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도 복지부 총예산 40조 8,341억원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12년도 대비 4조 1,413억원(11.3%) 증가한 40조 8,341억원이며 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2조 9,912억원(13.5%) 증가한 25조 1,727억원, 기금안은 2012년도 대비 1조 1,501억원(7.9%) 증가한 15조 6,61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관심이 모아졌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 등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정 됐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에 200억원 예산이 신규 편성 됨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사업으로 제약 기업들의 국내외 유망 기술 취득, 기업 M&A, 글로벌 신약 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의 안정적 사업 자금 제공한다.
최근 제약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에 따른 기업 간 기술거래, M&A 증가, 신약 개발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복지부 200억원, 국내·해외 Bio 전문 투자 운용사(GP, 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은 2,652억 9,400만원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약 46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 예산안은 86억 1,500만원이다.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85억 4,800만원 보다 0.8%(6,700만원) 증액된 86억 1,5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2,437억 3,300만원 보다 8.8%(215억 6,100만원) 증액된 2,652억 9,4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2,391억 3,900만원 보다 9.0%(215억 6,100만원) 증액된 2,607억원이다.
이 중 사업비는 전년대비 144억 9,600만원(9.7%)이 증액된 1,644억 4,100만원으로 사업비 중 2012년도에 편성되었던 제약 IT 융합(정보화) 사업(17억 400만원)은 종료되고, 식품 기준규격 국제조화 등 4개 사업(31억 3,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최재경
2012.11.23