안전한 약물 관리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추가적인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선점 부여 방식 등을 도입해 의약분업 이후의 병원 약제 업무 변화에 맞추어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밖에도 현실이 반영된 병원 약사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의 병원 약사 인력 기준은 정부가 병원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 약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인 외래 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75매 기준을 완화하여 인력 기준을 재조정한다면 약사들의 개국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병원 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중소 규모 병원들의 약사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는 향후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책리포트는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이라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공중보건약사(가칭)’ 제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방 중소병원 특히 의료취약지 내 근무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여 재학생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경 2012.10.30
정책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금지’ 경자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영리병원 금지’와‘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개정안 제23조제7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용 민간병원은 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유치된 사례가 없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며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경 2012.10.30
정책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심사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 이하 심장 CT)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장 CT가 2012년 10월 1일 이전에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있었으나, 201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 됐다. 그러나,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64채널(channel)이상의 CT장비로 촬영을 하여야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재경 2012.10.30
트랜스지방 섭취해도 혈당 수치는 그대로...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지만, 혈당 수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설령 트랜스지방을 다량 섭취하더라도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는 뚜렷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트랜스지방 섭취와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상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과거 진행되었던 연구사례들이 서로 상충된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의 크리스토스 S. 만트조로스 박사 연구팀은 미국 영양학회(ASN)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미국 임상영양학誌’(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1월호에 게재를 앞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트랜스지방산이 혈당의 항상성에 미친 영향: 무작위 분류 플라시보 대조 임상시험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 만트조로스 박사팀은 피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후 위약(僞藥)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7건의 관련 연구사례들을 선정해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총 208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들 시험사례 가운데 5건은 트랜스지방을 7주 동안 섭취토록 하고, 뒤이어 수 주 동안 트랜스지방을 콩기름 등으로 바꿔 공급하면서 혈당, 인슐린 및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것이었다. 나머지 2건은 트랜스지방을 섭취한 그룹과 비 섭취그룹을 비교분석한 것이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이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는 동안에도 혈당 및 인슐린 수치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는 동안 인체에 유해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한 반면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만트조로스 박사는 “트랜스지방산을 섭취하더라도 혈당, 인슐린 및 중성지방 수치에는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설령 트랜스지방산 섭취량을 줄이더라도 혈당 수치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덕규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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