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언주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 요청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239억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최근 정부가 여성아동 성범죄와 토요돌봄의 대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강조하면서도, 적극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3천9백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10만5천여 아동청소년의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어, 지역사회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운영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노동 조건은 사회복지 유사직종과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시설장이 1백만4만원, 생활복지사가 1백만1만원으로, 사회복지사 1급 1호봉 155만원과 비교하면 2/3 수준이었다.
이언주 의원은“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는 월평균 6백만원 정도로, 2013년 운영비 예산이 894억원으로 잡혀있으니, 480여억원이 더 증액하자”고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질의를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전체적인 재정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언주의원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증액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재경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