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취약아동 영양관리, 제도 개선 필요"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영양사, 임상영양사,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보건의료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영양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용익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 건강복지를 위한 임상영양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생활습관,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요인이 되고 있고, 이들 질환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국내외 임상영양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기관, 보건소 및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인 임상영양관리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이송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이, '지역사회에서의 임상영야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혜진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장이, '국내외 보건소 및 복지제도에서의 영양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은경 강릉원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하며, 주제발표에 대하여 유형준 대한당뇨병학회장, 이인영 강북구 보건소장, 손정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상임이사,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 이준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이 토의발표를 한다.
이송미 영양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치료 업무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의 의료제도와 임상영양서비스의 발전배경, Medicare에서의 임상영양서비스 법제화 내용과 당뇨병과 신장병의 Medicare MNT 보험 급여 프로그램 및 일본의 의료제도와 식사요양 서비스, 영양관리 서비스, 일본 개호보험과 특정 검진·보건지도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체계적인 임상영양관리를 위하여 적정 인력의 임상영양사 배치를 통한 임상영양서비스 질 향상, 입원 환자 영양불량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초영양관리료 신설, 교육상담료 보험 급여화 전환, 임상영양사에 의한 ‘임상영양치료’ 단독 행위의 보험화 적용 등 정부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혜진 광역교육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국가단위·광역자치단체단위·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알아보고, 대구시 광역교육정보센터의 현황과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영양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임상영양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질병예방, 치료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시 임상영양서비스 필수적 시행, 지역 병의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 효과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영양사의 고용 안정화, 지역사회 임상영양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기관 선정, 재활 환자,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마련,새로운 보건복지정책과의 동행 등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김은경 교수는 질병구조가 다양화·만성화 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관리 정책으로서 보건소 영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미국의 WIC 사업, 보스톤의 Golden Age Nutrition 사업 등 미국의 보건영양사업을 시찰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영양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내 영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본다.
또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예산 책정의 문제 개선, 노인, 취약 아동 등으로 범위 확대와 영양플러스 사업 담당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가 필요함을 발표한다. 더불어 보건소 내 방문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전담인력 배치, 일반직 공무원 보건직렬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에 영양사 포함, 영유아 보육시설 영양사 공동관리 개선 및 인건비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방문영양관리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상 영양지도원의 자격기준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주요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과거와 같은 전염병이 아닌 만성질환” 이라고 강조하며, “이들 질환에 따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보건소 및 지역사회에서의 유기적인 임상영양관리가 실시되어 국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